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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부정」계기로 농수산부에 숙정 바람|가정용 싱거·미싱 상륙 움직임에 재봉틀 업계 초긴장|4백80만불짜리 태국의 동전입찰 경산금속서 따내|"한국은 90년대에 자동차 윤출왕국된다"

    농약부정사건을 계기로 농수산부에 숙정 바람이 불고 있다. 이재설 농수산부장관은 12일 산하기관·단체에「기강확립을 위한 특별지시」공문을 보내고 관계직원의「청렴결백」·「공정」한 업무처

    중앙일보

    1980.04.12 00:00

  • 계엄사 합동수사부 일부업무 조정

    계엄사령부는 3일 계엄공고 제13호를 발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및 지방합동수사단의 업무중 일부를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계엄사 합동수사본부는 내란죄·반란죄·이적죄·군

    중앙일보

    1979.11.05 00:00

  • 언론 검열·집회는 허가 받아야

    ◇공고 1호 계엄법시행령 12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계엄사령부와 계엄사무소를 설치한다. 계엄사령부는 육군 본부에 두며 연락전화는 (792)6949, 그리고 제1군계엄사무소는 제1군

    중앙일보

    1979.10.27 00:00

  • 늘어나는 「컴퓨터범죄」

    구미각국에 「컴퓨터」 이용한 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른바 「컴퓨터」범죄는 주로 이를 조작하는 요원들에 의해 저질러 지고있어「컴퓨터」불신론까지 나

    중앙일보

    1979.02.28 00:00

  • 「교통사고 즉심제」실시

    내무부는 10일 ▲가벼운 교통사고는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으로 처리하는 「교통사건 즉결심판제」와 ▲운전사에게 내려지는 2중처벌제(운전면허정지·범치금)를 크게 완화해 범칙금

    중앙일보

    1979.01.10 00:00

  • 고압「가스」· 전기등|관리제도 개선도록|최총리지시

    정부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있는 고압 「가스」·전기·화약류및 광산등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강력한 법적·제도적조치를 마련했다. 최규하국무총리가 6일항개위건의에 따라 관

    중앙일보

    1979.01.06 00:00

  • 승객·보행자보호에 최우선

    정부가 제정을 서두르고있는「교통안전기본법」은 교통안전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차량제조업자에서 운전자·주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교통안전을 생

    중앙일보

    1978.07.05 00:00

  • "대외비" 분류 신중촉구

    총무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가운데 대외비로 분류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 앞으로 대외비의 분류에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촉구. 현행 보안업무 규정시행규칙에 의하면 직무

    중앙일보

    1978.05.30 00:00

  • 지방공무원 일부 수당을 신설·인상

    내무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개정안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자동차운전업무담당 고용원에게 현재 월5천원의 수당을 2만원으로 올리고 선박에 승선하는 공무원에게는 4급 4천원,

    중앙일보

    1978.03.21 00:00

  • 공해의 실험장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각종 공해로부터 보전해야한다는 인식은 최근 몇 년 사이 세계적 공통의 과제를 부하시키고 있다. 지난 5일의「세계환경의 날」엔 세계 도처에서 환경보호「캠페인

    중앙일보

    1977.06.07 00:00

  • 일관성 없는 공해관계법 30종

    우리 나라의 공해관계법은 30여 가지나 된다. 그런데도 공해문제는 더욱 사회적인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공해문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많은 법들이 서로 모순되는가 하면 일관성이 없고

    중앙일보

    1976.09.16 00:00

  • 국회통과 법안-골자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개정안=법관의 봉급을 내년1월부터 일률적으로 45%인상.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개정안=내년1월부터 검사의 봉급을 똑같이 45%인상. ▲지방재정법개정안=각부

    중앙일보

    1975.12.16 00:00

  • 사회안전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중앙일보

    1975.06.28 00:00

  • 신분 보장없는「밤의 안보조역」|푸대접 방범대원

    방범대원은 푸대접을 받는채 고달프다. 경찰의 보조역을 맡고 있는 방범대원은 밤거리 방범활동의 실질적인 주역이 되고 있으면서도 위험에 대처할 장비 지급이나 신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장

    중앙일보

    1975.01.08 00:00

  • 심야 주택가 개스탱크 폭발

    16이 상오 0시54분쯤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 86의13 주식회사 남창「개스」서부저장소(주인 김재옥·27)에서 7.5t짜리「개스」주입차로 20t짜리「개스·탱크」에 LPG를 주입하다

    중앙일보

    1974.11.16 00:00

  • 긴급 조치 l호|긴급 조치 2호

    1.대한 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절의 행위를 금한다. 2.대한 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절의 행위를 금한다. 3

    중앙일보

    1974.01.09 00:00

  • 또 하나의 광산 사고

    황 지 탄광은 재작년2월에도 같은 사고로 13명의 광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원인에 의해 16명의 사망자와 16명의 부상자를 냈다는 사실은 광산 당국자의 무책임과 관리 당국의

    중앙일보

    1973.05.08 00:00

  • (중)외국의 정책과 제도|5년마다 계획...조림주에 특혜 일본

    산림개발은 어느 한나라자체만으로 해결 할 단계를 벗어나 국체협력을 통한 지역 및 국가 간의 균형개발을 모색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 조림정책과 제도의 마련에도 세계주요 임업 국의 임

    중앙일보

    1973.03.15 00:00

  • 고속건물 방염성능 내장물 설치 않으면|5백 만원이하 벌금

    고층 건축물, 학교, 공동주택, 공장, 시장, 백화점, 도서관, 지하가 또는 극장,「카바레」,「호텔」,병원 등 특수 소방대상 건축물 내부의 「커튼」, 내장물, 전시용합판 등을 방염

    중앙일보

    1973.01.31 00:00

  • 입목 담보로 융자 가능

    30일 하오 비상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제 관계 법률은 다음과 같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농수산물의 부가시장 및 농·수협공판장에 대한 감독을 일원화, 농림부장관이 관장토록 했다.

    중앙일보

    1973.01.31 00:00

  • 번거로움 못 면한 여권 발급|새 규정에서 본 구비서류와 내용

    외무부는 새로 「여권발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규정은 지금까지 여권법, 동 시행령에 근거를 둔 수십개의 행정지시를 종합, 정리한 것이다.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현행

    중앙일보

    1972.07.24 00:00

  • 단기심사 지성안배|경찰간부 승진의 주변

    총경79명과 경정1백92명 경감1백84명등 모두 4백55명의 경찰간부를 무더기로 승진시킨 이번 경찰인사는 지역안배에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 불과 3일만에

    중앙일보

    1972.06.05 00:00

  • 군사·정치법안 병행

    군사·정치법안의 처리순서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상위예심을 늦춰온 국회는 신민당이 정치법안의 우선처리입장에서 후퇴, 군사법안과 병행심의키로 함으로써 20일부터 본격적인 예비심사에

    중앙일보

    1971.12.20 00:00

  • 언론 자유…그 역사적 승리|NYT·WP지 비록 게재 허용한 미 대법원 판결문 전문 (2)

    다음은 「인도차이나」전쟁의 근원을 다룬 국방성 문서의 「뉴요크·타임스」지와 「워싱텬·포스트」지 게재를 허용하는 미국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 【워싱턴 AP동화=본사독점특약】 본관이

    중앙일보

    1971.07.0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