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법률 상담 실시를|당정 협조 창구 일원화

<전 대통령 지시>
전두환 대통령은 22일 법제처 올해 업무 계획보고에서『법제처는 국민들의 전화 법률상담에 응하는 등 모든 일을 적극 능동적으로 수행해 나가라』고 당부하고『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은 대중 매체를 통해 내용을 주기적으로 홍보해 법을 몰라 법을 어기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전 대통령은『모든 법률용어나 법조문을 법제처 주관으로 철저히 검토해 상식을 가진 다수국민이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전 대통령은『모든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외국의 예를 참고는 하되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표절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현실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모든 법령은 신중한 검토를 거치되 한번 확정하면 조령모개식으로 바꾸지 말고 상당기간 운영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전 대통령은 이에 앞서 21일 하오 정무 제l장관실의 올해 업무 계획보고에서『과거에는 각 정당이나 국회에서 건의라는 이름으로 청탁행위가 많아 부정부패의 온상이 돼왔다』고 지적, 『앞으로 모든 민원사항 등 당 차원의 대 정부 협조사항은 중앙당에서 수집, 정무장관실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정부와 협조해 나가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전 대통령은『이같은 원칙이 확립돼야 불신 풍조가 없어지고 정치 사회에서 부정부패가 재현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 민정당이 솔선수범하고 타 정당과도 잘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전 대통령은『지난해 실무국장급의 국회 답변이 재작년에 비해 많아 졌다』는 보고를 받고『직급에 구애받지 말고 업무를 가장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실무자나 전문가의 답변을 직접 듣는 것이 더 능률적이므로 이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 대통령은『이제 정치 만능시대는 있을 수 없고 앞으로 우리 정치는 대화정치·책임정치·청렴 정치가 정착돼야 하며 모든 문제는 국회로 수렴되어 이같은 원칙아래 국회에서 다루어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대통령은『우리 국민의 정치수준도 높아지고 현명해졌기 때문에 인기위주·중복발언·의사 진행 방해행위 등은 유권자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므로 점차 지양돼야 존경받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