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여건에 맞는 새 지표 제시|신민당의 수정 강령과 정책 그 내용

신민당은 7일 전당 대회에서 종래와는 내용이 열 마간 달라진 새 정강 정책을 채택한다. 새 정강 정책은 지난해 「10·17」이후의 국내외 상황 변화, 특히「유신 해제」로 표현되는

2·27은 이렇게|유권자와 후보자를 위한 좌담

제9대 국회의원선거가 닷새 앞으로 임박했다. 헌법과 선거법이 바뀌어 실시되는 첫 선거이다. 관권개입·금전거래·혼동이 없는 선거를 치러야겠다는 것이 새 헌법의 취지이다. 입후보자는

부정식품 근절 위한 감독권 강화|보사부장관에 영업허가제한 권·지도명령권 신설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은 부정·불량 식품을 줄여 나가기 위한 식품 영업의 규제강화를 의도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이 규제강화를 위해 보사부장관의 ①영업허가 제

미대통령선거에 평지풍파 "정치자금 공개하자"

백악관으로 달리는 길목에서 지금 한창 예비선거로 저마다의 인기를 측정하기 바쁜 미대통령후보들은『정치자금을 공개하자』는 한 후보의 발설로 골치를 앓고 있다.「정치 자금 원」이 미묘한

소선거구제 타락방지 주안|대도시의 여당사표 구제도

전국을 11개선거구로 나누는 공학당의 대선거구제안은 대담한 시도다. 이 개혁은 7대의원 선거에서 현저했던 타락현장이 8대의원 선거때도 되풀이되자 현행 소선거구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정부·여당은 16일 각종 정부공사의 입찰 결정에있어 현행의 최저문격낙찰제를지양, 앞으로는 정부예정 80%선 안팎의 평균의 격제를 채택키로 하는등 정부공사 계약제도상 몇가지 주목할만

행정절차법의 제정

정부·여당은 행정부패의 소지를 제거하고 국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행정절차법」을 제정, 행정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서정쇄신의 실을 기하기로 했다 한다. 공화당정책위에서

행정권 남용 규제 입법 추진

정부·여당은 서정쇄신을 위한 제도적 조치의 일환으로 행정절차법을 재정, 행정권의 남용을 규제할 방침이다. 신광순 의원이 성안, 공화당정책위에서 심의하고있는 행정절차법안은 ①인·허가

(32)이도

관리들의 봉사정신의 결핍과 부정부패 현상은 오늘날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있다. 정부도 서정쇄신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부정방지법」구상 정부·여당

정부·여당은 4·27대통령선거 때 내세웠던 공약가운데서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있다. 지금까지 부정부패문제로 지탄대상이 되었거나 이미 조사된 부정부패자에

활발해진 중앙선거위의 활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전국 시·도 선거관리위원장 및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양차 선거의 관리대책을 협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13일에는 이번 선거의 공명화를 위해 경협과 상

민간주도형 경제

백두진 국무총리는 22일 취임 후 첫 공식기자회견을 갖고, 당면시정목표 중 특히 경제정책에 관한 소신을 밝혔다. 관급성 경제를 탈피해야겠다는 점을 기조로 해서 ①국공유 기업을 단계

부패방지 법

영국의 유명한 정치만화에 이런 것이 있다. 4명의 의사가 한 환자를 해부하고 있는 장면이다. 의사 갑은 말한다. 『뇌가 상해 있군요.』의사 을이 그 말을 잇는다. 『하도 머리를 써

부패방지법 검토

공화당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새로 이 부패방지법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계획은 당의 공식 기구에서 추진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화당의 한 고위간부는 『행정적 부정 뿐 아니라

「카지노」에의 내국인 출입허가

내무부는 종래 내국인의 출입이 금지돼있던 공인도박장 「카지노」에 외화획득과 내국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내국인에게도 그 출입을 허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치아를 건강하게 어린이를 위한 구강보건

충치의 근본적 원인은 모태에서부터 이뤄지겠지만 직접적으로는 후천적인 세균감염이 원인이 된다. 이(치)는 하나하나가 한덩어리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몇개의 나뭇잎모양의 부분이 합쳐

5년만에 해체되는「밀수합수반」|그 공과와 앞으로의 체제

밀수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 검-군-경-세관원으로 구성된 전국밀수 합동수사 반이 관세청의 발족으로 오는 12일을 기해 5년 3개월만에 해체된다. 신직수 검찰총장은 정부의 관계부처간의

하계방역대책

날씨가 더워짐에따라 방역대책을 적극 서둘러야 할 것 같다. 보도에 의하면 벌써 서울에서는 의사 장티푸스환자가 20명이나 발생했다고 한다. 특히 금년은 식수난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수

정치자금의 국가 예산제

9·14개헌표결 후 장기유회 상태에 있는 국회기능의 정상화는 신민당의 협상선행 주장과 공화당의 선속개 후협상 주장이 계속 맞서 난항하고 있다. 신민당은 국회정상화의 선행조건으로 ①

식품공해의 반사회성

서울지검은 21일 썩은 통조림을만들어 파월장병에게 납품하려던 업체대표를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입건하고 김치 통조림 17만통을 압수했다한다. 뿐만아니라 육군당국은 올해들어 군납된 라면

중선거구 정당명부식 당선제

공화당 일각에사는 타락선거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의 하나로 중선거구제에 입각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한다. 보도에 의하면 이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1개도를 몇개의

「파킨슨」의 법칙

「파킨슨」의 유명한 경제법칙 중의 하나는 관료의 수가 업무의 경중, 다과와는 관계없이일정한 비율로 항상 증가해 간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몇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관리는 부하가

의정확립의 역사적 사명

앞서 신민당에 의한 국회소집요구가 유산된 후 양당에 의한 공동소집요구가 모색되었으나 국회의장단의 거취문제로 끝내 이견의 안협을 못 본채 이 역시 유산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삭년내

새 관세제도의 문제점|오용 소지 안은 탄력관세|산업보호 명분아래 물가 외면

방대한 행정 재량권을 부여하는 탄력관세제도 채택을 기축으로 하는 새로운 관세제도와 관세율은 그 속에 지닌 여러 가지의 부조리성 때문에 날카로운 반응을 일으키고 또 그 파문을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