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예금주비밀 최대보장

    법무부는 요즈음 일부수사기관에서 금융기관에 대해 고객의 예금 및 저금상황조사를 요구할 때 수사대상자의 특징없이 광범위한 자료제공을 요구, 법적으로 보장된 예금주의 권리를 부당하게

    중앙일보

    1969.10.23 00:00

  • 물품세목의 확대

    정부는 갑근세법 조정에 따른 세목결합 98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물품세법을 개정, 세목을 확대하고 세율을 높이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한다. 갑근세법의 모순을 인정, 대통령의 지시로

    중앙일보

    1969.10.03 00:00

  • 돌려주지 않은 불기소 사건 압수물 담당 검사에 변상책임

    법무부는 3일 검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대법원의 첫 손해배상금 지급판결이 내려진데 자극을 받고 검사가 고소사건을 수사, 무혐의 불기소저분을 하면서 압수물을 제

    중앙일보

    1969.10.03 00:00

  • 부당요금 받는 업체엄단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일부 식료품값과 협정요금이 오르는 경향을 보이자 부당하게 값을올려받는 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20일 경제기획원

    중앙일보

    1969.09.20 00:00

  • 양정에 혼선

    점차 출회량이 늘고있는 햅쌀이 농협공판장을 통한 가격 통제를 피해 개별「루트」로 주요 도시에 반입되고 있으며 그 판매가격도 정부미 소매가격 5천2백20원보다 1천원이상 비싼 가마당

    중앙일보

    1969.09.19 00:00

  • 수해 대책비의 염출

    영·호남 지역의 수재 피해액은 18일현재 1백60억원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다. 정부는 수재민구호대책비로서 우선 55억원을 예정하고 그 재원염출방안에대해

    중앙일보

    1969.09.18 00:00

  • 국민투표법 및 시행령의 공포

    정부는 16일 국회에서 이송되어온 국민투표법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민투표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로써 국민투표를 행하기 위한 법적절차가 마련된 셈이다. 국민투표법의 제정과정에는

    중앙일보

    1969.09.18 00:00

  • 주사책임질수 없다 간호원들 법정투쟁

    【부산】대한간호사협회 부산지부산하 간호원5백3명은 의사의 처방지시에따라 간호원이 주사를 놓았는데도 환자가 죽었다는 사실만들어 경찰이 간호원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구속한 것은 부당하

    중앙일보

    1969.08.29 00:00

  • 유원지 폭리 단속|"악덕상 모조리 적발"

    최두열치안국장은 21일 상오 장마 끝에 더위가 계속되자 유원지·피서지에서 일부 업자들이 폭리등 부당요금을 받고 있는데 대해 이들 악덕상인을 강력 단속하라고 관하경찰에 지시했다. 지

    중앙일보

    1969.08.21 00:00

  • 자동차 국산화촉진

    박정희대통령은 자동차국산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최단기간 안에 완전한 국산자동차를 제조 할수 있는 군본대책을 수립, 보고 할 것을 상공부당국에 지시했다고 14일 장덕진부실업체정리반장이

    중앙일보

    1969.07.14 00:00

  • 부정식·약품에 극형

    박정희대통령은 5일하오 정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최근 시중에 부정식품, 부정약품이 나돌아 국민보건생활을 해치고 있는 사실을 중대시하고『심지어 유독성원료를 사용하여 인명에 피해를 주

    중앙일보

    1969.06.06 00:00

  • 신민-「파벌용돈」에 시비

    ○…『외환은행법개정안은 한달반전에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는데 아직껏 국회 본회의에 보고조차 안되고 있다니 일이 되겠소?』-. 박정희대통령은 22일 하오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여당 연석

    중앙일보

    1969.04.23 00:00

  • 사설학관의 학생 모집 금지

    13일 문교부는 서울시내의 각사설 강습소(학관)의 고교입시반 및 고교인학자격검정고시반의학생모집을 일절 금지케 하고, 만일 이를 어겼을 때에는 폐쇄조치를 취하도록 시교위에 지시했다고

    중앙일보

    1969.02.14 00:00

  • 택시 횡포 일제 단속

    서울시는 「택시」 승·하차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행정지시 위반 「택시」를 일제히 단속키로 했다. 시 당국은 계몽지도만, 승차 지도반, 단속반 등 3개 반

    중앙일보

    1969.02.11 00:00

  • 신문·방송 광고에 대한 과세

    정부는 신문·TV·「라디오」·잡지의 광고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고 과세를 정부가 구상하게 된 계기는 국영TV방송은 오는 5월부터 광고 방

    중앙일보

    1969.01.18 00:00

  • 공무원들에 타자경기

    ○…박대통령은 16일 외무부시찰에서『외교관계에 대한 기밀누설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최규하 외무장관에게 지시했는데-. 그동안「뉴스」가 많이 흘러나간다고 최장관에게 여러 차례 주의를

    중앙일보

    1969.01.17 00:00

  • 밀수「루트」의 근원적봉쇄

    전국밀수합동수사반은 26일전국13개지구별 9개세관장, 도경수사과장등 밀수합동수사반실무자및 관계관연석회의를 열고 밀수성기인 신·구정을 앞두고 12월1일부터 내년1월말까지를 밀수단속특

    중앙일보

    1968.11.27 00:00

  • 소비자 보호의 성의문제

    정부는 25일 차관회의에서 독과점장품의 부당가격과 과장광고등 불공정한 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전문 19조 부칙으로된 소비자보호요강안을 의결했다한다. 요강 에의하면 ⓛ독과점

    중앙일보

    1968.11.26 00:00

  • 관광호텔 대부분 불매

    전국에 있는 49개 관광「호텔」중 대부분인 41개「호텔」이 시설 미비, 부당 요금 징수, 「서비스」엉망 등 불신업체임이 지난달 16일부터 한달 동안 교통부가 실시한 관광「호텔」실태

    중앙일보

    1968.10.24 00:00

  • 정부공사의 적정공비문제

    지난10일 박대통령은 정부예산에 의해 1억이상의 공사를 발주할 경우 그 발주방법 및 공사비 산출을 전문용역단과 협의하도록 직접 지시 하였다고 알려졌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박대통령

    중앙일보

    1968.10.11 00:00

  • 조용한 국감

    지난달 16일부터 시작된 일반 국정감사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금년들어 국회는 특별조사위원회 풍년을 이루어 중요한 문제는 모두 이 특위가 다루고 외자문제에대한 감사도 특별위원회를

    중앙일보

    1968.10.10 00:00

  • 인사행정 신중 잃어

    국회는 17일 각 상임위별로 이틀째 소관 행정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 16일에 이어 각 부처의 행정 현황을 청취했다. 국감은 9·24일 보선 관계로 l9일부터 25일까지 1주

    중앙일보

    1968.09.17 00:00

  • 위원장에 한병기씨

    【속초】공화당의 속초·고성·양양지구당은 29일 한병기씨 (37·건설공제조합이사장)를 지구당위원장으로 새로 선출했다. 위원장이었던 김종호의원은 중앙당지시라는 이유로 개편대회직전에 대

    중앙일보

    1968.08.30 00:00

  • 항구적 한·수해대책

    정부는 혹심한 호남지방의 한해극복을 위해 3단계 대책을 밝힌바 있고 그 첫단계인 단기대책으로서 각종의 응급대책을 강구한바 있었으나 지난 15일부터의 강우로 해갈되기 시작하여 한해대

    중앙일보

    1968.08.1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