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직제 등 폐지|법원체질개선 좌담

민주당은 18일 오전 당사에서 최근의 사법부 파동과 관련해 양건 한양대 교수, 양병호·정성철·박원순 변호사 등을 초청해 사법부 독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좌담회를 열었다.
양교수는 이자리에서 『관료제도화한 법원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부장판사·법원장직제의 폐지를 검토해야 하며 법관의 보수에 대한 직급차별을 없애고 근무연한에 따라 일원적으로 지급해야할 것』이라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양교수는 또 사법시험합격자가 변호사경력을 상당기간 쌓은 후 판사로 임용되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이 판사관료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