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L 폭파」 김현희 내주에 송치
서울지검은 KAL858기 폭파사건의 범인 김현희(26)를 내주 중 안기부로부터 송치 받아 수사키로 했다. 김현희는 국가보안법(목적수행살인), 형법상의 항공기파괴치사상, 항공법상의
-
「수의계약」전대통령 서명사본 공개
국방위 마지막 감사일정인 수방사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이 부대사령관이 12·12사태와 관련되었다는 점을 의식하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 포화. 이재근(평민)·황명수(민주) 의원은
-
법원의 인권보호 「의지」 표명
부천서 성고문사건에 대한 재정 신청이 29일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사건은 원점에서 다시 수사돼 문귀동경장이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신청
-
김신조와 같이 공소보류 가능성
「마유미」로 알려졌던 KAL기 858편 폭파범 김현희(26)가 북괴의 대남 특수공작원임이 밝혀짐에 따라 김의 법적 처리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정법상 김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
-
"영장 봐선 누가 피의자인지 "
고문경찰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19일 상오9시30분쯤 서울지검에 신청됐으나 고문행위에 대한 내용이 극히 미비해 검찰측이 「범죄사실을 보완하라」며 되돌려보내 하오1시쫌 재신청. 검찰
-
풀려난 "골절기 수뢰" 의사등 8명|법원서 정식재판 회부
2억원대의 골절치료기구 납품부정사건과 관련, 구속 또는 불구속됐다가 검찰에 의해 벌금으로 약속기소됐던 의대교수 2명과 납품업자 6명 등 8명이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이
-
법원 〃부천서사건은 수사관의 우발적범행〃
부천서사건의 권모양(23)과 변호인단 1백66명이 문귀동형사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에 불복, 제기한 재정신청을 심리한 서울고법형사3부는 지난1일 권양의신청을 기각했으나 「문형사가
-
서울대교수낀 간첩 4명 구속
국가안전기획부는 4일 일본 유학 때 조총련에 포섭되어 북괴노동당에 입당한 후 작전용 지도를 북괴에 제공하고 제자들을 포섭, 좌경운동권활동에 편승해 암약해온 간첩 이병설 (48· 서
-
의원 17명 강제수사는 유동적
「의사당폭력사건」에 대한 검찰의 본격수사가 시작됐다. 26일 이사건관련 신민당소속 의원보좌관·당원등 11명을 서울시경으로부터 송치받은 서울 지검은 무혐의 송치된 3명을 제외한 8명
-
의원보좌관 등 11명 연행
의사당 폭력사건을 수사중인 검찰과 경찰은 23일 상오1차 소환에 불응한 신민당소속의원보좌관 7명, 당원4명 등 11명에 대한 일제 연행에 나서 8명(보좌관 5명·당원 3명)을 연행
-
"시위 넘어선 폭력투쟁에 강경 대처"|민정연수원 농성학생 전원구속의 뜻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 농성사건 관련 학생 1백91명을 전원 구속키로 한 결정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공기관 점거사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굳힌
-
보험 들었거나 합의된 단순 윤화| 경찰 출석조서 생략| 이달부터
검찰은 5일 교통사범처리간소화방안을 마련, 합의가 됐거나 종합보험 등에 가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권이 없는 교통사범에 대해서는 11월부터 피의자·피해자조서와 합의서 등을 생략
-
국회본회의 지상중계
▲송천영 의원 (신민)=자유를 억압당해온 민중들은 창조능력을 상실했고 미래를 향한 꿈을 포기해 버린 지 오래다. 총리는 광주사태의 진상을 겸허한 자세로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할
-
박찬종의원등 13명송치
고대앞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성북경찰서는 14일상오 신민당 박찬종·조순형의원등 입건된 13명을 서울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6일 사건발생 이후 소환에 불응한 박·조의원과 수
-
(5)-대한제국의 최후(5)
일본의 한국 병합 공작에 항쟁한 안중근 의사는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있다. 그는 을사조약을 강요했던 [이또]를 저격함으로써 민족의 독립의지를 내외에 시위했다. 그는 일본법정을 거부
-
미그 25몰고 일본 왔던 소 「벨렌코」 중위|기체· 신병 어떻게 처리됐나
지난 16일 미그19기를 몰고 온 중공군조종사의 망명귀순사건은 지난 76년 소련의 미그25기를 몰고 일본북해도의 하꼬다떼 공항에 도착, 미국망명을 요구한 「벨렌코」 케이스와 비슷한
-
「상습모해투서꾼」6명구속
서울지검 특수3부(송종의부장검사)는 29일 명예훼손·부동산경매·채권채무등 각종분쟁사건 당사자와 사건처리담당자를 청와대·사정(사정)·언론기관등에 모해(모해)하는 투서·고소를 되풀이해
-
손목뼈 빠지는등 자백강요 흔적
▲경찰에서의 자백=경찰에서 피고인에게 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등으로 범죄사실의 자백을 강요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로는 경찰에 연행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보험회사 외
-
박상은양 피살사건″백28일만의 역전 드라마〃
용의자의 영장 없는 장기연행, 불법감금, 물증 없는 심증만의 수사로 물의를 일으켰던 박상은양 피살사건이 사건발생 1백28일만에 검찰이 정재파군(21)을 진법으로 구속함으로써 일단
-
용의자 장군 "무협의"로 기울어|박상은양 피살 송치 50일째 수사진전 없어|범인 단정할 직접증거 없어|목격자 진술 등. 갈수록 신빙성 줄어
서울 삼성동 여대생 박상은양(21)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장경수군(21·K대 3년)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지도 18일로 50일-. 관할 서울 동부지청은 그 동안 경찰수사를 토
-
130일만에 벗은 "뺑소니 누명"|경찰서 무혐의 처리하자 검찰서 구속기소
경찰이 6개월간의 수사끝에 무혐의 처리했던 뺑소니 용의자를 검찰이 구속기소 했으나 끝내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이 내렸다.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김헌무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
-
사회「데스크」메모 1981년을 되돌아본다(1)|「명문대미달이변」서「스승의 제자살해」까지
제5공화국이 출범했던 「81년」은 그 어느해 보다도 각종사건과 사고가 잇달았고 충격적인 시책발표도 많았다. 기자들은 뉴스의 현장을 쫓아 바쁘게 뛰었고 데스크들은 폭주하는 기사처리에
-
「제5의 사나이」를 찾아라-FBI
【워싱턴-김건진특파원·뉴욕지사】현금 2백만달러를 송두리째바꿔치기한 범인3명을 검거하고 1명을 자수시킨 미연방수사국「FBI」뉴욕지부는 진짜돈이든 행낭5개를 싣고 잠적한 제5의 공범을
-
급우들 앞서 노래시키고|물구나무서게 한건 잘못
【부산〓연합】부산지검 이경재검사는 20일 수업중 체벌로 정신이상중세를 일으키게 했다는 학부모의 고발에 따라 상해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부산사하중학교 교사이해원씨(28)에 대해 무혐의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