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사법부의 과제
새 대법원장후보로 재야의 이일규변호사가 지명된 것은 사법부의 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재야 법조계의 뜻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있다. 이변호사는 73년부터 12년8개월간 대법원
-
여야 모두의 패배|허 남 진
2일의 대법원장임명동의안 표결은 부결로 끝나 겉으로는 야의 승리, 여의 패배가 됐다. 그러나 곰곰 따져보면 승리한 쪽은 아무도 없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든다. 우선 당시의 국회본회
-
명쾌한 이론 갖춘 「통영대꼬챙이」|새 대법원장 내정된 이일규씨|34년 외길…대법관 될 때까지 지방 근무|"사법부 독립은 법관스스로 지켜나가야"
『그 동안 신문에 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보았지만 대법원장에 지명되리라 곤 생각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많은데다 법관재직중 정부에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 같고….』 정기승대
-
대우조선분규 재협상 채비
【거제=허상천·최천직 기자】대우조선 노사분규는 노사간 임금협상잠정합의안이 14일낮 조합원투표에서 부결돼 장기화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양측은 15일부터 재협상의사를 밝히고 채비에 나서
-
연극협회 "두동강" 조짐
지난해 7월부터 연극협회 이사장 직선제를 요구해온 서울연극 연기자 그룹 등 젊은 연극인들이 지난달 29일 연극협회 정기총회에서 직선제를 위한 정관개정요구가 부결되자 협회를 탈퇴,
-
*차례 개헌…오욕 굴절로 점철|제헌절에 되돌아본 얼룩진 헌정사
개헌 논의의 한복판에서 맞는 제헌절은 헌법의 구김살을 아픔으로 되새기게 한다. 흔히 하나의 사건은 무수한 역사적 요인들과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헌법이 정치의 중심 문제가 된
-
야권에 「선거철 형」기류
신민당에 요즘 뭔가 이상기류 같은 게 흐르고 있다. 김영삼 고문이 느닷없이 개헌 후 첫 대통령은 4년 임기의 단임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을 했고, 이민우 총재가 동교·상도동의
-
(4) 인천사태 여야대화 촉진
청와대 3당 대표회동을 계기로 해빙의 돌파구를 모색하려던 개헌정국이 인천시위사태로 또 다른 충격 속에 휩쓸리고 있다. 그동안 줄곧 신민당을 측면 지원하던 운동권학생들이 오히려 비판
-
의총 표결전 타엽모색할 듯|신민당 두의원제명 어떻게 처리될까
신민당은 14일 조연하·김옥선·박해충의원등 당명을 어기고 부의장후보에 출마한 항명자3명의 징계안을 주류측 방침대로 당기위를 통과 시킴으로써 징계의 첫 관문을 넘겼다. 그러나 당기위
-
미 "앞마당의 좌경화물결 불용" 명분있지만 "옹졸하다" 비난도
니카라과의좌익 산디니스타정권을 못마땅하게 여겨오던 「레이건」미대통령이 교역단절등의 조치를 내린것은 62년10월 「케네디」전미대통령의 쿠바봉쇄와 맞먹는 강경대책이다. 이조치가 니카라
-
예산 심의 계수싸움보다 「가성」 더 높아
새해예산안이 1일밤 본회의에서 한푼의 규모삭감도 없이 정부원안대로 통과됨으로써 국회예산심의권의 한계를 다시한번 드러냈다. 국회의 예산안심의가 무조건 삭감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번
-
통민장 정당가입 불허 질문 | 우편과 내년 5%인상 답변 | 국회상위, 올 추예안원안 통과
국회는 2일상오 본회의를 열어 83년도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접수하고 2천62억원 규모의 금년도 추예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한·국민당및 의정동우회
-
새벽2시까지 학원사태추궁|문공위
국회문공위는 2일하오부터 3일새벽2시까지 권이혁문교장관과 이현재서울대총장으로부터 서울대생들의 학내린치 사건과 민한당사 농성사건등 최근의 학원사태및 대책에 관한 보고를 듣고 질의를
-
(3923) 제80화 한일회담(122) 미대사의 고자세
58년 9월11일 하오 나는 「다울링」주한미대사와 2시간여에 걸쳐 한일회담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다울리」대사도 「맥아더」2세 주일미대사와 비슷한 견해였는데 그에 앞서 50년대
-
통과선인 9표획득은 서방측외교의 승리
【뉴욕=이근량특파원】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소련규탄결의안은 소련의 거부권행사로 부결되기는 했지만 통과에 필요한 찬성9표획득에 성공한것은 일단은 서방측의 외교적 승리로 볼수있다. 소련을
-
영 사형부활법 부결
「대처」수상이 이끄는 영국의 보수당 정부가 총선압승의 여세를 몰아 통과시키려던 사형제도부활법안이 바로 보수당 지배의 의회에서 부결된 것은 매우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대처」 의 지
-
(16)|『데라우찌』의 총칼|발굴자료와 새증언으로 밝히는 일제통치의 뒷무대
○…1910년10월1일-. 이날은 조선총독부가 문을 연 날이다. 초대조선총독 「데라우찌·마사다께」(사내정의)는 일본인 관리들에게 훈시했다. 『오늘부터 천황폐하의 은혜를 입게된 조선
-
(123) 자유당과 내각(16)
정부는 국회가 제안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법정시한 마감날인 5윌7일 공고했다. 그러곤 14일 정부측 직선제개헌안을 다시 의결해 공고했다.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의 재제출때 국무회의에선
-
(122)자유당과 내각
『국가에 속한 적산기업체를 운영하는 자는 정당운동에 헌금을 못하는 것이니 이를 상세히 조사하여 은밀히 보고하라.』 52년2월5일자 「대비지 제2호의1」로 장석윤내무장관과 육군특대장
-
(113) 자유당과 내각 ⑥
이 대통령은 개헌안이 부결된 직후 또하나의 극비문서를 내려 보냈다. 「비」라는 표지가 붙은 문서는 민중에 의한 개헌관철을 촉구하고 있다. 『자유당 조직이 적극 진행되어 유권자의 전
-
(112) 자유당과 내각(5)
자유당 창당작업은 개헌안제안 직후인 12월초 둘로 쪼개졌다. 표면상은 개헌문제였지만 내막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원내파는 12월2일 회의에서 두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신당
-
(28)|「반민특위」(8)|국정의 본산「세종로1번지」34년…명멸했던 주역들은 증언한다
반민특위에 대한 도전은 차차 강도를 더해 갔다. 반민특위가 친일파검거에 나서자 이대통령은『미군정3년 동안의 정치혼란 속에서 건국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 이완용·송병준
-
"보복" 구실 내세운 PLO 소탕작전
레바논의 팔레스타인 민족해방기구(PLO) 거점에 대한 공중폭격에 이어 6일 단행된 이스라엘의 남부레바논 전면침공은 시간이 흐를수록 전선이 확대되고 지중해의 미6함대가 긴급 출동하는
-
「시국수위」낮춰줄 「수합방안」찾아 분주
급격히 높아진 시국수위로 정부와 정계에는 연일 긴장감이 돌고있다. 시국수습을 위해 곧 어떤 조치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중에 느닷없이 「중대발표설」이 나돌기도 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