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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시설 파괴땐 배상요구/대학교육협/「학원 정상화 19개사항」마련
◎학생 자판기운영 금지/교수인사등 참여 배제/장학생 꼭 교수가 추천/성적미달 유급제 실시 전국 4년제대학 총·학장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 교육협의회」(회장 박영식 연세대총장)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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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대비 대구시 준비상황|조례 등 자치법규 6백 건 정비
대구시는 지자제 실시에 대비해「지방자치 준비 단」(단장 김규재 내무국장)을 구성, 그동안 시·구 의회 회의규칙(안)등 지방의회 운영관련조례 3백46건과 규칙 2백71건 등 총6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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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배반의 파워게임…윤필용 제거
「윤필용 사건」은 박정희 대통령아래 권세를 휘두르던 이후락 정보부장·박종규 경호실장과 당시 군부의 실력자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 강창성 보안사령관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낸 파워게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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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자료 늦었다” 비난포화(국감중계)
◎“서울시 주먹구구 행정” 공세/외무부 “소와 「6·25」·KAL기 논의했나”/육본 “장교진급때 3회 예비심사 실시” ○11시 넘어서야 감사 시작 ◇공보처=최병렬 장관의 증인선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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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단독통과/예결위/민자,평민 불참속
국회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태) 이틀째 회의를 열고 1조9천8백5억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평민당 의원들이 일시 불참한 사이에 민자당 의원들만으로 정부 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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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7천명 공산권 연수/올해안 중국등에 1주일간
◎「산업평화 특별대책반」 발족 정부는 12일 노사문제관련 정부 9개 부처와 노총ㆍ경총ㆍ노동연구원이 참여하는 산업평화특별대책반(반장 정동우노동부차관)을 구성해 근로자 공산권 연수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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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1년 "일단 합격선"|초선의원 10인의 단상단하 자평
4·26총선에서 초선의원은 지역구(2백24개)에서 1백14명을 포함해 국회의원정수 2백99명의 56%에 달하는 1백67명이 당선됐다. 지난 5월30일 개원해서 2차례의 임시국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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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더한 궁금증…진실규명 아쉽다
16년만에 부활되어 실시된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끝났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삼청교육대의 사망자 등 헤아릴 수 없는 전시대의 비리 등이 밝혀져 행정부의 독선·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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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 전면석방 용의 없나"
▲박실 의원(평민)=서울시의 감독기관인 국무총리실이 예산심의 및 감독을 소홀히 해 작년도만 2천3백억 원이 넘는 세계잉여금을 발생토록 했는데 이는 총리실이 서울시의 방만한 행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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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겉도는 해직자 명예 회복
80년 공직자 숙청을 정변기의 있을 수 있는 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해직 공직자들의 주장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을 남긴 권력의 남용으로 볼 것인가. 아직은 누구도 이 질문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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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악법개폐엔 공동보조
야권3당은 특위명칭을 둘러싸고 한차례 감정대립의 갈등을 겪긴 했으나 비민주악법개폐 등 정책분야에서는 공동작업을 착실히 추진해나가고 있다. 야권3당은 노선상 차이가 있음에도 지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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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의동행|가택연금 금지
공화당은 18일 가택연금을 금지하는 등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안을 발표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불심검문때는 묵비권행사권을 반드시 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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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문제된다" 벌써부터 내사
「전경환 새마을 왕국」이 사법심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전경환 전회장의 돌연한 출·입국과 전두환 전대통령의 사직당국에 의한 심판요청에 따라 검찰은 『새마을운동 비리는 행정집행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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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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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TV는 민간방송으로|방송사 사장 방송위에서 뽑도록|교육방송은 문교부서 관장해야
민정당은 지난14일 신문관계 언론활성화세미나를 가진데 이어 21일에는 방송관계 세미나를 갖고△공영방송의 공정·중립성△공영방송의 조직·인사·예산△방송채널의 과점과 특성화문제△시청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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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제72조 ①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대통령은 1문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과 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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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3·1운동의 독립정신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하였고 이 법통을 이어받아 제1공화국을 재건하였으며 4·19의거와 5·18 광주의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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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련, 노동단체 해산 추궁
국회는 12일 12개 상임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벌이고 예결위에서 8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11일 하오 신민당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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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헌특위에 제출된 민정당 개헌안
전문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제5공화국의 「새로운」출발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1948년 7월 12일에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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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 개헌안 요강
◇현행원문을 그대로 두되「4·19의거의 민주이념」을 추가 삽입함. ◇재외국민보호조항강화=재외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국가의 보호의무를 보다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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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 얻은 정부라야 민주화 실현
신민당이 25일 처음으로 개최한 개헌 공청회에는 6명의 연사가 나서 주제발표를 했다. 그 요지를 소개한다. ▲나종일 교수(경희대)=행정각부의 장을 민선의원으로 충원하는 방안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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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소리」경청해야 신뢰회복"|사법 떠나는 「소수의견의 대부」이회창 대법원 판사
「소수의견 판사」로 이름난 이회창 대법원판사가 5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16일 사법부를 아주 떠난다. 35년 6월 생이니 이제 만50세. 순수 법관 출신으로는 최연소로 대법원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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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김용태 위원장(민정)=예산통과 시한인 12월2일에 앞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의사일정의 미 합의 또는 합의된 의사일정의 수차 지연으로 법정시한에 임박한 11월 28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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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사법권독립은 법관손에…|"외풍"없는 완전한 신분보장돼야
『사법권 독립은 법관들 스스로가 정립하고 과감하게 실천하는데서만 이뤄지는 것입니다. 법관의 손에 의해 사법권 독립이 확립될때 비로소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리라고 확신합니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