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간이공판 제도

    법무부는 검사의 간이공판청구제도를 신설하고 상소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을 제한하도록 형사소송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손질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안이 비교적 단순 명확한 사

    중앙일보

    1976.09.25 00:00

  • 10원짜리절도 기소|한국사법사상 최소액

    10원짜리 동전 한닢의 절도-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소의 절도피해액으로 기소되어 징역 단기1년·장기1년6월을 구형받았던 김운형군(19·가명·경기도성남시상대원동)은 17일 서울가정법원에

    중앙일보

    1976.06.19 00:00

  • 의원간판밑에 「진단서복덕방」

    『주문대로 진단서를 떼어줍니다』. - 이른바 「의료부조리」에 대한 일제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 특별수사부(부장 한옥신대검검사)는 3일부터 이같은 부정행위의진원이 되어온 『진단서복덕

    중앙일보

    1976.03.04 00:00

  • 일본경찰의 8·15사건 수사종결

    일본대판부경의 박 대통령저격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5일 하오 문세광을 ①권총절도 ②대통령저격을 목적으로 권총을 훔쳐 휴대한 살인예비 ③부정여권행사 등 8개 죄목으로 대판지검에 서류송

    중앙일보

    1974.12.26 00:00

  • 법조계에 찬반논의|민사소송·가사심판법 등 개정안

    대법원은 민·형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소년법·호적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정기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대법원 「사법관계법령심의회」(가칭)가 중심이 되어 각급 법원과 변

    중앙일보

    1974.03.09 00:00

  • 구라파거점 간첩단적발

    중앙정보부는 25일 경제과학 심의회의 분석관 김장현(38·서울 서대문구 불광동28의4)과 공무원·교수·학생 등 54명이 관련된 「구라파거점 간첩단 사건」을 적발, 조사중이라고 발표

    중앙일보

    1973.10.25 00:00

  • 비상 각의 의결 3개 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

    중앙일보

    1972.12.14 00:00

  • 법 이론 해석 갈린 「미성년자 즉심 위법」-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을 모아 본다

    『미성년자의 범죄가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될 때는 소년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 처분 되어야 하며 즉심에 회부될 수 없다』는 법 이론의 해석은 법조계에 새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럴 것

    중앙일보

    1972.10.18 00:00

  • 방양 내일 불구속 송치

    방성자양 권총발사 사건의 권총출처를 수사 중이던 경찰은 방양이 임의동행 및 일체의 심문에 불응,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자 20일 상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육군과학수사대에 문제의 권총

    중앙일보

    1972.01.20 00:00

  • 선거전후 입건송치 데모학생

    휴업령 해제등으로 학원의 질서가 차차 회복되자 검찰은 올해들어 일어난 학생「데모」사건에 관련, 지금까지 불구속 입건 송치된 학생전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키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청

    중앙일보

    1971.11.05 00:00

  • (248)국민 방위군 사건(7)|고등군법회의(1)

    국민방위군 간부들의 부정사건에 관한 재심은 국회 특조위의 세밀한 진상규명과 빗발치는 세론으로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선 이 재심을 가로막는 방위군 간부들의 정치적 배경이

    중앙일보

    1971.11.03 00:00

  • 대학가에 침투한 해피·스모크

    8일 경찰은 해피·스모크를 판매한 일당 2명을 검거하여 전매법등 위반혐의로 서울지검마약반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한다. 이들은 용산주변의 미군들에게 해피·스모크를 판매했을 뿐 아니라,

    중앙일보

    1970.06.09 00:00

  • 향군무장·김의혹

    며칠전 주먹만한 글자들이 수협중앙회의 해태 의혹사건을 보도하더니 갑자기 시들시들해진 감 없지않다. 하기야 액수로치면 우리가 구경하며 살아온 대사건들에비해 별것도아니고 또대사건치고

    중앙일보

    1968.03.16 00:00

  • 6명을 구속기소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간첩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부 이중원 부장검사는 22일 상오 중앙정보부에서 제1차로 송치한 14명 중(구속=6명·불구속=8명) 경희대 조교수 정

    중앙일보

    1967.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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