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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징역은 벌금형으로 바꿔야|형법 개정 세미나 지상중계
형법개정 세미나가 형사법개정 특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종남 법무차관)주관으로 9일 서울 서초동 사법연수원 강당에서 열렸다. 민법과 함께 2대 기본법인 현행 형법은 53년 9월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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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학원법」공청회
민정당은 16일 중앙당사에서 학원안정법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에는 남재두의원이 주제발표를 한데이어 박용헌교수(서울대) 등 11명이 토론에 참가했다. 다음은 주제발표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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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
◇보안처분이란=형벌만으로서는 불충분하거나 부적당한 범죄행위자나 범죄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이를 보충하거나 대처하기 위한 범죄예방처분. 우리헌법제11조제1항에는 「누구든지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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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안정법」시비…정부설명자료|"「선도처분」에불복신청할수있다〃
학원안정법을 놓고 헌법위반·인권유린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12일 문교부와 법무부이름으로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된 정부 설명자료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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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위헌」아니다"
민정당은 12일 하오 당사에서 학원대책특위·문공위연석회의를 열어 손제석문교장관으로부터 학원안정법에 관한 정부부측의 입법내용·제정배경등에 관해 설명을 받고 보완방안을 협의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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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안정법」 시안
요즘 「학원안정법시안」을 놓고 여야가 벌이는 공방전은 포성은 요란한데 표적에는 이르지 못하고있다. 신민당은 이 법의 취지나 조문을 따지기에 앞서, 법 제정 그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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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신민의 비판내용 반박
민정당은 9일 신민당정책위가 학원안정법의 문제점을 지적한것을 반박했다. 민정당은 신민당이 격리수용의 법률적 성격을 보안처분이라고 규정하고 재판절차를 거치지않은 보안처분을 위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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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신민의 비판내용 반박
민정당은 9일 신민당정책위가 학원안정법의 문제점을 지적한것을 반박했다. 민정당은 신민당이 격리수용의 법률적 성격을 보안처분이라고 규정하고 재판절차를 거치지않은 보안처분을 위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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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안정법」이렇게본다
통상의 학생데모라는 법주를 넘어 정부내지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괴의 6·25남침을 민중의 통일의지를 실천하는 통일전쟁이라고까지 미화하는등 북괴와 뜻을 같이하는 주장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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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권한위축 우려"
신민당은 8일 상오 정책심의회와 학원문제대책특위를 각각 열어 정부 여당이 입법 추진하고 있는 학원안정법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택희정책위의장은 「학원안정법제정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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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안정법」지상공청회|"「처벌대상행위」더 명확한 규정을"
학원안정법의 추진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16일 공청회를 거쳐 17일 법안을 확정한뒤 바로 임시국회를 소집, 입법처리키로 숨가쁜 일정을 잡아놓고 있는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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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앙의 대응
신민당은 상하를 가릴것없이 학원안정법이 제정되면 정치도 없어지고 우리가 설땅도 잃게 된다는 강박관념에 싸여있다. 때문에 신민당의 저지전략은 민정당의 법안통과를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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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입법취지와 배경|「학원법」열기로 정국도 삼복
정부 여당이 학원안정법의 제정을 공식결정하고 이에 맞서 신민당측이 한사저지를 선언함으로써 이법안을 둘러싸고 8월정국에 격랑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 민정당은 이법의 추진을 위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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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감호 "재범의 위험성" 논란
사회안전법에 규정된 보안 감호 처분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법원과 법무부가 만 2년째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어 법조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75년 사회안전법이 제정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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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단순도박죄 등 폐지 건의|대한변협 형사법개정안|보호감호 등 법관에 재량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병용)는 8일 상습범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제정한 사회보호법과 내란·외환등 반국가사범의 감시를 위해 만든 사회안전법 등 특별법을 폐지, 일반형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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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 재량권 넓어질 수도
변협의 개정안중 사회안전법과 사회보호법을 폐지, 형법 속에 흡수시키고 법원에 결정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은 그동안 법조계에서 그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온 점에서 주목을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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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감호자 첫 가출소
본형 이외에 보호감호 7년 또는 10년의 선고를 받고 복역중인 일반형법범 가운데 첫 심사출소자가 나오게 된다. 법무부는 28일 사회보호법시행(80년12월18일)이후 처음으로 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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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엄벌주의
강력범들의 범행 수법이 갈수록 잔인하고 흉포해지는 원인의 하나가 엄벌주의에 있다는 지적은 음미할 만하다. 11일 일어난 서울 목동의 주부살해 사건이나 지난달 28일의 서울 염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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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적용이 "지배적"-검찰|변란의 목적에는 의문-법조계
문부식 등의 범행이 형법상의 방화(제 164조)냐 국가보안법상의 방화(제 4조)냐를 놓고 이견이 있으나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법정형은 국가보안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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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제작·광고 책임자 선정|위법내용 기사공표|거부할 의무부여
입법회의문공위는 16일하오 가칭「언론창달에 관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송지영 위원장과 정태수·남재희·정범석 의원으로 4인 기초소위를 구성했다. 입법회담소식통은 17일 책임편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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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악순화 예방이 목적|사회보호법·형소법 개정의 뜻
사회보호법은 상습·집단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정신장해자·마약·「알코올」중독자 등 형벌만으로 근치되지 않는 범죄자들을 장기간 격리 수용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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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대에 맞지 않는 정치인
새시대의 건전한 정치풍토 조성 방안의 하나로 구시대의 혼란 및 부패적 요소의 정계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 조치법안」이 입법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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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후계자 육성법 등 심사 입법회의 오늘 7개상위 열어
국가보위입법회의는 31일 문공·법사 등 6개 상임위를 열어 순증규모 6천6백27억 원으로 조정된 금년도 추정예산안과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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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임기연장 개헌금지
김택수 국회개헌특위위원장은 2일 국회의 개헌안이4월말까지 결정되어 정부에 이송되더라도 정부 쪽의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국회개헌특위가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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