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
이균용 후보자 처남 "비상장주식 모른다"…과거 세금 놓고도 언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처남인 김형석 옥산 대표가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처남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
법원이 선임해준 '제2의 아버지'…후견 사건 5년간 67.5% 늘었다
“저한텐 거의 아버지에요!” 발달 장애가 있는 최모(33)씨는 혼자 살고 있다. 통근하는 데만 1시간 15분이 걸리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인쇄업체에서 일한다. 함께 살던 아버지는
-
우영우 돕는 준호씨 사라진다…AI, 우군이야 적군이야 유료 전용
Today's Topic, 우영우 변호사님, 준호씨 대신 AI 어때요 ‘과거의 경험과 주어진 논리에 근거해 분석하며,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 결론을 제시하고, 결과물
-
“엄마, 1억 빚은 나누시죠” 상속 뒤 날아온 아들의 소송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26. “아버지 빚 대신 갚았다”…어머니에 소송 건 아들 2019년 11월 김영택(가명)씨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를 수습하고 난 뒤
-
[단독] 점심 쪼개 강의, 매뉴얼까지…남부지법 '금융법' 열공 이유
서울남부지법이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는 금융·증권 범죄나 분쟁 관련 재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속 법관 등을 대상으로 한 자본시장법 연속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범죄
-
'무지한 은행'에 집 날릴 뻔했다…억울한 사태 막아줄 대비'책'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인 40대 남성 A씨는 내집 마련의 꿈을 눈앞에서 놓칠 뻔했다. 몇달 전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해 기본적인
-
'불법 땅 거래' 의원직 상실형…김경협 "어처구니 없다, 즉시 항소"
불법 토지거래 혐의를 받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24일 오전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협
-
尹, 의사면허 취소법엔 거부권 행사 안해…의료단체는 파업 유보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
-
[속보] '금고형 선고시 면허 취소' 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료법 일부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면허를 최대 5년 간 제
-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인 부동산 있는데, 손도 못댄다" 왜
60여억원의 근저당이 잡힌 B씨 건물을 경매에 넘긴다는 내용의 법원 통지서. 사진 피해 세입자 “임대인이 가진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여서 전세 보증금
-
동탄·부산서도 오피스텔 파문
19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오피스텔 250여 채를 둘러싼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지자 한 임차인이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업소를 찾았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손성배
-
尹 ‘경매 중단’에 피해자들은 "그나마 다행" 법조계선 "경매 몰이해"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매물의 경매 절차 일시 중지를 공식화하자 법조계를 중심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우려의
-
동탄 사기 250채중 106건 계약…'자격정지' 부부 수상한 중개
“다가오는 6월부터 세금 미납 예상 됩니다. 죄송할 따름입니다.”(동탄 오피스텔 임대인) 경기도 화성 능동의 20.15㎡(약 6평)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김모(21)
-
'검찰총장 尹' 징계취소 항소심..."대통령됐다고 영향 미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받은 징계를 둘러싼 행정소송 2차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 측과 법무부 측은 당시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20
-
'불법 정치자금 혐의' 김용, 구속만기 한 달 앞두고 보석 청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만기를 한 달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
83세 시골 법무사 서류서 시작됐다…빚 대물림 끊은 판결 전말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남치전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법원에 낸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신청 기각에 대한 특별항고'가 지난달 23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 판례를 바꿨다. 남 법
-
동생 보험금으로 몰래 빌라 산뒤…'박수홍 친형' 그법 내민 형 [당신의 법정]
당신의 법정 치매를 앓는 노모가 재산을 사기당하지 않을까 걱정되거나 의식을 잃은 가족의 치료비 마련이 시급한데 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을 때 요긴한 게 성년후견제도입니다. 그런
-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대포통장 비번 바꿔 피해금 가로챈 일당 구속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넘긴 뒤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 임종필)는 횡령 등 혐의
-
동생 보험금으로 빌라 산 형…“치료비 더 썼다” 항변의 맹점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3. 가족이니 괜찮은가, 후견인이니 안 되나 ■ 「 #김경수(가명)씨의 동생은 2011년 교통사고로 뇌병변 1급 장애에다 사지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
‘빌라왕’ 기승에 눈물짓는 청년들…서울시, 대출이자 갚아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이른바 ‘빌라왕’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빌라 수백채를 취득한 뒤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매기는 일명 ‘깡통 전세’를 이용, 보증금을 가로채는
-
"아버지인 척 해주면 2000만원"…대역 구해 13억 대출 받았다
아버지 명의로 서류를 위조한 뒤 아버지 대역을 내세워 13억원을 불법 대출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
8년만에 그린벨트 규제 푼다…지자체 해제 권한 확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왼쪽)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고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개발
-
등기 믿고 집 샀는데 위조 사기, 법적 효력 없어 보상길 막막
━ ‘빌라왕’ 사태로 본 등기부등본 문제점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다. 소유권, 근저당권 등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명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