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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박 외무 답변=재일 조총련계 동포 중 전향하는 동포의 자녀에 대해서는 민단계의 학교로 전학하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이들이 본국 유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민단계 학교에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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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서비스업·유흥음식업소 영수증교부 없으면 허가취소
정부는 세제개혁에 필요한 소득·법인·영업세법 등 18개 세법의 신설 및 개정안을 마련,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 세법개정안은 2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내년1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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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안, 경과위 통과
국회경과위는 12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신현확 유민상 김재광 의원)가 마련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3인소위는 12일 상오 표준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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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종합소득 6백만원 이상 이민금지|보사부 심사기준확정 이미 시행
보사부는 해외이주심사규정을 새로 제정,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난 15일부터 시행중이다. 이 규정은 종전의 해외이주심사기준을 완화, 법제화한 것으로 해외이민불허대상자를 ▲현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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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비해 허술한 지방세 부과|법령에 있는 지방재정 심의위 활용 안 해
재산세와 취득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의 세입규모가 1천억원 선을 넘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으나 법령에 규정된 심의·자문기관인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제대로 활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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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각 상위 질문·답변 요지
▲박한상 의원(신민) 질문=민주인사에 대한 고문사실은 국내 뿐 아니라 국외신문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왜 즉각 수사를 하지 않는가. 장관이 소신을 가지고 비인도적 고문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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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에서 물러난 재야인사들의 근황|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정치기복의 흐름을 타고 74년에도 정치일선에서 퇴역한 인물들이 많다. 더러는 권력의 중핵에서, 또 어떤 이는 정당의 강자직에서 물러났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칩거생활을 하고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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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 내각개편 단행
당2역 등 요직 거의 자파 배치 【동경=박동순 특파원】「다나까」 일본수상은 11일 밤 TV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부정 축재 설을 거듭 완강히 부인하고 이 축재 설로 흔들리게 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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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보증 기금 설립
재무부는 현재 다기화 된 법체계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각종 신용 보증 제도를 정비 확충, 법인격을 가진 신용 보증 기금을 별도 설립 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용 보증 기금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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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공제액 월 5만원 이상|세제 심의회 건의 내년부터 전면 실시
20일 세제 심의회 (회장 신태환)는 75년 세제 개혁에 관한 대 정부 건의안을 작성,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 건의안을 토대로 세목별 개정안을 7월초까지 만들어 관계 당국 및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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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내용-요지
▲목적=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세무행정을 공정히 운영하여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사항을 규정. ▲성격=①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할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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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금융개입 방지
국회재무위는 11일하오 금융부정에 대한 대 정부질문을 끝내고 처리방안 마련을 위원장과 4명의 교섭단체 간사에게 맡겼다. 신민당은 처리방안 마련과정에서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특조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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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심판대에 오른 금융부조리
금융부정의 진상을 파헤친다던 국회재무위는 자료제출 시비로 귀중한 질의기간 이틀을 허송했다. 핵심 있는 질문을 위해 자료와 정보가 꼭 필요하긴 하지만 질문기간 사흘 중 이틀을 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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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전면 개혁 작업
재무부는 12일 상오10시 제1차 세제심의회(회장 신태환씨)를 열고 세제의 전면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재무부는 세제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5월말까지 정부의 대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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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법인화 임의로
고재필 보사부장관은 작년 2월16일 비상국무회의에서의 의결 공포된 개정의료법을 재개정, 50병상 이상 개인병원은 반드시 의료법인을 설립토록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어 의료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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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기 숙정 바람
박정희 대통령의 중앙부처 순시를 계기로 공무원들에 대한 관기숙정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숙정의 풍향은 우선 세무공무원과 각종 조합 근무자들의 비위 시정과 기강 확립을 지시하는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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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억제설 과세지역 대폭확대
국무회의는 26일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시행령을 고쳐 과세대상지역을 대폭확대, 시전역과 기준지가고시를 위해 건설부장관이 공고한 지역의 읍·면 전역까지 포함시켰다. 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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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회 매매면 부동산업 간주
국무회의는 20일 주세법시행령을 고쳐 맥주의 도수를 현행 4도에서 「2도 이상 6도 이내」로 신축성을 두어 도수가 낮은 맥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주세를 외항선박이나 외항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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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주택 건설 장려한 인상
정부는 특정지구 안에서 20평 이상의 집(단독주택의 경우)을 지을 때 취득세 등 7가지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계획함으로써 서민주택건설 촉진책에서 고급주택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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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물가의 안정을 기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최고 가격의 지정) ①정부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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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유류기구·알루미늄 제품 등 물품세 10∼30% 인하
물품 세법을 비롯한 4개 세법이 6일 하오 비상 국무회의에서 고정되었다. 4개 세법 개정은 모두 수출 지원의 확대 및 기업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세율인하·감면폭 확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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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 담보로 융자 가능
30일 하오 비상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제 관계 법률은 다음과 같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농수산물의 부가시장 및 농·수협공판장에 대한 감독을 일원화, 농림부장관이 관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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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개정안 등 9개 법안을 의결
비상국무회의는 29일 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다음 9개 법안을 의결했다. ▲수출보험 개정법=해외 투자보험을 신설하고 수출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을 상향 조정. ▲관세법 및 특정 외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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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보험신설
정부는 해외투자보험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수출보험법개정안을 성안, 이를 새해부터 시행하기 위해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했다. 이 수출보험법은 앞으로 수출을 위한 해외투자가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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