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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정철승 기소…페북 글서 '故박원순 피해자' 신분 노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부장 김봉준)가 지난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을 대리했던 정철승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14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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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삼성 반도체 '복제 공장' 추진…삼성 전직 임원이 기술 빼돌려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박진성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이 반도체공장 설계자료 해외유출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의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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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만 3년째" 분통 터뜨린다…김명수 6년, 법원은 동맥경화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①
■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① 「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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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늪 빠졌다...1년 넘긴 '대장동 재판' 옭아매는 삼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뉴스1 “올해 안에 마칠 수 있을지가 큰 문제입니다.” 5일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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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시선] 대법원 불신 부채질한 김태우 유죄 판결
강찬호 논설위원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 비리를 폭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달 18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김 전 구청장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시절인 2018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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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영길 찍어라 오더"…'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영장 청구
2023년 5월 24일 윤관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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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판결 사흘전…권익위, 김태우 '책임감면' 조치 기각
지난 2019년 2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했던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당시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던 모습. 연합뉴스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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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 문 제자에 "욕구불만 있냐"…성희롱 기소된 교사 무죄 왜
교권 침해, 피해자는 결국 우리 자녀다. [일러스트=김회룡] 제자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몸을 밀치는 등 물리적인 행동을 해 법정에 선 교사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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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위원장 "김태우, 공익신고로 죄인됐다…부작용 우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이 20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신청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죄인이 됐다”며 “안타까운 일이고,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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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태우 유죄에 "비리 고발은 공직자 의무…판결 유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장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현직에서 물러난 것과 관련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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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당선무효, 김태우는 구청장직 상실
김선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선거 회계책임자가 10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는 바람에 의원직을 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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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징역형 확정돼 강서구청장서 물러나… 10월 보궐선거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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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이화영 '오른팔'에 직권남용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지난해 9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검찰이 이화영(60)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 기소)의 측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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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녹취록 유출?" 태영호 前보좌진, 강용석·김용호 고소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현동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의 유출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보좌진 A씨가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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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檢작업 예상"…'돈 봉투' '60억 코인' 골치아픈 민주
‘돈 봉투’ 파장을 수습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60억 코인’ 일격을 맞았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친(親)이재명계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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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계획적으로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檢 불구속 기소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대한 2020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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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에 압수수색 정보 흘렸다…전현직 檢수사관 2심도 실형
쌍방울그룹에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기밀을 넘긴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사 정보를 넘겨받아 변호사에게 전달한 전직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그룹 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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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통화 녹취 공개에…이정근, 성명불상 검사 고소
청탁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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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도와줄게" 돈 찔러줬다…회장님 부탁에 영장 미룬 경찰간부
투자사기 사건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영장 신청을 지연시키거나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현직 간부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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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방울에 수사기밀 유출한 수사관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쌍방울 그룹에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검찰 수사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6일 수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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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결혼지옥' 의붓딸 성추행 논란…"아동학대 수사로 전환"
지난해 12월 19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 한 장면. [사진 MBC 화면 캡처] ━ 전북경찰청 "입건 전 조사서 수사로 전환"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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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의원 300명 정보 北 손에…총선 행동 방향도 지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간첩 혐의를 수사중인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확보한 북한의 지령문에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민주노총에 선거 개입을 지시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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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해리 왕자 "왕실, 언론의 휴대전화 해킹 사실 내게 숨겼다"
영국 해리 왕자가 28일(현지시간) 데일리 메일 측을 상대로 낸 소송의 심리를 지켜본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EPA=연합뉴스 영국 해리 왕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가 해킹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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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 개인정보, 가해자에게 넘겼다…교사가 받은 처벌
학교폭력 처분에 이의를 갖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가해자 측을 돕고자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넘긴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