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불참한 의료개혁 특위 "의대 정원 말고 큰 틀 논의하겠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25일 첫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체계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시기상으로
-
[사설] 의대 증원 ‘2000명’, 이 혼란 감내할 만큼 금과옥조인가
━ 정부 참고한 보고서에도 여러 가능성 중 하나일 뿐 ━ 더 중요한 필수·지방의료 대책, 숫자 논란에 묻혀 ━ 대통령 대화협의체 지시, 증원 규모도 논의하길
-
실버스테이 짓고 경로당 식사 확대…‘천만노인’ 대비한 노후대책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노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우선 내년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재도입한다. 불법 운영·땅값 인상과 같은 부작용으로 2
-
[이상렬의 시시각각] 차라리 한국은행에 개혁을 맡겨라
이상렬 수석논설위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봤다. 눈길이 간 것은 간병 대책이다. 양당 모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을 내걸었다.
-
의료의 양보단 질에 투자…정부 ‘대안적 지불제도’ 2조원 투입
19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병원 사정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의료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와 별도로 얼마나 잘 치료했느냐에 따라 보상
-
"모수개혁부터" vs "구조개혁도 동시"...연금특위 엇갈린 입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김용하,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조규홍 장관, 이기일 차관. 연합뉴스 모수
-
“내가 알던 그가 아니었다” 박근혜 놀라게한 측근의 돌변 [박근혜 회고록]
2013년 1월 27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가운데)과 함께 참석했다. 중앙포토 2013년 9월
-
보험료율 13% vs 15%…'숫자'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 나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리는 방안과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
“내가 알던 진영 아니었다” 朴 놀라게한 측근의 돌변 [박근혜 회고록 21] 유료 전용
앞서 언급했던 대로 연금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다. 여당도 소극적이다. 내가 임기 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
-
[뉴스분석] 총선 의식 몸 사리나…국민연금 개혁 '맹탕'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 방안이 없는 연금개혁 방안을 내놨다. 대신 고령화·경제성장률 변화에 맞춰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전문가들은
-
'숫자' 안낸 연금개혁안…인구수 따라 연금 깎는 자동장치 검토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 방안이 없는 연금개혁 방안을 내놨다. 대신 고령화·경제성장률 변화에 맞춰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전문가들은
-
[김원배의 시선] '킬러 문항'이 돼가는 국민연금개혁
김원배 논설위원 오래 고민하고 이런저런 계산을 해보면 문제의 정답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반대다. 마치 수학능력시험의 ‘킬러 문항’처럼 답을 내기 어려운 함정이 계속 나타
-
[이번 주 핫뉴스] 19일 금융위 기준금리 동결?…가을야구 시작(16~22일)
10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추위 #북 핵 대응 호국훈련 #대법관회의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금융위 기준금리 결정 #미-EU 정상회의 #서울안보대화 #중-러 외무장관회
-
[이번 주 핫뉴스]26일 국군의날 10년만 시가행진…주말 설악산 단풍 시작(25~10월1일)
9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추석 프로야구 할인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국군의날 시가행진 #숙박할인권 #장미축제 #부산지하철노조 #단
-
[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 약자 복지의 상징 ‘기초생활보장’ 역대 최고로 확대
윤석열 정부 ‘3차 기초보장계획’ 문 정부 5년치를 1년 만에 늘려 내년 기준중위소득 6.09% 인상 의료급여 부양의무 완화 시작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9
-
우선순위 없는 18개 시나리오, 연금 개혁 더 산으로 간 형국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참여, 윤석명 전 연금학회장 윤석명 위원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연금 개혁이 가장 시급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사진 윤석명] ‘연금 개혁의
-
한밤에도, 주말에도 '온콜' 대기 중…심장내과 의사 73% 번아웃 [심장질환 진료 붕괴]
“더는 의사 개인의 희생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심혈관 질환 진료체계 붕괴와 관련해 현장 의사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호소한다. 둑에 구멍이 나 온몸으로 막고 있지만 더는
-
'문정부 5년치'보다 한방에 더 올렸다...2조 커진 '尹의 약자복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예정된 28일 오전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및
-
환자 불안 이어지자 결국 "총파업 중단"...일부 병원 장기화 우려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 이틀 째인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에서 나순자 위원장이 총파업 잠정 중단 계획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을
-
경증 환자 대형병원 쏠림에 복지부 “부담 인상 검토 중”
지난달 10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환자를 보고 있다. 김종호 기자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면 더 비싼 비용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
[이번 주 리뷰] 이재명“불체포 포기”, 이낙연“못다한책임 다 할 것”(19~24일)
6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교섭단체 연설 #이재명 #김기현 #수능 킬러문항 #블링컨 방중 #전기요금 동결 #핵민방공훈련 #엘리엇 손해배상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
-
"바우처 여기 쓰면 끝" 임산부 뿔났다…정부, 입덧약 건보적용 추진
임신부 이미지. 사진 픽사베이(Pixabay) 정부가 ‘입덧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 중이다. 임신부 10명 중 7~8명이 겪는다고 알려진 입덧 증상을 완화해주는 약에
-
[이번 주 핫뉴스]軍 이스턴 엔데버23ㆍ레드플래그 등 잇따른 훈련…김남국 징계 윤리위 (29~6월4일)
5월 마지막 주와 6월 첫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레드플래그(Red Flag) 훈련 #이스턴 앤데버 23 훈련 #코로나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
-
[이번 주 리뷰]누리호 첫 ‘실전발사’ 성공…기준금리 동결(22~27일)
5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가상자산 #무역적자 #U-20 월드컵 한국 16강 확정 #한국형발사체 누리로 #대북제재 #팔공산 국립공원 #노란봉투법 #민주당 돈봉투 살포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