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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권세력 부패범죄 숨겨줄 '검수완박'…해외통계가 말해준다 [Law談 스페셜 김재훈]

    집권세력 부패범죄 숨겨줄 '검수완박'…해외통계가 말해준다 [Law談 스페셜 김재훈]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로부터 직접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박탈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이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경찰이 6대 범죄(부패·경

    중앙일보

    2022.04.22 05:00

  • 민주당의 불순한 검수완박...다음은 판사 재판권 빼앗을 건가 [김태규가 고발한다]

    민주당의 불순한 검수완박...다음은 판사 재판권 빼앗을 건가 [김태규가 고발한다]

    그래픽=전유진 기자 대선 패배로 다음 달이면 정권을 내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다. 70여 년을 지켜온 사법 체계 근간

    중앙일보

    2022.04.11 00:01

  • 김오수 "방파제돼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지킬 것"

    김오수 "방파제돼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지킬 것"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은 1일 "검찰총장으로서 굳건한 방파제가 돼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중앙일보

    2021.06.01 17:07

  • 추미애 인사 앞두고 檢개혁위 6일 인사개혁안 논의

    추미애 인사 앞두고 檢개혁위 6일 인사개혁안 논의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6일 회의에서 검찰 인사

    중앙일보

    2020.01.06 06:00

  • 프랑스, 법관 독립 보장하되 일반 시민이 징계 제기할 수 있어

    미국과 유럽의 사법시스템은 한국과는 다르다. 미국은 중앙의 ‘연방사법회의’가 사법정책을 결정하고, 지역별 법관회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지역 법관회의체(항소법원 단위)에서

    중앙일보

    2018.07.02 00:36

  • 연일 "사법평의회 개헌" 주장에 법관사회 긴장 고조

    연일 "사법평의회 개헌" 주장에 법관사회 긴장 고조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둘러싸고 내부 다툼을 벌여온 법관사회가 ‘개헌론’이라는 외부의 파도를 만나 술렁이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이하 개헌 자문위)는 26ㆍ27일 연속으

    중앙일보

    2017.06.28 00:01

  • [최장집 칼럼] 헌재의 역할과 취약성

    [최장집 칼럼] 헌재의 역할과 취약성

    최장집고려대 명예교수·정치학 헌법재판소(헌재로 약칭)가 현임 대통령을 면직한 것은 한국 정치사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이정표적인 대사건이다. 해방과 국가수립 이후 논란이 심했던

    중앙일보

    2017.03.20 02:55

  • [시론] 주말 태극기 집회와 촛불집회가 남긴 것

    [시론] 주말 태극기 집회와 촛불집회가 남긴 것

    김관기변호사도산법연구회 회장지난 토요일 태극기 집회를 처음 보았다. 주로 나이 든 남자들이 확성기에서 퍼져 나오는 멸공의 횃불, 진군가 같은 군가를 따라 부르며 간간이 탄핵기각 구

    중앙일보

    2017.02.06 01:00

  • 배상금액 고통 비해 너무 적어 법원, 징벌적 위자료 도입 검토

    배상금액 고통 비해 너무 적어 법원, 징벌적 위자료 도입 검토

    2002년 4월 중국 민항기가 경남 김해공항 인근 돗대산에 추락했다. 166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 과실로 드러났다. 피해 배상을 두고 피해자들과 항공사 간 입장

    중앙선데이

    2016.05.29 01:24

  • 애국지사 변론, 간토 학살 폭로 … 일제가 두려워한 '일본의 양심'

    애국지사 변론, 간토 학살 폭로 … 일제가 두려워한 '일본의 양심'

    일본인으로 유일하게 대한민국 건국훈장(애족장)을 받은 후세 다쓰지 변호사가 법복을 입은 모습. [사진 국가보훈처, 현암사]일본인으로 유일하게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은 ‘일본의 양심

    중앙일보

    2013.09.14 00:04

  • [시론] 검찰은 단순한 수사기관이 아니다

    [시론] 검찰은 단순한 수사기관이 아니다

    방희선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대립과 갈등이 막바지 타결로 수습의 가닥을 잡은 듯하다. 그러나 세부 후속 조치를 두고 양 기관의 이견이 여전히 불씨

    중앙일보

    2011.06.23 00:18

  •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법복의 역사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법복의 역사

    ‘헤이그 특사’ 이준 열사는 법복을 입었을까요. 이 열사는 고종황제가 설립한 법관양성소를 1기로 졸업한 뒤 1906~1907년 검사로 일했습니다. 당시 고종황제는 법관과 검사들에

    중앙일보

    2010.06.04 00:15

  • [중앙 시평] 새 대법원장의 시대적 사명

    [중앙 시평] 새 대법원장의 시대적 사명

    반환점을 돈 노무현 정부의 전반기에 대한 평가가 무성하다. 낮은 정부지지도를 볼 때 부정적 평가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은 국가권력의

    중앙일보

    2005.08.31 21:16

  • 호주, 고문금지조약 이행 거부

    호주, 고문금지조약 이행 거부

    호주 정부는 커틴 수용소 내부에서 유출된 비디오에 대해 "상황을 완전하게 보여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번주 초 통과된 유엔 인권조약에 대해 호주 정부가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중앙일보

    2002.04.25 15:11

  • 프랑스, 법무장관 인사권 독점 제한

    [파리〓배명복 특파원]법원과 검찰을 포괄하는 사법권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제2단계 사법개혁안을 1일 공개했다. 1단계 개혁안이 사법권 독립에 초점이 맞춰져

    중앙일보

    1999.12.03 00:00

  • 한승헌

    「정의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바이마르공화체제가 황혼길에 접어들던 1932년, 독일의「캄페」(Campe)라는 사람은「셴키에비치」의 소설『쿠오바디스』를 본뜬 이런 제목의 논문을 발

    중앙일보

    1988.06.18 00:00

  • 후유증 없는 개헌의 조건|활발해진 개헌토론을 보며

    임시국회에서 개헌에 관한 공방이 시작되었고 여야가 나름대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민간에서도 개헌 대 토론을 벌이는 등 개헌에 대한 열기는 점차 확산되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러

    중앙일보

    1986.06.19 00:00

  • 국회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권의 신임문제=지난번 선거에서 엄청난 권력과 금력을 총동원하고도 공화당정권이 꽤 국민으로부터 불신임당하는 득표밖에 할수 없었다. 그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한다. 그 이유는 첫

    중앙일보

    1979.07.23 00:00

  • (928)제34화 조선변호사회(3)

    3·1만세사건으로 학생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계속 정국이 소란하자 당시 전수학교 당국은 3월3일부터 실시키로 예정했던 졸업 시험을 늦추고 미루다가 나중에는 이를 포기하고 그대로 졸

    중앙일보

    1973.12.18 00:00

  • (712)제31화 내가 아는 박헌영(30)예심의 올가미

    박헌영의 공판에 앞서 일제가36년의 통치기간동안 한국사람들의 사상동향에 따라 별별 이름의 법과 제도를 만들어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는 물론 온 국민에 대한 탄압을 어떻게 가중해왔는

    중앙일보

    1973.03.27 00:00

  • (921) 호법의 기백|김연수

    이번 사법 파동은 지난해 대구고법에서 일어난 정풍 운동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풍 운동은 자율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이번 파동은 두 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란 의

    중앙일보

    1971.08.04 00:00

  • 고위 책임자 인책 촉구

    대한변협은 31일 상오 전국 대의원 임시 총회를 긴급 소집, 사법 파동의 수습책을 논의,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민복기 대법원장·신직수 법무부장관·이봉성 검찰 총장은 사임하고 피

    중앙일보

    1971.08.02 00:00

  • 사법부의 엄존

    지난 3일이후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괴벽보사건과 괴편지사건이 근 2주일째 오리무중에 있는 요즘 14일에는 동백림공작단 사건 심리에 관여했던 최윤모 대법원판사의 사표가 제출되어 온

    중앙일보

    1968.08.16 00:00

  • 법치주의의 마술적 변모를 경계한다

    민주정치의 요체가 법치주의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인류는 오랜 시일을 두고 민주정치의 가장 좋은 실현방식을 모색하여 왔으며 바로 그 결과가 법치주의의 채택이었다. 이

    중앙일보

    1965.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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