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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무의 실학산책] “법 적용은 임금의 최측근부터 시작해야”
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 1784년 다산은 33세로 아버지의 삼년상을 마치자 7월 23일 성균관 직강(정5품)에 임명되었다. 상을 당하기 직전 다산은 정조의 지극한 배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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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 안되니 칼로 죽이려 해” 한동훈 “그 정도면 망상”
흉기 피습 이후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둘째)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 참석해 8호 인재인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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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펜·칼로 죽이려 해도 안 죽어" 복귀한 이재명, 난제 쌓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흉기 피습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했다. 이 대표는 복귀 일성으로 “이 정권의 2년간 행태나 성과가 결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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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사망자 46명 장마 소강...21일까지 폭염특보
전국에 집중된 폭우로 21일 현재 46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상태다. 부상자는 35명이다. 지난 13일부터 강한 비를 뿌리던 장마는 사흘째인 오늘(21일)까지 소강 상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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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고발에 수사 한다지만…업무과실부터 막히는 특수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관련 직무유기·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혐의 입증과 법리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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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북한의 잇따른 도발…결국 '완패'한 이준석(3~8일)
10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감사원 #문재인 #국정감사 #노벨상 #프로야구 SSG 우승 #청년ㆍ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불개미 #영국 감세 철회 #외환보유액 #이재용ㆍ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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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엄마 감사해요"...수퍼 태풍, 수퍼 달러, 수퍼 보름달 (5~10일)
9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태풍 힌남노 #영국 트러스 신임총리 #이재명 #김혜경 #OPEC+ #중국 지진 #해외여행 면세한도 #검수원복 #검수완박 #종부세 #국민의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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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땐 5번, 尹정부 벌써 3번…정권 바뀌면 수난 대통령기록관 [Law談스페셜]
최근 한 달 간 3번. 검찰이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을 수사하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횟수다. 월성 원전 조기폐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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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홍근 "文·李 지키려 검수완박? 우린 직 걸고 역사책무 수행"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172석 더불어민주당의 새 사령탑 박홍근 원내대표는 두 가지 과제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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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비정규직은 늘고 아파트는 오르고,대출은 줄고 (25~30일)
10월 마지막 주(25~30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일상회복 #부스터샷 #통신 먹통 #DSR #유류세 #문재인 대통령 순방 #노태우 #공수처 #음식점 허가 총량제 #김정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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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쏙 빼고 김만배 구속하려던 檢...내부서도 "창피하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6)씨는 2015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지정돼 지금까지 배당수익 4040억원, 분양수익 3000억원을 거뒀다. 김씨 입장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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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광주 붕괴 사고, 유상철 우울했던 한주…백신 누적 1차 접종자는 1000만 넘어(7~11일)
6월 둘째 주는 우울했다. 9일 오후 4시 22분 쯤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주택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왕복 6차선 도로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5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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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만에 고소·고발 100건…공수처에 사건·사람 몰린다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지난 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 뒤 보름 동안 사건 1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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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오늘은 국회가 없어진 날, 승자의 저주란 말 있다”
15일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 강행 처리에 항의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 사이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거여(巨與)에 의한 단독 국회의장·부의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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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카드 꺼낸 주호영···통합당 "시작부터 당했다, 다들 패닉"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원내대표직 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의 6개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면서다. 의원들의 만류에도 주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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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편지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논설위원 노무현 정부가 3년 차에 접어들던 2005년 봄이었다. 경제보고서 한 권이 청와대를 울컥하게 했다. ‘최근 서민경제 현장 점검 결과’라는 제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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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적 정책 펼치면 적폐청산·국민통합 양립
━ [세상을 바꾼 전략] 지속가능한 국정 1 1961년 5월 21일 공수특전단 군인들의 감시 속에 이정재를 필두로 한 조직폭력배들이 덕수궁에서 출발하여 서울 시내거리로 행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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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성접대 장면 찍힌 동영상 받고
강원도에서 건설업을 하는 A씨(54)는 한 달여 전 자신의 측근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털어놨다. 이 측근이 전한 바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말 휴대전화로 동영상 한 편을 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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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 스토리] “난 강남 시니어다”
누가 나이 먹으면 뒷방 늙은이가 된다고 했나요. 칠십 넘어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니어 7명을 만났습니다.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강덕기 전 서울시장 직무대행, 국악인 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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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내 장점, 비리·부패와 거리 멀어서…"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민심의 눈을 봤습니다.”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며 ‘민생탐방’에 나섰던 이재오(67·사진) 새누리당 의원. 그는 보름간 전국을 돌며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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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리더십으론 정권 재창출 어렵다는 민심 확인”
“민심의 눈을 봤습니다.”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며 ‘민생탐방’에 나섰던 이재오(67·사진) 새누리당 의원. 그는 보름간 전국을 돌며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고, ‘가능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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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보름 맞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보내는 목소리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일주일 째인 지난 2일 아침 관악구 서원동에서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대 반 우려 반. 10.26 보궐선거로 시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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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 정의 흔드는 사면권 남용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임기 내 비리 불용(不容)과 정치적 사면 배제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어제 단행된 특별사면과 징계 면제 내용을 살펴보면 이 같은 원칙이 모두 무너졌다.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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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뭘 하라는 명령이 없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지난달 29일 정식 발효됐다. 작은 정부를 위해 정부부처를 통·폐합하고 공무원 수를 줄인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통·폐합 대상 부처들의 업무가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