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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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고문받은 심리상태라면 검사앞 자백도 증거안돼"
『경찰에서 고문받은 심리상태가 계속됐다면 검사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이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수 없다』는이유로 살인죄가 적용돼 무기징역이 구형됐던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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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추방 범국민운동을 "
서울대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고문을 추방해야된디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문근절대책공청회」가 대한변협(회장 김은호)주최로 27일 하오4시 서울당주동 변호사회관 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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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안들어주는 "고문피해" 주장
지난 81년8월7일 경찰에 연행된후 18일 구속되고 28일 송치된 윤경화노파피살사건의 고숙종씨(51·여·서울대음대졸)는 검찰의 1, 2회 신문때까지 경찰에서 당한 고문의 공포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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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군 사체에 왜 서둘러 화장했다"
▲김현규의원(신민)=박군사건은 이나라 공권력에 대한 배신감과 비애를 안겨줬다. 국가공권력에의해 국민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유린된다면 국가존립근거자체를 스스로 부정, 파괴하는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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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4개 상위 박군 치사사건 집중추궁|은폐·조작기도는 없었나-질문|불법연행·밀실수사 폐지-답변
국회는 27일하오 운영·내무·법사·문공위를 열어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에 관한 정책질의를 벌인다. 이날 연관위는 국회내 인권특위구성과 고문근절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문제를 논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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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하게 근원을 바로 잡자
서울대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후 이 땅에서 고문을 영구히 추방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고문이 잔혹한 비인간적 야만행위이고 인간이 저지르는 최악의 범죄행위라고 분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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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변호사회 새 회장 이세중씨
『아직도 우리 사회에 고문행위가 남아있다는 것은 가슴아프고 수치스런 일입니다. 앞으로 변호사회에 「고문신고센터」를 설치, 피해자들의 신고가 있을때는 즉시 조사단을 보내 그들의 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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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영장」이 「탈법수사」부른다|인권보호위한 「수사성역」추방캠페인
지난해 8월5일 경기도포천 백운산중턱의 절간에 머물고 있던 성연스님(36·민중불교운동연합회간부)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함께 있던 스님들은 그가 무엇때문에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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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피해 배상받을 권리있다
수사기관의 고문등 가혹행위는 피해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씻을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 그 피해는 육체적·정신적·재산상 유형무형으로 이루 헤아릴수 없는 것이어서 그 무엇으로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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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슨 「해프닝」인가
서울대 박종철군의 고문치사사건후 신문사 편집국에 연일수십통씩 쏟아지는 시민의 항의전화는 이 문제가 단순한 한때의 감상적 차원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우리사회의 「한」 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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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도움받을 권리보장을"|인권보호위한 「수사성역」 추방캠페인
『제가 변호인을 만난 것이 재판시작일에서 불과 열흘전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방어권에대한 중대한 침해일뿐아니라 저에게 가해졌던 용서할수 없는 고문행위를 은폐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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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자백」증거로 채택해선 안된다|인권보호위한 「수사성역」추방 캠페인
『고립무원의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서 완전히 발가벗긴 상태에서의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자들은 계속 잠을 재우지 아니하였으며 대략 절반쯤 밥을 굶겼읍니다. 특히 전기고문·물고문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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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현장에 변호사 입회해야한다"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고문방지를 위한 상설특별기구 구상을 밝히자 각계에서는 『때늦은 감이 있으나 고문은 기어이 추방돼야한다는 점에서 기대해볼만 하다』는 반응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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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은 근절돼야 한다
쇼크사했다던 서울대생 박종철군의 사인이 수사경찰관의 물고문에 의한 것으로 판명됐다. 이사건이 처음 보도된후 사인에 대한 구구한 억측이 나돌았지만 설마하니 경찰이 그짓을 했겠는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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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해 있더라도 서울 개헌 대회 강행"
신민당은 21일 상오 당사에서 의원 총회와 서울 대회 추진 실행 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서울 대회 추진 문제를 협의했다. 의원 총회에서는 결의문을 채택, 『민정당의 사이비 내각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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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미 대통령 특사 추방
「레이건」미 대통렁의 특사로 이란에 파견됐던 「로버트·맥팔레인」 전 미 국가 안보 담당 보좌관이 이란 당국에 의해 체포, 구금됐다가 축출됐다고 「라프산자니」이란 국회 의장이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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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자들 명단 밝혀라 질문|교사 구속은 불법시위 때문 답변
▲유준상 의원(신민)=현정권이 낳은 최대의 과오는 의식의 양극화와 민주인사들에 대한 용공조작이다. 언론을 조작·통제하여 국민의 입과 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때문에 여론이 오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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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헌특위에 제출된 민정당 개헌안
전문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제5공화국의 「새로운」출발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1948년 7월 12일에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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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 개헌안 요강
◇현행원문을 그대로 두되「4·19의거의 민주이념」을 추가 삽입함. ◇재외국민보호조항강화=재외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국가의 보호의무를 보다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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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당사 외곽봉쇄로 400여명만 참석
신민당과 민추협·재야36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고문·성 고문·용공조작 폭로대회」가 14일 하오2시 서울종로구 인의동 신민당중앙당사에서 충돌 없이 무사히 치러졌다. 대회에는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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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나무 열매」의 법리
독(독)이 흐르는 나무에는 독이든 열매가 열리게 마련이다. 독 나무에서 감미로운 과일의 결실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 평범한 자연의 섭리를 미국의 대법원이 법리의 전개에 원용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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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 얻은 정부라야 민주화 실현
신민당이 25일 처음으로 개최한 개헌 공청회에는 6명의 연사가 나서 주제발표를 했다. 그 요지를 소개한다. ▲나종일 교수(경희대)=행정각부의 장을 민선의원으로 충원하는 방안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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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NYT 특파원|중공, 국외 추방
【북경·로이터·연합=본사특약】중공 당국은 23일 외국인에게 금지되어 있는 지역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구금됐던 뉴욕 타임즈지의 「존·번즈」 특파원을 해외 추방시켰다고 신화사 통신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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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관련 미결수 공소 취하하라
▲강경식 의원(국민)=파국으로 치닫던 정국이 마침내 대타협의 국면을 마련하게 된 것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기대를 심어 주었다. 이 타협의 분위기는 반드시 모든 국민이 승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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