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김부겸 “언론중재법, 국민이 충분히 내용 알고 난 후 처리돼야”

중앙일보

입력 2021.09.06 17:11

업데이트 2021.09.06 21:53

김부겸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6일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절대적인 권리에 속하는 만큼, 왜 이 법이 발의되고 토론되는지 국민이 충분히 내용을 알게 된 다음에 처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출석해 “언론중재법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비판이 있다”(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또 “언론 인터뷰에서 '이 법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듯이 하면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적 있다”라고도 말했다.

다만 김 총리는 이를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민주당이 유엔(UN)을 비롯한 국내ㆍ외의 비판에도 법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에 청와대가 “국회의 일”이라며 입장을 유보하듯, 김 총리도 정부 차원의 입장을 더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법안이 강행처리로 통과된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권하실 생각은 있나’란 질문엔 “가정법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회의 현명한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나’라는 거듭된 질문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게 질문한다. 그 정도까지 질문하시죠”라고 말했다.

“추석 선물 가액 상향 어렵다…법을 바꿔야”

김 총리는 이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공직자들의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추석 명절에 일시적으로 상향할 정부 의지가 있느냐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엔 “(그럴려면)법을 바꿔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는 10만원인데, 코로나19로 막힌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고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 한도를 20만원으로 높인 적이 있다. 이번 추석에도 선물 한도를 일시 상향하자는 주장에 김 총리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특례를 줄 수 없다”며 신중론을 피력했다.

명절 때마다 특례를 통한 예외를 주는 것보단, 차제에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자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선물 상한선을 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결정권이 (권익위) 전원회의에 있다”며 한시적인 상향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0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임현동 기자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0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일부 군부대의 ‘마스크 벗기’추진에 야당이 “군 장병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김 총리는 “대한민국은 우리들의 귀한 아들ㆍ딸이 근무하는 군대를 생체 실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고민정 “곳간 쌓는 이유 뭐냐” 홍남기 “비어가고 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재정과 관련해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문제 등을 놓고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말을 수차례 해왔던 경제 수장이 다시 한번재정건전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재정을) 정작 사람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고 의원은 과거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도 국가 재정에 대해 “작물을 쌓아두면 썩기 마련”이라고 해 논란이 됐었다.

홍 부총리는 또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코로나19 재정 지원 규모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낮다”는 고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각 나라의 여건과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확진자 수가) 우리는 인구 10만명당 500명이 안 되고 미국ㆍ영국ㆍ프랑스는 1만 명대”라며 “이런 나라는 워낙 타격이 크기 때문에 재정 규모도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름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지원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는데, 곳간에 돈을 쌓아두고 풀지 않는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도 했다.

“내년에 국가 채무 1000조 원 시대를 열게 됐다”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고 생각한다”며 공감을 표했다. 이어 “(지금은) 확장재정으로 가지만 내후년 이후에는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재정 건전성 노력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 윤석열 발언 겨냥 “묵묵히 임무 수행하는 軍 사기에 영향”

 지난달 27일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이 “현 정권은 우리 군을 적이 없는 군대, 목적이 없는 군대, 훈련하지 않는 군대로 만들었다”고 말한 데 대해 서욱 국방장관이 이날 예결위에서 불쾌감을 내비쳤다.

이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윤 전 총장의 해당 발언을 언급하며 “야당 대선 경선 후보 중 한명이 우리 군을 폄하했다”고 말하자, 서 장관은 “그런 발언은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훈련 할 때 적을 상정하여 교육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또 한·미 연합 훈련 및 연습 등을 포함해서 실전적으로 교육훈련에 매진하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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