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재미교포 황규빈씨 포천지 올 「대성공사례」에 뽑혀
○…미국비디오산업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재미교포 황규빈씨가 미 경제 잡지인 『포천』 이 뽑은 올해의 대성공사례에 끼였다. 다음은『포천』이 선정한 올해 미 경제계의 대성공사례들. ▲
-
24시간을 쪼개쓰는 "맹열파"들
사회가 복잡해지고 전문화해가는만큼 행정도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지 않을수 없다. 바쁘지 않은 장관이 없고 업무량이 폭주하지 않는 부처가없다. 장관의 일과는 결재·보고·내방객면담·회의참
-
변호사와 수임료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수임료를 정액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소송의뢰인을 위해서 뿐 아니라 변호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잘한 일이다. 변협이 새로 만든 「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 규
-
판·검사실에 변호사출입 억제|법조정화협 발족 부조리추방 대책발표
최근 잇단 법조계부조리를 막기위해 법원 검찰 변호사회는 최근 말썽이된 법조계부조리사건과 관련, 9일상오 중앙법조정화협의회(위원장 최재호법원행정처차장)를 발족시키고 변호사 및 사법서
-
새로운 검찰상
7일부터 13일까지는 인권주간이다. 제5공화국 출범후 처음으로 맞는 이번 인권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법무부는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새해 법무행정의 시책방향을「법과 질서의 체질화」로
-
벌과금 우편 납부제와 분납제 내년실시|강력사건 초동수사때부터 검사가 지휘
이법무부장관의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검찰수사지휘권의 적정한 행사=중요 강력사건은 초동수사단계부터 전담검사가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수사지휘를 하여 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사건관계인
-
무기명투서는 내사 말도록|인신공격적 내용 많아 불신만 조장|검찰수사력 집중토록
법무부는 7일 무기명·가명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의 진정·탄원·투서등은 내사(내사)도 하지말고 공람종결처리하도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한 자리에
-
음식점 허가 커미션 10∼30만원-「중구청 부조리」서 드러난 공무원 부정 유형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사회 정화운동을 벌여왔으나 일부 공무원들이 아직도 민원인 또는 각종 규칙 위반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사례가 있어 몇몇 부처에 대한 집
-
(3106)제73화 증권시장(44)증시의 정당화 작업
자금 주를 둘러싼 책동 전은 60년대의 증권파동에 이어 70년대에 들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아 될 일대 혼란이었다. 이 사건을 개기로 증권시장의 기능과 제도에 대한 당국의 인식은 한층
-
공직자 윤리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비위와 관련하여 면직된 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
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
정부공사의 부조리 제거
비현실적인 원가계산, 최저 낙찰제 및 연고권 지명제도를 악용한 농간과 화합행위는 정부공사를 둘러싼 부조리의 온상이 되어왔을 뿐 아니라 공사 자체를 부실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
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
"품위해치는 법관은 물러나야"
이영섭신임대법원장은『아직도 일부 법관들이 법관의 지위와 품위에 어굿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듣고 있다』면서『이러한 자격없는 법관은 스스로 사법부에서 물러나야한다』고 경고했
-
미연방 대배심 박동선씨 기소장 전문
▲음모 ▲뇌물 불법 공여 ▲우편법 위반 ▲공갈 ▲외국 정 부대행 기관 등록 위반 ▲외국 대행 기관에 의한 정치헌금 대배심은 다음과 같이 기소함. (1)본 기소와 관련된 전기간 동
-
「정치헌금」과「기업」이대로 좋은가
「미끼」(삼목)내각을 총사퇴로 몰고있는「륵히드」사건, 새로 통과된「정치자금 규정법」등 일본정계는 기업과 정치자금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전후「자유경제체제의 유지」라는 명목으로 계
-
새해엔 무엇이 달라지나
76년부터 여러 가지 제도와 절차가 바뀐다. 또 가격과 요금도 많이 오른다. 우선 소득세의 부양 가족 공제가 월 1인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어 소득세 부담이 약간씩 주는 대신
-
(1361) 제46화 세관야사(7)
1932년 일본 관동군 중좌가 다액의 보석을 횡령, 운반하다가 한국세관원에 붙들리자 자결한 사건은 충격적인 것이었다. 일정 때 한만국경 만주 안동역에서 두 나라 세관원이 공동통관
-
공소시효 기간 단축조정
대법원은 10일 날로 누적되어 가는 형사 영구미제사건의 속결을 위해 공소시효 기간을 재 조정하고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재판절차 등을 새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중 개
-
변호사 없는 지역의 형사 사건 피고|변호사 대리인 선임 가능
대법원은 민·형사 소송의 공정·신속 처리 등을 위해 민·형사 소송 규칙을 새로 마련, 행정 회의 심의에 돌렸다. 이 규칙 안은 72년부터 작업을 시작,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
속「수용소 군도」7부초
「스탈린」시대는 지나갔지만 그 시대의 장기 복역 자들, 「스탈린」의 대부들은 아직도 남아있다. 그들 가운데 일부의 몸서리치는 수용소 전기는「카라반스키」에 의해 소개되었다. 「우크라
-
비상각의 의결 7개 법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등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
-
31일 폐쇄되는 시경 소방과의 연혁
서울시경 소방과는 31일로 폐지되고 새로 설치된 서울시 직속 소방본부에 흡수되었다. 시경 소방과는 지난 45년8월15일 해방과 더불어 미 군정청이 총독부 경비과를 접수, 군정청 경
-
인신보호 명령 규정
최근 공화당정책위 법사위는 기소후에도 구속적부심사를 가능케하고, 구속자의 신원을 법관면전에 출두시키도록 명할 수 있는 인신보호명령규정을 신설하는 외에 또 구속의 집행정지를 가능케하
N
![[오늘의 운세] 6월 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