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법원장직제 등 폐지|법원체질개선 좌담
민주당은 18일 오전 당사에서 최근의 사법부 파동과 관련해 양건 한양대 교수, 양병호·정성철·박원순 변호사 등을 초청해 사법부 독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좌담회를 열었다. 양교수는
-
"판·검사 인사 제도 개선해야"
법원과 검찰의 독립을 위해 판·검사의 임용 등 인사 제도를 개선하고 검찰 총장의 임기제를 도입하며 사회의 다원화·전문화 경향에 따라 조세·행정·노동·특허 등 특별법원이 설치되어야
-
민주시대의 법조인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려면 언론의 자유와 사법권의 독립이 확보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수많은 제도가 있지만 최소한 이 두개의 기능만 제대로 작동을 해도 권위주의적
-
(11)사법부
여 야간의 주 쟁점은 아니면서도 이번 개헌논의에서 빠짐없이 거론되고 있는 사항이 사법조항의 손질 문제다. 사법조항에 대한 개정논의의 핵심은 사법권의 독립과 헌법보장문제-위헌입법 심
-
국회 상임위 질문 답변 요지
▲정호근 의원(민정)=생산직과 관리직, 대졸과 고졸간 임금격차가 너무 심한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중소기업을 농촌 등 지방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정상구 의원(신민
-
미국서쓰레기탄수입 사실인가
▲권오태의원(신민) =은행도 기업인데 경영이 부실화되면 다소무리나 부작용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부도처리하든지 다른 은행과 통폐합하라. ▲송용직의원(민정)=가계저축지원은 5%우대세율
-
국회본회의|질문·답변요지
▲서청원의원 (민한) =11대들어 학원문제·노동법·언기법개정등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장관들은 18%가『거부』, 53%는『검토·협의하겠다』, 29%는『나중에 자세히 보고하겠다』는
-
법대교육연한 이렇게 본다|사회의 법수요 늘어 연장은 필수적|학부는 그냥두고 사법대학원 증설을
전국 국립법과대학협의회가 마련한 법학교육 및 국가고시개선방안은 급변하는 사회변동에 따라 요청되는 새로운 법학교육의 내용과 법조인의 자질향상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
-
탈세범처벌 어떻게 하나|어떤땐 추징, 어떤땐 징역…그 기준은
『같은 조세 포탈범인데도 어떤 경우는 추징만으로 처벌이 끝나고 어떤때는 추징에 징역살이까지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탈세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때마다 자주 제기되는 의문
-
인터뷰
재야법조의 굵직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중공여객기 납치사건의 변호인단에서 양변호사는「단장」이란 명칭이 붙어있다. 법정에서 전개될 이론이나 견해는 변호인 개개인이 다를수있어도 대외창구를
-
「생계곤란 전역」수혜자 적을듯
70년에 전면손질됐던 병역법이 10여년만에 다시 전면 개정된다. 병무청은 그동안 13번이나 병역법을 부분개정해 왔으나 법조문이 너무 어렵고 현실에 안맞는 조항들이 많아 이번에 전면
-
(16)|『데라우찌』의 총칼|발굴자료와 새증언으로 밝히는 일제통치의 뒷무대
○…1910년10월1일-. 이날은 조선총독부가 문을 연 날이다. 초대조선총독 「데라우찌·마사다께」(사내정의)는 일본인 관리들에게 훈시했다. 『오늘부터 천황폐하의 은혜를 입게된 조선
-
경찰인사 결과적으로「상향식」이뤄져
○…한일합섬사건과 관련, 6일하오 늦게 발표된 경찰수뇌급 인사는 대체로「상향조정인사」성격을 띠어 모두 즐거운 눈치. 이날상오 안응모 본부장이 사표를 제출하자 곧바로 치안본부 주변
-
전화 법률 상담 실시를|당정 협조 창구 일원화
전두환 대통령은 22일 법제처 올해 업무 계획보고에서『법제처는 국민들의 전화 법률상담에 응하는 등 모든 일을 적극 능동적으로 수행해 나가라』고 당부하고『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
법관과 나이
미국 각주의 공식행사 의전을 보면 입장순서가 판사·주 상원의원·하원의원·시장·재향군인 순으로 되어있다. 판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권위를 상징하는 좋은 예다. 판사는 사법부를 대
-
재산권 관계 현실에 맞춰 영세민 보호 장치를 마련|22년 만에 새 옷 갈아입을 민사법 식곤의 골자
『민법은 국민들이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영국의 법학자 「코크」의 말처럼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민법 등 민사법이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만 법이 제정
-
"남미이민 뿌리내릴 방안 강구"
법사위 ▲이치호의원(민정) 질의=초임법관의 평균연령이 20대여서 법률 기술자로 전락할 우려가 많으므로 이사시보제도를 두어야한다. 영장발급 전담 법관제를 두어 신중하게 영장을 발부하
-
서울 통합변호사회 회장 조규광씨
『변호사도 이젠 사명과 긍지를 정립할 때가 됐지요.』 25일 서울통합변호사회 제2대 회장에 선출된 조규광변호사(55)는 제일먼저 변호사의 사명론을 폈다. 변호사 경력 15년의 조회
-
법관 30∼40명「재임명」때 탈락
유태흥 신임대법원장은 17일 법관의 재임명절차를 며칠 안으로 마쳐 5월초부터는 정상적인 사법업무가 집행되도록 하겠으며 재임명과정에서 탈락되는 법관은 현원(5백62명)의 5∼7%인
-
(2828)|제68화 개헌??사 소급입법개헌>(65)개헌안 기초
민의원법사위원회는 익15일간에 걸쳐 개헌안 기초작업을 끝냈다. 김채용위원등 26명으로부터「4월혁명 완성을 위한 개헌안기초에 관한 결의안」을 접수한후 법사위율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안
-
"모든 사법서사들 합동사무소 가입"|사법서사회, 관계법 개정건의
대한사법서사협회는 21일 법조부조리를 효과적으로 없애기위해 모든 사법서사는 합동사무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업무와 경리를 동일하고 일원화된 법원감독을 받도록 하는것등을 골자로한 사
-
법관의 재임명
민대법원장은 제6대 대법원장취임에 즈음하여 법관인사에 관한 소신을 밝혔다. 민대법원장은 인사에 있어 사법쇄신을 시도하고 기강확립에 앞장 서 신상필벌의 원칙을 과감히 시행하겠다고 하
-
병역법의 전면개정
28일 정부-여당은 병역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현행 병역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차관회의에 부의했다고 한다 앞으로 이 개정안은 국회에 회부될 것이며, 이번 회기중
-
인술 격돌…전문의 시비|「의료법 개정안」전격 제안 언저리
김장섭 의원 (공화당 소속) 등 10명이 지난 26일 전격적으로 국회에 보고, 발의한 의료법 중 개정 법률안은 우리 나라의 학계를 분열시킬 위기마저 보이고 있다. 전문 과목의 표방
N
![[오늘의 운세] 6월 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