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핫뉴스]軍 이스턴 엔데버23ㆍ레드플래그 등 잇따른 훈련…김남국 징계 윤리위 (29~6월4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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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마지막 주와 6월 첫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레드플래그(Red Flag) 훈련  #이스턴 앤데버 23 훈련 #코로나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결승전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국민의힘 #수능 6월 모의평가 #김남국 징계 국회 윤리위 #샹그릴라 대화 #윤 대통령 기자회견 #윤관석ㆍ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국회보고 #에너지바우처 #전세사기 특별법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9ㆍ30일 열리는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주 공식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7일)와 의원ㆍ약국에 남아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AS로마(이탈리아)와 세비야(스페인)가 6월 1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푸스카스 아레나에서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치른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준비시험 6월 모의평가가 6월 1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07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63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모의평가에선 과학탐구 영역 지원자가 처음으로 사회탐구 지원자를 앞질렀다.

한국이 30일부터 나흘간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 고위급회의를 처음으로 열고, 31일엔 한ㆍ미ㆍ일을 비롯한 다국적 함정이 참여하는 해양차단훈련인 ‘이스턴 엔데버 23’를 주관한다. PSI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선박 간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한 협의체로 외교부는 "강력한 대북 억제 메시지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미일 국방부 장관은 6월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최종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코인 논란’에 휩싸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잠적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징계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전체회의를 30일 열 계획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ㆍ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요구서가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6월 임시국회서 표결될 전망이다.

2023.05.29

29~30일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尹 대통령,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29~30일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다자정상회의이자 사상 첫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정상회의다.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양의 협력 강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14개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및 사무총장이 초대돼 양측 간 실질 협력 확대 및 국제무대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초청대상국은 14개 태평양도서국(쿡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피지, 키리바시, 마셜제도,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2개 프랑스 자치령(프렌치 폴리네시아, 뉴칼레도니아),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정상들은 29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와 윤 대통령 부부 주최 공식 만찬에 참석한다.

다음날에는 부산을 방문해 다양한 부대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에는 김건희 여사가 각국 정상 배우자를 초청해 공식 배우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대통령실은 지난 4월 18일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태평양도서국과의 협의체를 최고위급으로 격상하고, 태평양도서국의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지역별로 본격 이행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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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PSI 고위급회의 30일부터 제주서 개최…다국간 해양차단훈련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체인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린다.이를 계기로 WMD 적재 의심 선박에 대한 차단 및 승선 검색 과정을 훈련하는 다국간 해양차단 훈련도 함께 진행된다.

정부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제주도에서 PSI 20주년 고위급 회의와 아태 순환훈련 '이스턴 엔데버 23'(EASTERN ENDEAVOR 23)를 연이어 개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PSI는 WMD와 그 운반 수단, 관련 물자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미국 부시 행정부 주도로 출범한 국제 협력체제다.5년 주기로 모든 회원국이 참석해 그간의 활동을 점검하는 고위급 회의를 연다. 그동안 미국(5주년), 폴란드(10주년), 프랑스(15주년)에서 개최됐으며, 아시아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을 비롯해 일본, 호주 등 70여개국에서 대표단이 참여한다. 정부는 PSI 비참여국인 중국에도 회의 계획을 사전에 알렸지만 중국 측은 올해 초 불참 의사를 밝혀왔다.

회의 첫날인 30일에는 각국 인사들이 PSI의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토의하는 고위급 회의(HLPM)가 진행된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개회사를 하고 한미 정상의 환영 메시지 발표도 추진된다. 또 PSI의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공동성명이 결과문서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어 31일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전력과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스턴 앤데버 23' 훈련 일환으로 다국간 해양 차단훈련이 개최된다.정부는 아태지역 국가들과 매년 돌아가며 PSI 아시아태평양 지역 연례훈련을 개최해 왔는데 주관국에 따라 명칭이 이스턴 앤데버(한국), 퍼시픽 실드(일본), 퍼시픽 프로텍터(호주) 등으로 바뀐다.

해양차단 훈련은 WMD 적재 의심 선박을 멈춰 세워 승선해 실제로 의심 화물이 적재돼 있는지 검색하는 절차를 훈련하는 것이다. 각국 대표단은 참관함(마라도함)에서 훈련을 참관하며 종료 후에는 참가국들의 해상 사열도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에는 각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회의와 도상 훈련이 이어지며, 2일에는 20개국으로 구성된 PSI 운영전문가 회의가 열린다.

PSI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협력체는 아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현재 국제사회의 대표적 비확산 문제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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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김남국 징계' 윤리특위 30일 개최 예정

여야는 '코인 논란'에 휩싸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잠적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징계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전체회의를 오는 30일 열 계획이다. 이번에 열리는 윤리특위를 통해 김 의원 징계안은 자문심사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다만 자문심사위 송부 후 최대 60일까지도 논의가 가능해 최종 징계 확정이 8월은 돼야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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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2023.05.30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30일 국회 보고 전망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금품 수수 사건, 이른바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지난 25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현행법상 회기 중에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30일 본회의에 보고,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2023.05.30

‘태영호 후임’ 29~30일 후보등록....6월 9일 선출

국민의힘이 다음달 9일 태영호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을 다시 선출한다. 700여명으로 꾸려진 전국위원회 온라인 투표로 경선을 치른다.일정은 26일 등록 공고, 29~30일 후보 등록이다. 기탁금은 3·8 전당대회와 마찬가지로 4000만원이다. 자격심사 탈락 시 전액,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 땐 50%를 돌려준다.

2023.05.31

尹, 이번 주 기자회견 가능성…대통령실 “다양한 소통 고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공식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6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5월 31일쯤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언론을 통한 다양한 소통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취임 1년여간 공식 기자회견은 지난해 8월 17일 취임 100일 때가 유일하다.

윤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21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중단한 뒤로는 국무회의와 비상경제민생회의, 국정과제점검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 생중계 발언을 통해 수시로 대국민 메시지를 공개해 왔다.

기자회견이 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취임 2년 차를 맞이해 인적 개편 구상, 경제·민생 현안 해법,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행사했던 재의요구권(거부권)의 불가피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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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31일부터 신청…평균 19만5000원 지원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과 관련해 3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청·접수는 이날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받는다.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 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 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올해는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고 여름철 폭염이 예상되면서 에너지바우처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여름철 지원 금액도 인상했다.

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 금액은 19만5000원(하절기 4만3000원·동절기 15만2000원)이다.특히 하절기 지원의 경우 지난해 지원 단가를 9000원에서 4만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에는 4만3000원으로 인상했다.또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만5000원까지 하절기에 조기 사용이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 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된다.

자세한 내용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 참조

2023.06.01

전세사기 특별법, 6월1일 시행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대상 피해자 범위를 정부안보다 대폭 확대하고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는 최우선변제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전세 보증금 대상을 기존 4억5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임대인의 고의 갭투자와 신탁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자 등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전세보증금이 5억원을 넘기는 피해자는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나누는 ‘조세채권 안분’을 통해 지원한다. 조세채권을 안분하면 주택 경매 때 조세 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해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법이 시행되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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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올해 수능 이과쏠림 심해져 과탐, 사탐 지원자 첫 역전...6월1일 수능 모의평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25일 2024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를 6월 1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07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63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46만3675명으로 지난해 6월 모의평가 때보다 1만3473명 줄었다.한편 사회·과학탐구 지원자는 24만4993명으로 사회·과학 탐구지원자의 50.1%를 차지했다. 반면 사회탐구 지원자는 24만3767명(49.9%)으로 과탐 지원자보다 적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과 쏠림 현상이 본격적으로 가속했다는 뜻”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논의, 첨단학과·반도체 학과 신설 등 이과 모집 인원 확대 등의 원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6월 모의평가는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치러진다. 공통과목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 과목은 수험생이 고른 1개 과목만 응시하면 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 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포함해 최대 2개를 고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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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한·미·일, 6월 알래스카서 연합공중훈련 펼친다

지난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은 6월 약 한 달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실시되는 다국적 연합공중훈련 ‘레드플래그(Red Flag)’에 참가할 계획이다. 모의 공중전으로 열리는 해당 훈련은 미 공군 주관으로 주요 동맹국 공군이 참가한 가운데 매년 3~4차례 네바다와 알래스카 등에서 실시된다. 군 당국은 이번 훈련에 KF-16 전투기 6대와 KC-330 공중급유기 등을 보낼 방침이다.

눈에 띄는 건 호주 영국 등 미 주요 동맹국을 비롯 일본 항공자위대도 함께한다는 점이다. 최근 한·미·일 정상이 3국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자마자 미국을 매개로 한 한·일 공중 훈련이 2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한국 공군은 2013년부터 매년 참가하다가 2019·2020·2022년 코로나19 상황과 전투기 정비 등을 이유로 불참한 바 있다. 가장 최근 참가는 2021년 6월 이뤄졌다.

2023.06.01

3년4개월 '굿바이 코로나'...격리의무 없애고 '어디든 노마스크'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7일)와 의원·약국에 남아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정부는 지난 11일 코로나19 비상사태의 종식을 알리고, 완전한 일상회복을 공식 선언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3년 4개월 만에 방역 조치 대부분이 풀리게 됐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남아있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된다.의원·약국에서의 ‘노 마스크’도 가능해진다. 이곳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환자가 많이 모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의료대응이나 생활 지원 부분은 단계별로 풀린다. 국민 부담을 낮추고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 대상 PCR 검사를 진행하는 선별진료소는 그대로 운영하고, 현재 9개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1만697개소)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도 계속 운영한다.

또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바뀐다.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현재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이 주도하는 재난 관리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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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32년만의 AS로마, 7번째 우승 도전 세비아...UEFA 유로파리그 결승

AS로마(이탈리아)가 레버쿠젠(독일)을 제치고 32년만에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결승에 올랐다. '유로파의 제왕' 세비야(스페인)는 연장 혈투끝 유벤투스(이탈리아)를 꺾었다.

로마와 세비야는 6월 1일 오전 4시(이하 한국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푸스카스 아레나에서 단판 승부로 우승을 가린다. 로마의 무리뉴 감독이 통산 6번째 유럽 대항전 트로피를 들어올릴지, 세비야가 통산 7번째 UEL 정상에 오를지 관심이다.

로마는 지난 19일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바이 아레나에서 열린 2022~2023시즌 유로파리그 준결승 2차전에서 레버쿠젠(독일)과 0대0으로 비겼다. 1차전 홈경기에서 에도아르도 보베의 천금같은 결승골에 힘입어 1대0으로 이겼던 로마는 1, 2차전 합계 1대0으로 결승 티켓을 따냈다.이날 세비야는 홈에서 치른 준결승 2차전에서 유벤투스를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거뒀다. 1차전 유벤투스와 1대1 무승부를 거뒀던 세비야는 1, 2차전 합산 스코어 3대2로 결승전에 합류했다. 2000년대 들어 7번째 UEL결승 진출이다. 세비야는 앞선 6번의 결승전에서 모두 우승했다.

2023.06.02

한미일 국방장관 '샹그릴라 대화' 서 만난다

6월 2~4일 싱가포르에서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린다. '샹그릴라 대화'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의 안보 사령탑이 총출동하는 안보 행사다. 당초 미국 측은 샹그릴라 대화에서 리샹푸 중국 국방장관과 양자 회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일은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최종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한일 국방장관은 샹그릴라 대화 기간에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의 국방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3.06.04

OPEC+ 6월 4일 정례회의...추가 감산?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OPEC 산유국으로 이뤄진 OPEC 플러스(+) 산유국들의 정례회의가 6월4일 열린다. 투자자들은 이번 정례회의를 앞두고 OPEC+의 추가 감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26일 연합ㄴ뉴스 보도에 따르면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장관이 최근 한 포럼에서 "가격 변동성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려는 투기꾼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OPEC+가 추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부상했다.

그러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새로운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미 한 달 전에 세계 경기 회복 둔화로 산유국들의 자발적 감산 결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노박은 설명했다.

4월 초에 OPEC+산유국들은 5월부터 하루 115만배럴의 추가 감산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러시아도 하루 50만배럴의 원유 감산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