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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관 아니다" 공무원 떠넘기기, 그림자 아이 비극 키웠다 [현장에서]
지난 2021년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 첫 재판날이 열리던 날 김천지원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밥과 간식을 차려놓고 아이를 추모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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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국회 찾고, 檢총장 지원에도…‘금융사기 환수법’ 국회서 멈칫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엄단에 나선 금융당국의 계획이 국회 앞에서 멈칫하고 있다. 주가조작 행위자 등에 처벌 강화를 담은 법률 개정안에 대해 여당을 중심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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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사망신고 동시에 한 다온이…학대율 79%, 숨져야 알았다 [그림자 아이들②]
━ [그림자 아이들 : 존재할 권리] ② 2013년 태어나 돌잡이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은다온(가명)군의 출생신고는 사망신고와 함께 이뤄졌다. 그나마도 다온이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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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밖 출산 막는다는 '익명출산제'…명칭부터 난관 수두룩
지난 21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공동주택 냉장고 안에서 생후 1일 만에 친모로부터 살해된 것으로 조사된 2018년 11월, 2019년 11월생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영아살해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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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재명“불체포 포기”, 이낙연“못다한책임 다 할 것”(19~24일)
6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교섭단체 연설 #이재명 #김기현 #수능 킬러문항 #블링컨 방중 #전기요금 동결 #핵민방공훈련 #엘리엇 손해배상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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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수사 본격화, 임성근 사건 키맨 부른다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이와 관련해 국회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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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김명수 수사 본격화…임성근 사건 키맨 부른다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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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만 280번…"어떻게 돼가죠" 판사들에게도 잊혀진 재판 [현장에서]
대법원 전경. 뉴스1 검사가 화면에 띄운 서류 내용을 그대로 읽는데 일부는 예전에도 봤던 문건이다. 증거순번이 1만 번을 넘는지라 서둘러야겠으나 마스크 속 작은 목소리는 옆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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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에 서경환·권영준 임명 제청
서경환(左), 권영준(右)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으로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해 달라고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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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로…'3인 여성대법관' 복귀하나
권영준 서울대 법전원 교수(왼쪽)과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으로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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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제청
대법원 전경.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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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범죄 1.4배 늘었는데…데이트폭력은 '접근금지' 못한다
경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한 이를 찾아가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이 벌어진 뒤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처벌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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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 논의 안했다고? 날치기 처리 위한 허위 주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 10명이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 소속 위원들 없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한 가운데 국민의힘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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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與퇴장속 野만장일치...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전해철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일명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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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심리"… 압색영장 대면심리제 기밀유출 우려에 法 반박
법원이 지난 2월 입법예고한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 제도’ 관련 논쟁이 커지자 비공개 심문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대면심리제가 수사 정보 유출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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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집행정지 제도 취지 흔드는 건보법 개정안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법학회 회장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본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다. 그런데 판결 확정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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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매듭” 만류에도 법사위 떠난 기동민…“이해상충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이 20일 국방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기 의원은 올해 2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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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대법원장추천위와 김명수의 침묵
문병주 논설위원 대한민국에 삼권분립 원칙이 작동한다는 말은 요즘 믿기지 않는다. 서로 견제를 통해 권력의 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를 벗어나 다른 쪽에 부여된 권리를 빼앗기에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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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모집정지'에도 신입생 모집…사립유치원의 '배짱 영업'
서울시교육청 전경. 중앙포토 교육청 감사를 거부해 유아 모집 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의 한 사립유치원이 신규 원생을 모집하며 '배짱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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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추진…여당 “또 폭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렸다. 김 후보자는 국회 ‘검수완박’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 “여러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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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공방 된 김형두 청문회…"황희정승이냐" 따지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주질의에서 가장 많은 의원들(9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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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두고 법사위 여야 공방…결국 심의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 속 심의가 보류됐다. 이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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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강제징용, 피해자 뜻 가장 중요"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왼쪽)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모습. 김상선 기자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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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發 검수완박 여진…與 "헌재의 정치 결정" 野 "한동훈 탄핵"
국민의힘은 24일 절차는 위법하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입법 관련 판단에 대해 “헌법파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