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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도 전역|공공 건물 신 증축 금지
수도권 안에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 청사의 신·증축이 전면 금지되고 서울·의정부와 한강이북 3개 군 일부지역에서는 교육시설·민간 대형사무실 건물과 판매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됐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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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법원이전 백지화|공공건물 수도권 신·증축 금지
이번 조치는 수도권내 인구억제 및 분산을 위해 정부가 솔선해 정부기관 및 공공 청사부터 신·증축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의 연시다. 현재 수준의 청사면적을 동결시켜 참고 나가겠다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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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지역 대폭 완화
주영복국방부장관은 23일국회국방위에서 군사시설보호법의 개정과 군사보호지역의 재검토필요성을 인정하여 이미 지난7월부터 군사시설보호지역에 대한 재조정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군당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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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차 국토계발계획 청사진을 보면|시청 중심 북쪽 30㎞지역|인구 안늘도록 정비촉진|?부국 정비
서울을 제의한 수도권도 인구·공장 등이 포화상태다. 서울시내에서 1시간∼1시간 반 교통거리에 있는 서울변두리는 될 수 있는 한 개발이 억제된다. 정비촉진지역·개발억제지역·개발유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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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미비" 사립대 지방분교 수두룩
서울시내 주요사립대학의 지방분교가 급격히 늘어난 정원에 비해 아직도 교육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데다 왕복 4시간 이상 걸리는 통학문제, 기숙사시설의 불비 등으로 적잖은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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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국립대학의 육성
문교부는 지방 국립대학을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에도 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지원으로 올해 보다 82% 늘어난 7백68억원을 투입하고 입학 정원도 연차적으로 크게 증원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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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상화를 위한 「일대 혁명」|국보위 7·30조치가 뜻하는 것
교육 정상화와 과열 과외 해소 대책으로 국보위가 발표한 ▲대학 본고사 폐지 ▲정원 대폭 증원 ▲대학의 전일제 운영 등 일련의 개선책은 과히 『교육 개혁』으로 여겨진다. 당장 내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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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학정원
대학 강의실에도 VTR시설을 통한 「TV수업」이 등장했다. 「버스」를 타고 본교와 단과대학사이를 오가며 강의를 받는 「통근수업」도 생겼다. 책걸상을 들고 강의실을 찾아다니는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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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인구 재배가 계획 전면 수정 "700만선 억제정책은 비현실적"-김 무임소 보고
정부는 지난77년9월 확장 발표한 『수도권인구 재배치10년 계획』(77∼86년)이 비현실적이라고만 판단, 이를 전면 수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인구재배치계획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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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재정 너무 빈약|교육 문제 심포지엄 지상 중계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5차 계획 교육 부문 정책 협의회는 ▲고교 평준화 시책의 무리한 추진으로 빚어진 부작용 시정 ▲의무교육의 내실화와 교육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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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도「행정수도」건설연구
한국도 폭발적인 서울인구집중을 억제키위해 갖가지 묘안을 다 짜내다가 결국 행정수도건설계획을 세워 추진중이지만 이웃나라 일본은 수도권문제가 더욱 절실하다. 지난20년동안 두차례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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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49,490명 증원|4년제대 27,920명|전문대 19,450명|교육대 2,120명
문교부는 79학년도 대학 정원을 사상 최대 규모로 증원, 4년제 대학은 2만7천9백20명을, 2년제 전문대학은 1만9천4백50명, 교육대학은 2천1백20명 등 모두 4만9천4백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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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시정 연설-요지
그 동안 한미간에는 몇몇 현안이 있었으나 양국 정부가 다같이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그 해결에 노력함으로써 이제는 마무리될 단계에 이르렀다. 대일 관계에 있어서는 그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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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원의 대폭확대
79학년도의 대학 및 전문학교입학정원을 대거 5만명 정도 증원키로 했다는 정부발표는 각계에 착잡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군다나 이같은 정부방침이 문교부가 아닌, 경제기획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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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의 존재의의
지방대학에 대한 문제가 각계에서 최근 심각하게 논의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무엇보다 그것은 지난 30여년간 쌓여만 왔던 서울중심의 문화에 대한 반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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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이 전학교 자리·도심재개발 지역|신축사무실·호텔등 높이 제한
정부는 서울강북지역의 대학·고교이전적지(적지)와 도심재개발지역 등에 들어서는 사무실「빌딩」「호텔」등 신규건축물에 대해서는 충고를 제한하고 건폐율·용적율 등을 낮춰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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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 신증축땐 각종 세금 5배로
정부는 수도권 인구 억제를 위해 서울 강북 지역에 고교 신설을 금지하고 올해부터 공동학군을 축소 조정, 81년부터 강남·강북의 학군을 점차 분리키로 했다. 3일 관계부처에 시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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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시정연설
한미 공동방위체제를 계속 견지하고 주한 미 지상군의 단계적 철수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7월 한미양국 정부간에 합의된 외교·군사양면의 보완조치가 차질 없이 실천되도록 하는 동시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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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 세부내용
(과도한 예산과 인력의 신규 소요 없이 77년 중에 시행에 옮길 수 있는 시책) ◇막는 시책 ▲공장 신·증설억제=수도권에서는 공장의 신설을 금지. 다만 공업지역은 증설만을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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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최 총리답변=체육진흥청의 신설은 현 단계로서는 고려치 않고 있다. 종합경기장은 아직 구체적 건설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지만 2백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제경기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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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대학생 인구
해가 갈수록 대학 진학의 문은 좁아지고 재수생은 늘어나는 현상이 이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76학년도의 대입정원과 예비고사 합격자가 발표되고 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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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오물수거료 등 인상|새해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생활정보
새해에는 우리 생활주변에 많은 변화가 온다. 이 같은 변화는 반가운 것도 있으나 국제우편요금 외에 수도요금·오물수거수수료인상 등 아무래도 우울한 소식이 많다. 새해에는 무엇이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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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 정가-정기국회 폐막 이후의 여·야 대치
원외의 개헌공방이 20일 광주에서 막을 올렸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정부는 헌법이 어떻다, 체제가 어떻다 하는 말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 호헌을 강조했고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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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도시 서울|지역사회 균형발전 공업의 지방분산 대한상의 연구논문에서
서울의 인구집중 방지를위해 마련되고 이달말까지 최종안을 만들라는 박대통령의 지시가있어 과밀도시 인구집중 억제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지난1월 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