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성원전 자료 530건 삭제"…檢, 산업부 공무원 2심도 실형 구형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이하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
-
[중앙시평] 드라마 ‘무빙’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자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만약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을 권위주의 국가로 변질시키려 할 것이다. 뉴스쿨 대학원의 석학인 아라토 교수는 전 세계에 만연한 이러한 추세를
-
유령아기 품은 베이비박스가 묻는다…"왜 엄마만 처벌 받나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주사랑교회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외부. 베이비박스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벨이 울리고, 24시간 돌아가며 상주하는 보육사와 사회복지사·상담사·자원봉사자 등이
-
부모·병원에 출생신고 맡기지 말고, 국가가 직접 등록해야
━ 출생통보제 도입, 남은 과제 생후 6일된 딸이 숨지자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을 긴급체포
-
[단독]박지원, 보좌진 2명 취업청탁 의혹…박씨 측 "정당한 채용"
경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채용 비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채용비리 및 직
-
[단독]아들 이어 최측근까지 줄소환…이화영 숨통죄는 검찰
지난해 9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 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연합
-
"외국인 노동자 신고" 협박…1억 뜯어낸 노조간부 4명 구속
전북경찰청. 연합뉴스 대형스피커를 단 차를 타고 도내 건설 현장을 돌며 집회를 하겠다거나 불법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를 확인해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노조 활동비 등을 뜯어낸 노동
-
검찰, 방통위원장실 압수수색…TV조선 심사조작 의혹
검찰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취재진이 대기중인 방통위 앞 모습.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심
-
장애인 조합원 0명인데...장애인 채용 협박해 돈 뜯은 노조
A장애인노동조합 부산ㆍ울산ㆍ경남지부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부산ㆍ경남 일대 공사현장 인근에서 집회할 때 사용했던 차량. 사진 부산경찰청 · 장애인 채용을 빌미로 건설사를 압박
-
[이번 주 리뷰]혹독한 난방비,걱정스러운 국민연금…해킹국 北ㆍ中(23~28일)
1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북한ㆍ중국 해킹 #민노총 간첩연루 #북한 열병식 #나경원 #독도 망언 #코로나19 #공시가격 #난방비 폭탄 #우크라이나 전쟁 #한국경제 역성장
-
이임재, 직무유기 혐의 빠져…경찰 피의자 4명 1차 구속영장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2일 특수본 출범 이후 피의자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
얼떨결에 녹음된 ‘SK 100억’…대선자금 수사 시작이었다 ① 유료 전용
━ 1회. 대선자금 수사의 문이 열리다 ■ 「 대한민국 특수부의 화양연화(花樣年華-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시절)는 그리 길지 않았다.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부터
-
‘농작물 고사 피해’…경찰, 폐기물을 비료라 속여 판 일당 검거
비료라고 속여 판 폐기물. 사진 경북경찰청 농민들에게 폐기물을 비료라고 속여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북경찰청은 사업장 폐기물 2만여t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
여죄 수사 막는 '독소조항'…檢 "피해자도 피의자도 인권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라
-
중앙지검장 ”6월 선거 뒤, 범죄는 남고 수사는 증발할 것"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중재안에 대해 긴급 설명회를 갖고 "범죄는 남고 수사만 증발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
-
낙태죄 폐지 1년인데…"낙태약 언제까지 불법으로 구해야 하나"
“미프진 구해요. 아직 학생이라 20(만원)이하에 구하고 있어요.” “급한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양도합니다. 가격은 40입니다.” SNS는 먹는 낙태약 ‘미프진’에 대한 수많
-
김오수 “공수처 수사 사필귀정될 것"…감찰 결과는 공개 거부
김오수 검찰총장이 휘하 수원지검 이성윤 서울고검장 수사팀 검사들이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데 대해 7일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
'조국''미애' 검색한 공수처 망신, 결국 김웅 영장 취소당했다
11월 24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 3월 ‘이성윤 황제조사’를 시작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청주시민 위협하는 불법집회 중단하라” 화물연대 불법집회 비난
━ 시민단체 “청주 시민 볼모로 불법 집회 감행”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27일 충북 청주시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최종권 기자 충북 청주시의 집
-
기재부 5급 사무관, 성추행 혐의로 입건…직위해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사진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소속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간부 공무원이 낮술을 마시고 골프 접대
-
檢수사팀 마지막날 '불법출금' 이광철 기소…조국은 남겼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출금)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51·사법연수원 36기)을 1일 재판에 넘겼다. 이날은 지난 1월부터 불법 출금
-
'尹-X파일' 수사 중앙지검 4차장…'친정권' 김태훈에 맡겼다
법무부가 25일 단행한 역대 최대규모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652명, 일반검사급 10명 등) 인사에선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에 대한 논공행상이 두드러졌다. 이번 인사
-
[이번 주 리뷰] 문 대통령, 특별연설부터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ㆍ정인이 양무 무기징역까지(10~14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인사와 관련해선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
거참 얄궂네…안태근 공판검사·선고판사, 추·윤 정국서 맹활약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