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세한도' 기부 때도, 하늘 갈 때도 "알리지 말라"…기부왕 손창근 별세](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2fc15087-8cdc-4961-8b7a-c1e93fe03703.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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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독립후 첫 시련
◎내무부 직속이나 담당부서 없어 감독허술/말썽나도 감독권행사 제대로 하는 곳 없어 범죄수사 관련,각종 감정·분석 등을 통해 수사와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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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장|"검찰의 꽃"…총장·장관 가는「길목」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3요직을 검찰총장·서울검사장·검찰국장(법무부)의 순으로 꼽는다. 그중 일선 지휘관으로 사건과 직접 부닥치며 검사로서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서울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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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유전 50곳 넘어/협상 기대속 공습은 점점 가열(걸프전)
◎지상전 대비 엄청난 융단폭격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바그다드를 방문중인 프리마코프 소련특사에게 개전이래 처음으로 전쟁종식을 위한 각국 노력에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말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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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선거 치를 안응모 내무장관(일요인터뷰)
◎“공명선거에 장관직 걸겠다”/민간참여 감시기구 구성 검토/현직이용 선거운동 용납 못해 91년은 30년만에 지자제가 부활되는 뜻깊은 해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손으로 지방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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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정보비 밝혀라”/국감/민방설립때 개입여부 추궁
◎인권침해 근절방안 촉구 국회는 30일 운영·외무통일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가 안기부와 재무·법무부 등의 국정감사를 벌여 안기부의 정치사찰 등 정치개입문제와 민방의혹 등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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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권한분쟁은 이제 그만”/김일수 고려대교수ㆍ법학(논단)
◎대법원ㆍ헌재 법리논쟁을 보고/형식적 법해석에 얽매여 영역다툼은 우스운일/기본권 실현에 누가 더 정직ㆍ성실한가가 중요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위헌결정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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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테랑,레바논 테러범 전격 사면/불 “국익우선”“정의상실”논쟁
◎“테러 강력응징정책 어디 갔나”언론들/“레바논 서방인질 석방에 도움”미테랑 지난 27일 레바논출신 테러범에 대한 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의 전격적인 사면조치를 둘러싸고 국익과 정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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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수호 최후보루” 1년9월/제헌절42돌… 헌재 어제와 오늘
◎헌법소원등 총 4백93건 처리/보안법「고무ㆍ찬양」도 위헌 판결/정치적 고려현실 사이서 운신 고민 17일은 제42회 제헌절. 48년 7월12일 제정된 헌법은 그동안 8차례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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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미국법 위반자들| FBI에 체포권부여
【워싱턴AP=연합】미법무부는 지난 9년간 지켜온 정책을 변경, 외국에 있는 미국법위반자들을 외국정부의 동의 없이도 체포하여 미국으로 압송할 수 있는 권한을 FBI (미연방수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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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들의 오만|김상철
대통령책임제국가인 우리나라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사실 하나의 독특한 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권이 아니라 국정전반에 대한 정기적 일반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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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목사 연방제 북한에 동조" | 허 법무 회견 귀국즉시 보안법적용 의법조치
허형구 법무부장관은 『문익환 씨가 귀국하는 대로 밀입국 동기와 목적 및 경위, 북한에서의 행적 등을 면밀히 수사해 엄정히 의법 조치할 방침』이라며 『문 목사에게 적용될 죄목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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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결 거부권" 예정된 격돌-특검제 공방 무엇이 문제인가
제145회 임시국회 최대쟁점으로 꼽히는 특검제 입법안이 28일 법사위에 상정, 여야가 격론을 벌임으로써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전이 개시됐다. 야3문은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과반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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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대비 특별법 제정하라"
▲유승규 의원(민주)=지난 25년간 노동 생산성은 17·8배 증가했으나 실질 임금은 6·3배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획기적인 소득재 분배 대책을 밝히라.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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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협」23년만에 수술대에
한미간의 오랜 현안인 한미행정협정개정문제가 부쩍 쟁점화하고 있다. 재야운동권의 집요한 문제체기에 이어 외무부·법무부 등 관계부처간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주한미군사령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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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서 먹자판 모임…식대는 기관장들이 부담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자 일부 지역에는 구청·경찰서 등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간담회·친목회·체육대회 등 각종 「회식」 모임이 잇달아 관권· 금권 타락선거 조짐을 우려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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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여기서부터
『검사도 한편이다. 가해자는 풀어주고서 왜 피해자만 가두어 두느냐.』 지난 2월25일 서울고법104호 법정.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의 권모양(23)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당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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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외풍」속 중립성 확보 시급
검찰권 확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 법조계에서는 고시8회시대의 페막 과함께 새로 출범한 정해창법무장관·이종남검찰총장 체제는 검찰권을 확립해 실추된 공신력과 신뢰를 회복하는게 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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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책임소재 분명히 밝혀야
목요상의원(민주)=4·13개헌유보조치가 있은후 법무부장관이 개헌논의로 사회혼란을 야기시킬때 엄중히 다스리겠다고 했는데 이는 국민의 권리를 공권력으로 막겠다는 처사가 아닌가.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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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 신민의원 의법처리"
김성기 법무부장관은 13을 대전 성지원사건과 관련, 신민당 이기채부총재등 조사단 12명이 충남도지사실에서 철야농성을 벌인 것과 관련, 『이는 현행법상 현주건 .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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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회단체 해산 명령할 수 있나"
▲이택돈 의원(신민)=민통련이 미등록 사회 단체인지는 모르나 이 같은 이유로는 5만원 미만의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해산 명령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민추협 한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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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반란군 원대복귀
【마닐라AFP·PNA=연합】축출된 「마르코스」 전 필리핀대통령 지지세력의 반혁명사건은 반란군 측이 7일 저항을 끝내고 원대복귀하기로 동의함으로써 사건발생 이틀만에 일단락 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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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차-지상중계
▲이원홍 문공장관(29일 중단됐던 답변계속)=TV드라마나 쇼프로가 호화스럽게 묘사되고 소비풍조를 조장시킨다는 것을 잘 알고있다. 앞으로 TV프로그램 편성에 있어 국민의 정서함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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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대화고지」선 점에 부심|여-야의「서명정국」대응전략
민정당은 야권의 기습서명사태와 관련해 12, 13일 연달아 고위당정협의를 벌였으나 당분간은 정부 쪽의 초기봉쇄·저지목적의 사법적 조치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확인.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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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여행 예산깎아라
▲김용오의원(신민)=종교·학생단체나 학원·종교행사가 학원데모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농촌출신 대학생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과외를 허용할 용의는. ▲박실의원(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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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한도' 기부 때도, 하늘 갈 때도 "알리지 말라"…기부왕 손창근 별세](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2fc15087-8cdc-4961-8b7a-c1e93fe03703.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