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유인범 의원(민한) 질의=예비비 일부삭감, 비사업비 등의 조정을 통해 5천 5백억원을 절감해 균형예산을 편성하고 동시에 국채발행으로는 국가채무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정
-
「실명제」보완 왜 주저하나
▲박윤종 의원(민정) 질의=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서남의 거점으로서 광주를 직할시로 육성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명예퇴직제의 강점이 많지만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서청원 의원
-
③ 소액주주범위 축소는 부당
조세제도는 증권시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이번 세제개편이 증시사상 처음 실명제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증시에 적지않은 변혁을 초래케 될 것이 예상됨으로써 증시측면에서는 더욱 면밀히
-
비현실적인 아파트 연체료
시영아파트의 분양금에 붙는 연체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입주자 부담을 고려하여 시정되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입주하고 있는 시영아파트의 분양금과 기타 체비지 등의 연체
-
민영화 따른 부작용 방지에 초점
정부가 이번에 개정 또는 폐지하기로 한 7개 금융관계법 중 가장 핵심은 은행법이라고 현재 추진중인 민영화·자율화의 정신과 그 한계가 은행법 개정 속에 담겨지기 때문이다. 금융의 자
-
전대통령의「프레스·클럽」 일문일답
전대통령은「프레스·클럽」연설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한국의 언론에관해『계엄령하에서 언론이 통제됐지만 계엄해제로 언론통제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전대통령은『한국의 안보가 한국인의
-
한미 관계는 안보에 중점|전대통령, 일서 초정하면 수락용의|홍콩지와 회견
【홍콩 29일 연합】 전두환대통령의 제5공화국헌법은 정치체제에 대한 불만의 근거를 없애주는 거국적 단결과 화해의 기본요소라고지적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있더라도 인내로써 이에 대처
-
한반도 휴전상태 여전히 불안|소의 군비팽창 서방정책 위협
【워싱턴9일AP연합】오는 20일 출범할「로널드·레이건」차기 공화당정부의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알렉산더·M·헤이그」장군은 9일 오늘낱 세계는 한반도를 포함, 곳곳에서 심상치 않은 위
-
「법정구속」이 남용되고 있다|상주지원 올 들어 약식기소 피고인 14명이나
법으로 제한된 법정구속이 남용되는 사례가 잦다. 특히 검찰에 의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피고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법정구속까지 해놓고 판결 때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사례까지 있어 인
-
범례
①「고딕」은 신설 또는 내용이나 자구 수정된 부분임. ②괄호 안의 「제1공」은 48년 제정된 첫 헌법규정을 의미하며, 「제2공」은 60년 민주당 정부때, 「제3공」은 「5·16」후
-
대도시의 소음공해
도시의 소음, 특히 교통소음이 심각한 환경문제의 하나로 부각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그런데도 소음공해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늘면 늘었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우려할만 한 현상이다
-
신년사- 희망을 키우고 불안은 극복하자
1978년의 신정을 맞이하면서 번개처럼 스치는 상념이 있다 『사람들이 품는 희망은 막연하지만, 그들의 불안은 늘 정확하다』고 한 「플·발례리」의 시구속에 담겨진 감동말이다. 막연하
-
국회 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신도환 의원(신민) 질문=학도호국단간부를 임명제에서 선출제로 하라. 교수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교수연구비 보조와 학술연구조성비의 지급대상기준과 실적이 학문발전에
-
덕을 갖춘 권한행사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에 대한 신임과 존경을 전제로 한다는 민 대법원장의 말은 때가 때인지라 더욱 의미심장하다. 최근 국회의 질의 과정이나 항간에서 법관의 양식을 문제삼는 얘기를 적
-
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18일 하오 ▲박동진 외무 답변=「카터」 행정부가 미국식 도덕적 관념을 우리에게 강요하여 불편을 초래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도덕 관념은 국가마다 그 기준 내용 표현 방식에
-
금융통화정책위 신설|재무장관이 임원 임면|은행감독원 분리독립|현실화·능률화가 목적|금융의 근대화에 역행
정부가 한은 법을 개 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 은이나 금융계에선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한은 법 개 정이 통화정책 및 금융기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장기적인 안
-
무역거래에 관한 특례법안
여당이 성안한 「무역거래에 관한 임시특례법안」은 두 가지 목표를 겨냥하고 있다. 일본 의회의 견제품 수입 규제 입법 움직임에 대응하려는 뜻과 일본과 같이 무역 불균형이 심한 나라와
-
국회질문·답변요지
▲황산덕 법무 답변=명동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정계·종교계·학계 사람들로서 선택된 구국의 영웅인 것처럼 애국자나 경세가인양 자처하면서 정부전복을 기도했다. 그들이 집권하면 세계각국의
-
기획원·상공부·보사위 합동조사반 구성|저임금 실태조사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 기획원장관은 20일 정부는 임금정책의 제1의 목표를 저임금지대 일소에 두고 저임금지대 일소를 위해 경제기획원·상공부·보사관계관으로 조사반을 구성, 내주 초에
-
행정기본절차법의 제정
지난 9개월간 실시된 정부의 법령 정비작업 결과 행정각부처가 법령 개폐에 있어 국민의 편의보다 행정의 편의를 우선하고, 국민의 권리·의무를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 등으로 규제하
-
일복천리 입법
94회 정기국회가 1백5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8일 폐회했다. 개회 초에 김옥선 의원이 발언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하는 홍역을 치르긴 했으나 물리적인 대결이나 큰 변칙 없이 정기국
-
통제의 악순환 우려|『물가 안정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안』의 문젯점|이규동
경제 법칙이 우선하느냐 아니면 세력이 우선하느냐하는 고전적 논쟁을 다시 제기할 필요는 없지만 정부가 마련한다는 『물가 안정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은 보도된대로의 골자라면 경제
-
중산층 육성의 전제조건
정부가 근로자재산형성촉진법을 연내로 제정키로 한 것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중산층의 보호육성문제에 구체적인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한 것이다. 사실, 중산층의 보호육
-
정권 교체 앞선 기초조성 노력
【워싱턴 28일 동양】박정희 대통령은 28일 발행된 11월4일자 미 시사주간지「뉴스위크」와의 회견에서 동「아시아」의 정세 안정을 위해서는 주한「유엔」군과 미군 주둔 및 동아 지역의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