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前의협 회장 "尹, 간 보기 대마왕…대통령도 남편도 낙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대하며 강경 발언을 이어온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간 보기 대마왕"이라고 폄하하며
-
[염재호 칼럼] 법조인 정치와 국가 어젠다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전 고려대 총장 22대 총선의 주제는 비전이나 정책보다 상대를 정죄하기 위한 심판이었다. 총선의 주역은 모두 법조인들이었다. 대통령과 양당 대표 모두 법조
-
前 의협 회장 "정치 세력 만들겠다…정당 전환 계획도"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대하며 강경 발언을 이어온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과학자·이공계·의사·법조인이 중심이 되는 "정치세력을 만들겠
-
"논리로 무장, 감정은 글쎄"…尹 정치 스타일 드러난 51분 담화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한 51분 의료개혁
-
[이하경 칼럼] 옳은 개혁도 반드시 성공하지는 않는다
이하경 대기자 김영삼 정부는 1995년 사법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인 박세일 청와대 정책수석이 주도했다. 세계 최저 수준인 국민 1인당 변호사 수를 획기적으
-
"소액주주 좋겠네"...기업들 차등 배당, 자사주 소각은 역대급 [밸류업 그후]
이번주 본격 개막하는 기업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들이 주주 환원 요구를 수용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강조하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행동주
-
홍준표 쓴소리 "법조인 시대 한물갔듯, 의사도 외면받을 것"
홍준표 대구시장.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의사들을 향해 “의사들의 직역 지키기가 도를 넘으면 의사들도 국민들에게 외면받는 직종이 될 수도
-
'의사 집단행동' 공정위 칼 대나…1승 1패 전적, 결정적 요인
2024년 2월 20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과 각 병원 전공의 대표·대의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의대 정원
-
10년째 안 끝나는 재판…머리 맞댄 판사·변호사 내놓은 답은
# 판사 출신인 A 변호사는 10년 넘게 진행 중인 한 민사 사건을 맡고 있다.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4년, 2심은 7개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는 데는 4년 6개월이
-
“사법부 분쟁해결기능 부전(不全)”… 이균용 “상고심 선별해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현재 사법부에 대해 “이대로 간다면 법원의 분쟁
-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법원장 추천제 도입…“일할 동기 줄어”
김명수 지난 12년간 사법부는 극심한 내홍과 변화를 겪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2011~2017년)는 상고법원 도입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지나
-
'열중쉬어'가 '편히쉬어' 된 김명수 6년...이균용이 떠안은 '과제'
김명수 대법원장. [뉴스1] 지난 12년간 사법부는 극심한 내홍과 변화를 겪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2011년~2017년)는 상고법원 도입 등
-
우영우 돕는 준호씨 사라진다…AI, 우군이야 적군이야 유료 전용
Today's Topic, 우영우 변호사님, 준호씨 대신 AI 어때요 ‘과거의 경험과 주어진 논리에 근거해 분석하며,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 결론을 제시하고, 결과물
-
1심만 280번…"어떻게 돼가죠" 판사들에게도 잊혀진 재판 [현장에서]
대법원 전경. 뉴스1 검사가 화면에 띄운 서류 내용을 그대로 읽는데 일부는 예전에도 봤던 문건이다. 증거순번이 1만 번을 넘는지라 서둘러야겠으나 마스크 속 작은 목소리는 옆 법
-
[고정애의 시시각각] 김명수 대법원의 초라한 레거시
고정애 chief에디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17년 9월 이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다섯 번 했는데 매번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0년 7월엔 “김명수
-
박철언 영전지→'유배지' 된 법무연수원…"정말 할 일 없더라"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기존 4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15일까지 입법예고하면서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추가 좌천
-
[이상언의 '더 모닝']전자발찌가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까?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 억제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뉴스1] 흉악범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됩니다
-
[중앙시평] 세 차원의 생명, 보호 책임을 지닌 이들
강남순 텍사스 크리스쳔 대학교·브라이트 신학대학원 교수 미국에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세 분야의 전문대학원이 있다. 의과대학원, 신학대학원, 그리고 법학대
-
美 진보법관 긴즈버그 자취···트럼프는 무엇이 그리 두려웠나
지난 9월 18일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이 9월 29일 비공개 가족 추도식 뒤 버지니아 주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되면서 장례 절차가 끝났다고 AP통신 등이
-
의무기간 끝나면 지방 떠날 것 vs 의사 없는 수술실 놔둘 건가…뜨거운 ‘의·병’ 전쟁
━ 의대 정원 확대 논쟁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놓고 의사단체와 병원 사이의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달 24일 광주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진단
-
11개 학부 전공 ‘의과학’ 융합, 3S로 커리큘럼 매 학기 보완
━ [총장 열전] 이훈규 차의과학대 총장 전국의 4년제 대학은 전공이 비슷비슷하다. 수십 가지 전공을 전시해놓고 학생을 기다린다. 전공 특색이 없으면 학생도 행복하지 않고
-
김명수 대법, 상고심 바꾸자는데···국회는 적폐 악몽에 떤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제도 개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한국 법원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소송 당사자는 항소로 2
-
[박재현의 시선]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숨은 장애물들
박재현 논설위원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은 어떻게 전개될까. “검찰과 경찰이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감안하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잇따
-
[월간중앙 단독 인터뷰] “文 정권, 이전 정권과 뭐가 다른가… 정권핵심들 이념편향, 전문성 결여로 민심 외면”
■ 여당, 말로만 협치하지 말고 야당과 가슴 터놓고 대화에 나서라 ■ 사법부 개편, 부패 척결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 파괴 말아야 ■ 잇단 선거 참패가 한국당 변화의 긍정적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