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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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단순도박죄 등 폐지 건의|대한변협 형사법개정안|보호감호 등 법관에 재량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병용)는 8일 상습범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제정한 사회보호법과 내란·외환등 반국가사범의 감시를 위해 만든 사회안전법 등 특별법을 폐지, 일반형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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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위반 강신옥변호사
긴급조치위반사건으로 유일하게 대법원에 남아있던「강신옥변호사 사건」 (중앙일보 82년11월3일자 사회면보도) 의 선고공판이 10년1개월만인 26일 하오2시 열린다. 이 사건은 긴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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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효력」상실여부가 초점|4호 위반 협의로 10년 1개월만에 재판받는 강신옥 변호사|"유신헌법 폐지로 당연 실효", "새헌법 비상조치권 적용가능"(대법판사 이견)
유신헌법이 폐지됐는데도 과연 긴급조치의 효력이 살아있을까.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이문제를 놓고 설왕설래가 계속 됐으나 아무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법원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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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감호자 첫 가출소
본형 이외에 보호감호 7년 또는 10년의 선고를 받고 복역중인 일반형법범 가운데 첫 심사출소자가 나오게 된다. 법무부는 28일 사회보호법시행(80년12월18일)이후 처음으로 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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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수표분실,신고했어도|부도나면 형사입건
가계수표를 도난당했거나 분실해 은행에 신고까지한 피해자를 경찰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입건 송치하고 있어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들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서울지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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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36년(13)항일의 해외기지④ | 발굴자료와 새증언으로 밝히는 일제통치의 뒷무대
한국병합 이후의 조선총독부 무단정치는 이름 그대로 헌병·경찰의 탄압일변도였다. 탄압이 가혹했던 것만큼 민족의 저항도 줄기차게 이어져 나갔다. 그런 항쟁속에서 외국인은 한국의 독립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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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기 납치범 6명기소
서울지검공안부는 1일 중공여객기 납치범 탁장인씨(35·중공요녕성물자국설비공사 차량계획원·심양시황고구 태산로 3단 2호 5통 49호)등 6명을 항공기운항안전법 위반죄등을 적용,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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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전비서관
서울형사지법 노원욱판사는 7일 22만달러 밀반출 사건과 관련,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법원장 전비서관 강건용피고인 (56) 에게 변호사법위반죄등을 적용, 징역3년6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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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법원장 비서관 징역 7년구형
대검중앙수사부1과 신건부장검사는 28일 22만달러밀반출사건관련피고인 2명의 보석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대법원장비서관 강건용피고인(56)에게 변호사법위반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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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옥변호사 긴급조치 위반|대법서 8년째 결론 못 내|폐지된 긴급조치 효력싸고 "당연 실효"·"계속 유효" 맞서
민청학련(민청학련)사건 변호인으로 군재에서 변론 중 긴급조치비방과 재판부를 모욕했다 하여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강신옥변호사(46)의 이른바『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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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국교정상화 17년|풀어야 할 과제들
『내가 왜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아야 합니까. 죄라고는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것뿐입니다. 구청에서는 내가 지문을 찍지 않았어도 외국인 등록증은 내주었습니다. 그래놓고 벌금을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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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씨 사건… 「쟁점」은 무엇인가
이철희· 장영자부부 거액 어음사기사건의 공판이 7일부터 시작된다. 이· 장부부는 구속된지 63일· 기소된지 35일만에 공개된 법의 심판을 받게된 것이다. 이 사건의 관련자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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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성직자의 은신처 제공」|14일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관련자 16명 첫 공판
최기식 신부 등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관련 피고인 l6명에 대한 첫 공판이 14일 상오 열린다. 구속 날짜는 피고인별로 며칠씩 차이가 있지만 최기식 신부·김현장 피고인 등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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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심판에 넘겨진「어음사기」|관련자 29명 형사합의 11부서 맡아
이철희·장영자 부부의 어음사기사건은 검찰이 수사착수 36일만에 관련자 29명을 모두 기소함으로써 이제 수사는 막을 내리고 법원의 심판만을 기다리게 됐다. 관련자 29명 중 유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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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위반 60명 특사
정부는 석가탄일을 맞아 계엄법 위반 죄로 계엄군법회의와 대법원에서 이미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박성철(전 김대중 비서실차장) 등 46명에게 잔형 집행면제, 김윤식 등 14명에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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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공익성 제고에 주안
입법 회의에서 심의중인 「언론 창달에 관한 법」은 언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한국 언론이 나아갈 방향과 한계를 설정한다는데 주안이 있다. 새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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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등 항소심
「김대중 등 내란음모사전」항소심 첫 공판이 1심 선고 37일만인 24일 상오10시 육군본부대법정에서 피고인 24명이 출정한 가운데 육군계엄 고등군법의의(재판장 유근환 소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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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참작 처벌 관대히
「김대중등 내란음모 사건」을 심리중인 육군본부계엄보통군법회의(재판장 문응식소장) 는 12일 상오10시 육군본부 대법정에서 17회 공판을 열고 사형을 구형 받은 김대중 등 관련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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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사건 변론
피고인은 21세 때 8·15해방을 맞아 건국준비위원회에 관여했다가 당시 분위기에 휘말려 멋모르고 좌익단체에 가담, 민주당에 몸담아 반공일념으로 정치활동을 해왔습니다. 67년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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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사건 논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심판관 및 법무사님, 연일계속 된 재판일정 속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방대한 양의 공소사실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고 소상하게 심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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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에 사형구형
김대중피고인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검찰관 정기용중령, 이병옥소령, 정인봉·김대권·홍경식·김인규대위)는 11일 상오10시 육군본부 대법정에서 열린「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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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계속
5, 증인신문절차의 위법 상고이유중 첫째 원심이 채증한 유혁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그 증인의 신문에 피고인 김재규를 참여시키지 않았으나 명백한바 이는 피고인의 증인신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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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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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카바레」허가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신정철부장판사)는 14일 서울시의 강남지역「카바레」허가부정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서울시강남구청위생과장 정재설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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