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국회의장 불출마 “제가 나설 때 아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뉴스1 5선 고지에 오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이 8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
-
[오병상의 코멘터리] 한국ㆍ미국의 ‘정치퇴행’
3일(미국시간) 공화당내 강경파의 반란으로 하원의장에 뽑히지 못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로이터=뉴스1 1. 한국과 미국의 나쁜 뉴스가 일맥상통합니다. 조선일보가
-
"정책보좌관제 도입해달라"… 시도의회의장들, 국회·정부에 요구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국회와 정부에 보좌관제 도입 등이 담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6일 대전에서 정기회를 열고 국회와 정부에 지
-
개헌특위 자문위 보고서 보니... 혼합정부제 우세, 이견 여전
제18차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2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렸다. 의원들이 회의시작전 얘기를 나누고 있다. 강정현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위(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정
-
분권형 대통령제는 총리 주도의 내각제나 마찬가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국가운영체제와 개헌’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선 최근 최순실씨 국정개입 파문을 개헌 추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행사에 참석한 김종
-
정세균 의장이 모델로 삼겠다는 자문위 개헌안의 내용은…
정세균 국회의장. 전민규 기자개헌론자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12일 “국회 내 개헉특위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개헌의 내용에 대해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의 연구 성과에 바탕할 것”이라고
-
‘양날의 칼’ 재신임 … 승부수인가 꼼수인가
재신임, ‘신임을 다시 묻는다’는 말이다. 권력자가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시도하는 최후 수단이다. 권력을 가진 자는 재신임을 받으려 하고, 권력을 쥐려는 자는
-
[서소문 포럼] 레이건의 1981년, 박근혜의 2015년
오영환논설위원 무엇을 제대로 할 수도, 결정할 수도 없는 정치의 끝이 보이질 않는다. 경제회생 개혁은 소리만 요란할 뿐 시행의 법제화는 요원하다. 청와대나 여야 모두 자기 주장만
-
대통령만 쳐다보는 후진적 구조 … 힘 받는 분권형 개헌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4년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렸다. 하지만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느라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는 넉 달이 넘도록 법안을
-
대통령만 쳐다보는 후진적 구조 … 힘 받는 분권형 개헌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4년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렸다. 하지만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느라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는 넉 달이 넘도록 법안
-
왕자가 비밀계좌 마케팅 스위스서 뭉칫돈 몰려
리히텐슈타인 왕실 은행 LGT의 최고경영자 막스 왕자 “독특하고 매력적인 면책특권을 누릴 수 있다.”유럽의 작은 입헌군주국 리히텐슈타인 막시밀리안 니콜라우스 마리아(막스·41)
-
[중앙일보를 읽고] 지역 통합의 키워드는 ‘타협·상호존중’이다
지난달 20일자 16면 ‘EU 금배지 뽑는다’ 기사는 지역 통합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줬다. 유럽연합(EU)은 그 규모뿐 아니라 회원국 정부로부터 양도받은 권한을 기준
-
“이원집정부제는 틈새시장”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이들의 특징은 이원집정부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토론회에 나선 한국외대 전학선(법학) 교수의 주장이다.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제로 이
-
[시론] 누구를…무엇을 위한 대연정인가
대통령의 연정 구상이 다시금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이번에는 한나라당을 지목한 대연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 3당에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중부권 신당
-
[시론] 파행 교육 부르는 사학법 개정안
한국의 경제발전은 교육을 통해 잘 훈련된 인재들이 공급된 게 밑거름이 됐다. 바로 그 점에서 한국의 사학은 국가의 인력을 양성해온 기여도를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사립학교란 명칭
-
[與·野 '탄핵' 막판 힘겨루기] 외국의 탄핵 사례
탄핵제도의 발상지는 14세기 영국이다. 법원 소추가 불가능한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과 비리를 통제하기 위해 "하원이 소추하고 상원이 심리한다"는 탄핵 심판 원칙을 확립했다. 하지만
-
[기획시론] 대통령 재신임 法근거 없다
측근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개혁노선의 버팀목인 도덕성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재신임 카드를 꺼내듦으로써 정국이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즉각
-
[온&오프 토론방]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국무위원 임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국회의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두고 논의가 분분하다. 헌법 제63조는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규정하면서 의결 정족수만 규정하고 사유나 효과에 대한 명문의 규
-
정몽준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 공약 민주당 중진 유인 카드인가
국민통합21의 정몽준(鄭夢準)후보가 21일 기자회견에서 '분권형 대통령제'개헌을 공약했다. 鄭후보는 "우리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소모적인 정치적 대립을 막고 여러 정파가
-
[성병욱 칼럼] 대화·상생외엔 길이 없다
우리 헌정사상 국회의 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 해임건의권이 규정된 헌법은 제3공화국헌법과 현행헌법뿐이다. 초기헌법에는 해임 '건의' 가 아닌 결의권이 인정됐으나 정부의 국회해
-
개원 2주년 맞아 남용호 대전시의회 의장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충청지방의 지방자치시대를 활짝 연 주역인 대전시의회(2대)와 충남도의회(5대)가 오는 10일과 11일로 각각 개원 2주년을 맞는다.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를 각각
-
6.지역간.지역內 갈등 해소방안
서울 상계동지역에 쓰레기소각장을 만드는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주민들은 92년부터 씨름을 해야 했다.서울시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설득해도 주민들은『안된다』고 버텼다.소각로가 제대로 가동
-
유권자에게 바란다-권순복 지방행정 연구소 이사장
지방선거 투표는 지방의원에게는 통장을 맡기고 자치단체의 장에게는 도장을 맡기는 셈이라는 비유가 있다. 투표일이 며칠 남지않아 이제 참다운 살림꾼을 뽑아 지방자치의성패를 가름하는 「
-
높아진 위상 브레이크 필요-民選단체장 제재장치 추진배경
민선 자치단체장의 위상은 임명 단체장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선거에서 뽑혔다는 점에서 그렇다.그러나 민선단체장이 불법.부당행위를 해도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