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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 개방 압박수위 높이는 4개국
국내 법률시장 3차 개방의 핵심인 한국 정부의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영국·호주·유럽연합(EU) 등 4개국 외교 사절들이 국회 항의 서한 전달과 법무부 당국자 면담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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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회·대법·교육부와 사전협의 안 해
지난 3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는 국회·대법원·교육부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발표 당시 법무부는 “(사법시험의) 제도적 중요성을 감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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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로스쿨생 “전원 자퇴” 김현웅 “최종 입장 아니다”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들이 4일 긴급총회를 열고 법무부가 주관하는 내년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 출제에 협조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전날 법무부의 사시 폐지 4년 유예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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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이 광고 임대료, 명동 안 부럽다
서울 강남역 8번 출구로 향하는 통로에 위치한 조명광고판. 판매단가 최고등급인 ‘SA급’으로 한 달 임대료가 400만원에 달한다. SA급 광고판은 강남역에만 8개 다. [신인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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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5m 밖에서 하반신 겨냥' 물대포 규칙 안 지켜
변환봉 변호사“집회 신고가 된 곳을 벗어나 행진하고 있네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지난 14일 오후 4시쯤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환봉(38) 사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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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조영래, YS·DJ 단일화 못 해 노태우 당선되자 가장 낙담”
12월 12일은 고(故) 조영래 변호사가 세상을 떠난 지 25년이 되는 날이다.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 등 후배 변호사 16명이 지난 7월 16일부터 3개월간 ‘인간 조영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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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금지되자 … 변호사 “매달 수백만원 타임차지 달라”
서울 강남에서 사업을 하는 A씨(57·여)는 지난달 감금·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동생의 항소심 변호사로 B씨를 낙점했다. 대형 로펌을 포함해 10여 군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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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로펌이 하이엔드 분야 인재 함께 키워야
지난 22일 중앙일보 에서 열린 좌담회에 참석한 법조인들이 ‘법률시장의 새 동력 어디서 찾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데이비드 워터스 GM대우 법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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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로펌 상생할 때 … 사내변호사 3000명 역할 중요
김성진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개방을 통해 법률시장 규모가 커지고 국내 로펌 도 전문화돼 해외 사건을 직접 수주하는 단계로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박종근 기자]법무법인(유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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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만명 시대, 3400명이 논다
이달 들어 국내 등록 변호사 수가 2만 명을 넘어서게 된다. 지난달 1만 9900여 명이던 상황에서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65명 중 300~400명이 6개월 의무연수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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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 4대 그룹만 1100명 …‘갑’에서 ‘을’ 된 로펌들
최근 국내 대기업 A사의 조세사건 수임 경쟁에서 한 대형 로펌이 고배를 마셨다. 로펌 측은 공개입찰에서 지난해의 절반가량의 수임료를 써내고 프레젠테이션도 최선을 다했다. 로펌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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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로펌, 기업공개 시장도 잠식 … 국내 로펌 60곳 폐업
# 국내 대형 로펌(법무법인) 국제중재 팀장이었던 A변호사는 최근 동료 변호사 3, 4명과 함께 로펌을 나왔다. 기업 인수합병(M&A) 및 국제중재 전담 ‘부티크펌(소형 전문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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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00명 로펌, 사건 수임 월 4~5건
지난달 초 국내 대형 로펌 한 곳에 비상이 걸렸다. 변호사 수만 100명에 육박하는 로펌의 사건수임 건수가 월 4~5건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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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도장만 찍고 몇 천만원 받는 일 않겠다”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사진) 전 대법관이 전관예우 등 자신을 둘러싼 시시비비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지난 3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대법관 퇴임자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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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법관 37명 첫 임용 … 절반이 지방대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첫 경력법관 임용자의 절반가량은 지방대 로스쿨을 졸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변호사 경력 3년을 채운 로스쿨 출신 변호사 37명을 다음달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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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사건은 법치주의 믿음 다질 기회”
“부패사건은 국가에 위기가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 퓨어(56·사진)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검사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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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익소송' 적극 맞서라
소위 '장애인 공익소송'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주로 리커스토어, 마켓 등을 대상으로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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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기업 살리는 수사지 검사들 기분 내려고 하는 수사 아니다”
황교안(58) 법무부 장관이 19일 최근 검찰의 대기업 수사에 대해 “전면 광폭 수사가 아니다”며 “수천 개 대기업 중 비리가 포착된 극히 일부만 제한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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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수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 논란 … 참여연대 이어 서울변회도 반대 성명
박상옥(58)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오는 11일)를 앞두고 대법관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박 후보자가 1987년 서울지검 검사 재직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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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들 폭행 영상에 분노 "맥도널드 상대 불매운동 전개"
“맥도널드는 공개 사과 해야 한다.”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 본지 최초 보도로 플러싱 메인스트릿 40로드에 있는 맥도널드 매장에서 60대 한인이 폭행당하는 영상의 내용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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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항만물류 영사관도 나섰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현명) 주도로 민관이 손잡고 서부항만 물류적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선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김현명 총영사를 비롯한 민관 합동방문단은 22일 LA항만청을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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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소개료 없애자" 3000만원 기부한 변호사
울산의 한 변호사가 변호사업계의 치부인 불법 ‘사건소개료’를 없애는 데 써달라며 현금 3000만원을 울산지방변호사회(이하 울산변회)에 기부했다. 하지만 울산변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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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전 법정 떠난 실무교수들 … 생생한 현장 못 따라가
지난해 11월 이화여대 로스쿨에서 열린 ‘제4회 캠퍼스 열린 법정’. 당시 서울고법 민사5부가 스타벅스와 남양유업 간에 벌어진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 재판을 학생들 앞에서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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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잘 모르는 월급 300만원 '로변' 들이 쏟아진다
지방대 로스쿨을 졸업한 박모(37) 변호사는 올 초 서울 서초동의 한 소형 로펌에 ‘반(半)고용’ 형식으로 취업했다. 월급 150만원에 자신이 수임한 사건의 수임료 60%를 성과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