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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고쳐주고 1천만원 받은 판사…벌금·추징금 4천만원
중앙포토 지인의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금품을 받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25일 청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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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피의자 신분 조사...바이오주 부당취득 의혹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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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업무 제한, 세무사법 국회 통과
곽상도 일부 세무업무를 변호사가 처리할 수 없도록 제한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무사와 변호사 업계 간 갈등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 개정안은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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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사직, 최재해 임명동의...세무사법 등 59건 본회의 가결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아들의 고액 퇴직금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곽 의원은 자신의 소개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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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뇌물수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형량 감경
금융업계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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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김건희 의혹' 국민대 감사 나선다…학위·주식 조사할듯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의 모습.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된 국민대에 대해 교육부가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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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준모, ‘김만배와 수십억 거래’ 인터넷언론 관계자 고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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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안 친해" 송두환 말에…국감장, 김영란법 치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위한 ‘무료 변론’이 국회에서 다시 논란이 됐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다. 지난해 이 후보의 선거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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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궤변으로 청탁금지법 허문 전현희, 권익위원장 자격 없다
━ “친한 사람끼리는 무료로 변론할 수 있다” ━ 청탁금지법 주무부처 기관장이 법 무력화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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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포르쉐 대여' 가짜 수산업자 116억 사기로 징역8년
외제차 탄 수산업자 사칭 사기범 김모씨 [연합뉴스] ‘선동 오징어 사업’을 미끼로 116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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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200만원, 세종교육감·시의장 '청탁금지법' 검찰송치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거액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을 수사해온 경찰이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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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담비·려원 '가짜 수산업자 의혹' 경찰조사도 안받은 이유
배우 손담비(왼쪽) 정려원. [중앙포토·일간스포츠]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고가의 차량과 명품 의류 등 수수 의혹을 받은 배우 손담비와 정려원이 경찰조사를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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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언론중재법, 국민이 충분히 내용 알고 난 후 처리돼야”
김부겸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6일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절대적인 권리에 속하는 만큼, 왜 이 법이 발의되고 토론되는지 국민이 충분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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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농수산물 선물 ‘20만원 상향’ 불투명…“청탁금지법 취지 훼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상선 기자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명절과 같이 청탁금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할지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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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실명 저격 당한 윤영찬 "손바닥으로 달 못가린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윗쪽)가 이낙연 전 대표(아래)를 지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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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그대로?…정부·농업계 갈등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명절 선물용 및 제수용 과일을 구입하고 있다. 중앙포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을 놓고 정부와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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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밑 10만→20만원 선물값 올리기…"56% 선물매출 효과"
추석까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17일 오후 서울 이마트 성수점에 '언택트 사전예약'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뉴스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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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수정 꼼수 부린 민주당…야당과 전문가 "위헌·개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박정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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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H 이어, 이번엔 부동산원 상임감사가 부정청탁 의혹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부지 땅 투기에 이어 부동산 관련 기관 재직자의 또 다른 비위 의혹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해당 기관 부정행위를 감시해야 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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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총영사는 ‘막말’, LA총영사는 ‘불법 비자 발급’…재외공관장 2명 감찰조사
미국 주재 재외공관장 두 명이 잇따라 비위 의혹에 휩싸였다. 외교부 감사관실은 최근 권원직 주시애틀 총영사와 박경재 주LA 총영사 두 명에 대한 감찰조사를 각각 진행했다. 권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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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판 김영란법’ 추진…농축수산업계 “추석 선물 어쩌라고”
지난해 추석 정부가 농축수산물에 한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 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10만원 이상의 고가 추석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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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백신 특혜 접종’…당진 전 부시장 등 7명 검찰 송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 특혜접종 논란을 빚은 충남 당진시 전 부시장과 보건소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항 도착하는 화이자 백신. 연합뉴스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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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축하금 200만원'…경찰, 세종시교육감·세종시의장 입건
경찰이 결혼 축하금 명목으로 거액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세종시 교육감과 세종시의회 의장을 입건했다. 지난해 10월 충남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세종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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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18세 연하 女기자에 49억짜리 청담동 빌라 증여"
29일 열린 SM 온라인 콩그레스 2021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 최대주주인 이수만(70) 총괄프로듀서가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빌라를 한국인 여성 외신기자에게 증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