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밑 10만→20만원 선물값 올리기…"56% 선물매출 효과"

중앙일보

입력 2021.08.18 10:33

추석까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17일 오후 서울 이마트 성수점에 '언택트 사전예약'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뉴스1

추석까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17일 오후 서울 이마트 성수점에 '언택트 사전예약'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뉴스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정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는 10만원이다. 10만 원어치 이상의 과일이나 고기 등 농·축·수산물을 구매해 타인에게 선물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가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추석이나 설 명절을 앞두면 청탁금지법으로 정한 선물 값이 한시적으로 올라가곤 한다.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이 경기부양책으로 활용되면서다.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위기 극복 등을 위해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으로 올렸었다.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선물 가액 올려달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7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방문해 추석 기간 청탁금지법의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해달라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7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방문해 추석 기간 청탁금지법의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해달라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을 한달여 앞두고, 선물 값 조정 움직임이 또 나타났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조정을 정부에 요구하면서다.

이 지사 등은 지난 17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추석 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공동 건의했다.

이들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농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돕기 위해 선물 가액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을 만나서도 선물 가액 조정을 별도로 요청했다.

'선물매출 56% 급증' 

그동안 명절 전후 선물 값 10만원 올리기의 효과는 어떨까. 경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설 명절 선물매출액을 자체 분석한 결과,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한시 상향된 올해 설 명절 기간 10만~20만 원대 선물 소비량이 모든 품목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등 과일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8%, 한우나 돼지고기 같은 축산물은 21.6%, 전복 등 수산물은 24.0% 늘었다. 기타로 분류된 농수산물도 127%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물 가액 10만 원대 이하를 포함, 전체 농수산물 선물 매출은 56.3% 신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모든 농어업인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명절 기간만이라도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면 재난지원금에 버금가는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선물 값 한도 올리기 요구가 있지만, 정부는 최근 일반 국민이 주고받는 선물에도 상한액을 두는 권고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농축수산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권고안이라고 해도, 소비 위축이 걱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선물 가액 기준을 민간 부문에도 적용하는 ‘청렴 선물 기준’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축수산업계는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의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 10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 기준을 민간 이해관계자 간의 선물에도 준용할 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 권고안으로 기준이 마련된다고 해도, 사회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으냐. 위법한 거로 생각하면 코로나 19위기 상황 속에 소비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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