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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 성수품 대량 공급

    20일 정부는 서울 소비자 가격에 대한 최고 가격을 해제하면서 주요 성수품의 공급 원활에 중점을 둔 연말연시 물가 안정 대책을 세워 편승 인상이나 부당 가격 거래 행위를 강력히 단

    중앙일보

    1977.12.21 00:00

  • 물가 사실상 전면 통제

    정부는 부가가치세 실시와 함께 독과점가격과 최고가격지정에 해당되지 않는 6백개 주요 품목을 행정지도가격으로 정해 기준가격을 위반할 경우 특수소득표준율을 적용, 초과이윤의 2내지 3

    중앙일보

    1977.06.23 00:00

  • 과대포장 등 집중단속

    경제기획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정된 허위·과대광고의 규제대상 등 세부운용지침을 12일 물가대책위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기획원은 앞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중앙일보

    1976.10.12 00:00

  • ″광고는 경제개발의 상징〃|「TV와 광고」좌담회

    방송「프로」가 생활과 밀착되면 될수록 방송광고는 우리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문공부의 토막광고 규제로TV와 광고에 대한 새로운 정리와 개념에 관심을 갖게 한다. TV광고란 무엇인

    중앙일보

    1976.09.27 00:00

  • 10개 유형 불공정거래행위 내일부터 전면규제

    9월1일을 기해 허위·과장광고·매점매석·부당한 생산출고 조절·끼워 팔기 등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10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로써 물가안정

    중앙일보

    1976.08.31 00:00

  • (1)|문제의 지게(상)|만연하는 불신풍조

    현대를 흔히 「불신시대」라고 한다. 불신풍조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 우리 사회에는 이 불신풍조가 각 분야의 구석구석에까지 파고들어 많은 문제를 일

    중앙일보

    1976.08.09 00:00

  • 내가 본 학위풍토

    금번 필자가 학위항소에 대법원에서 승소한 기사가 각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내용이 전혀 사실과 틀리는 점이 있어서, 마치 무슨 문제점이 있던 것 같은 인상이었으므로 진상을 밝히고자한다

    중앙일보

    1976.06.16 00:00

  • 통제의 악순환 우려, 자본주의 경제 묘미 살려야

    ▲일부 경제 학자=자본주의 경제 근본을 통제하는 법이다. 법을 제정하는 것은 쉽겠지만 이 법제정이 미칠 파급 효과·부작용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제정 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이다.

    중앙일보

    1975.10.18 00:00

  • 물가안정위원회 신설|「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시안 마련

    「물개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해온 경제기획원은 물가행정의 의결기관으로 물가안정위원회의 신설과 ▲가격의 사전 승인제 및 최고가격제 ▲불공정거래행위의 명시 ▲「카르텔

    중앙일보

    1975.10.04 00:00

  • 중앙일보·동양방송기자 「언론자유수호」결의

    중앙「매스컴」편집국·보도국·출판국 기자일동은 14일 상오 편집국에서 모임을 갖고 언론자유수호 제3선언문을 채택했다. 중앙「매스컴」기자일동은 이 선언문에서 최근의 「동아」에 대한 무

    중앙일보

    1975.01.14 00:00

  • 정원·요금 등 단속

    서울시는 30일 전세「버스」및 관광「버스」운행질서 강화계획을 마련, 각급 학교의 가을철 수학여행과 단체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정원초과·과속운행·부당 요금징수 등을 강력히 단속키로 했

    중앙일보

    1974.09.30 00:00

  • 사설독서실 감독 강화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12일 2학기 개학으로 사설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에 대비, 독서실운영지침을 새로 마련하고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시교위는 일부독서실이 입장료를 올려

    중앙일보

    1973.09.12 00:00

  • 「바캉스·러쉬」속의 횡포 상혼 관광업소 예약위반 제멋대로

    관광업소의 예약「에티켓」이 땅에 떨어졌다. 「바캉스·러쉬」속에 성업중인 일부 관광전세「버스」회사나 피서지의 「호텔」들이 고객들과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리거나 부당한 영업행위

    중앙일보

    1973.08.02 00:00

  • (54)경제활동을 중심으로 본 의|대표집필 정병휴(서울대 교수)

    의라는 말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고대 한자 풀이대로 한다면 아(나)의 양이란 뜻이 되며 이것은 나의 적극적인 권리주장이란 의미가 된다. 그런데 이 양자가 든 글자는 선·미·양 등

    중앙일보

    1973.04.12 00:00

  •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물가의 안정을 기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최고 가격의 지정) ①정부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중앙일보

    1973.02.27 00:00

  •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안

    한국부인회가 마련한 법시안을 보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의 제정 등 최근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증진하는데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상실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중앙일보

    1973.02.22 00:00

  • 국가 검정 의약품·결핵·주사·호르몬제 등 6개 약품 대중 광고 금지

    보사부는 12일 항생제를 포함한 국가 검정 의약품 등 6개 제제 등에 대해서는 일반 대중 광고를 금지하고 약국 등 의약품 판매 업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때 사은품 및 현상품을 제공

    중앙일보

    1971.11.12 00:00

  • (7)윤리성

    『의사는 의료행위에 있어 영리적 동기의 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의사는 부당한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의사는 의사의 품격을 훼손시키는 자기 선전 및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중앙일보

    1971.08.10 00:00

  • 습관성의약품의 남용규제

    보사부는 7일부터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이 발효됨에 따라 동법이 규제하는 습관성의약품으로 단일제제 1백47종과 복합제제 2백60종을 지정하고 이의 단속을 강력히 실시할 방침이라 한다.

    중앙일보

    1970.11.09 00:00

  • 개헌안 내일 정부 이송

    공화당은 아침 일찍 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협의했으며 개헌안을 발의시키기 위해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은 필요 불가결의 요건은 아니라고 보고, 본회의 보고 생략이나 기

    중앙일보

    1969.08.08 00:00

  • 소비자 보호의 성의문제

    정부는 25일 차관회의에서 독과점장품의 부당가격과 과장광고등 불공정한 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전문 19조 부칙으로된 소비자보호요강안을 의결했다한다. 요강 에의하면 ⓛ독과점

    중앙일보

    1968.11.26 00:00

  • 낙제질서의 「얌체족」부당작전10|비밀댄스|유혹의 미끼는 교습광고

    박모여인(30·중구화자동)은「발비비기」하러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다. 바구니는 남대문시장단골가게에 맡기고 허름한2층집에 들어갔다. 벌써 몇명의 남녀들이 좁은 간이「홀」을 돌고

    중앙일보

    1968.06.20 00:00

  • 유네스코회관 흥행장허가 말썽

    국민의 성금으로 지어진 문화전당「유네스코」회관에 특정업자가 「유네스코」의승인도없이 흥행업소인 극장을 개관하는가하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세워진 서울시청앞 지하상도가 특정업자의 위법행위

    중앙일보

    1968.03.08 00:00

  • 「불량」에밀린 양약

    대한약공협회등 전국의4개약사단체는 보사부의강경잭에 이의를표시, 청와대룰 비롯한 관계요로에 무더기행정조처를 완화해주도록 건의했고 폐쇄당한 제약회사중 15개사에서도 시정을 요구하는 소

    중앙일보

    1966.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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