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시행령 수정요구 위헌” 野 “법무부 인사관리단이 위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던진 작은 돌이 정국에 거센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모법(母法)의 취지에 어긋나는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
[리셋 코리아] 검찰 편중 인사, 편협한 국정 운영 우려된다
임성학 한국정치학회 회장·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와 당선인 시절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이 핵심이라는 뜻을 피력했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국정 운영이
-
[이번 주 리뷰] 도발 이어가는 북한…파업 이어가는 화물연대(6~11일)
6월 둘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미사일 #북한 핵실험 #에이태큼스 #한국 축구국가대표 #손흥민 #이민지 #인사정보관리단 #김주현 #4강 대사 #우상호 #전기요금 #김주현 #
-
'파견 경찰' 앞세워 수사한 공수처…번지는 '불법 수사' 논란
2021년 11월 26일 공수처 수사관들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대검찰청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경
-
[오병상의 코멘터리] 어용지식인 유시민의 몰락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
李,전대출마 침묵했지만 주변선 "대리인 세우느니 직접 심판"
3ㆍ9 대선과 6ㆍ1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공방으로 내홍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구도가 결국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직접 출마와, 이를 저지하려는 친문재인(親文)계
-
국정원 기조실장에 윤 대통령 최측근 조상준
조상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사진) 변호사를 임명했다. 조 실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최측근으로 꼽힌
-
"尹과 형제 연 맺었다"…국정원 2인자 꿰찬 검찰출신 '믿을맨'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변호사를 내정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자신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검찰 출신 조상
-
조국 "文정부 안했다"는데…한동훈, 대법관 13명 인사검증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대통령령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사검증 대상에 사법부 최고 법관인 대법관을 포함할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4시간 51분(2019년 공직선거법) vs 17분(2022년 검수완박)…안건조정위 심사 여부가 핵심 변수
조강수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마감 일주일(지난 3일) 전에 공포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헌재의 시간'을 맞고 있다.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
대법관 검증하나 묻자, 한동훈 “투명한 업무됐다” 즉답 회피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최고 법관을 포함해 정부 부처 공직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
한동훈 "인사검증, 정치권력 비밀업무서 '늘공' 통상업무 돼"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최고 법관을 포함해 정부 부처 공직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
尹 "여성에 공정기회" 천명…사상 첫 女고검장에 노정연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에 공정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천명하면서 검찰 안팎에선 사상 첫 여성 고검장 탄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4년 검찰 역사에서 5명의 여성
-
[이번 주 리뷰] 북한의 도발, 내홍의 민주당, 재계의 통큰투자’(23~28일)
5월 넷째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손흥민 #한국 축구국가대표팀 #정호영 #합동수사단 #바이든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쿼드(Quad) #중국 #대만 #원숭이두창
-
'포청천' 문희상 쓴소리…'맹자 문구' 꺼내 박지현 사태 때렸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내든 ‘86(80년대 학번, 60년생) 용퇴론’을 놓고 야당이 자중지란에 빠진 가운데 두차례 당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
[안혜리의 시선]한동훈은 조국이 아니다
안혜리 논설위원 지난 5년 동안 너무 당연한 걸 잊고 살았다. 무슨 일이든 제대로 굴러가려면 합당한 전문성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그에 걸맞은 자리와 권한을 줘야 한다는 지극히
-
민주당 “윤 대통령, 행동으로 보여야…5·18 왜곡한 김진태 사퇴부터”
더불어민주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5월 정신’을 강조한 데 대해 “42년 전 신군부를 대신해 신검부(新檢部)가 등장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
박범계 "尹사단, 盧 사지로 내몰았던 퇴행길로 갈까 두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
권성동 "文정부 연금개혁 놓고 도망, 무책임...국회 특위 만들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
野, 한동훈 임명 강행 반발…"국민 절반과 싸우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
文 탈검찰화 뒤집었다…‘법무차관’ 이노공, 尹과 ‘카풀 인연’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가 윤석열 정부에서 빠르게 되돌려지고 있다.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이어 이노공(연수원 26기) 전
-
검사가 없는 나라…누구의 천국일까? 이곳 보면 알 수 있다 [Law談-윤웅걸]
필자가 검사로 일하던 시절 동료들과 가끔 농담처럼 “판·검사와 의사가 실업자가 되면 그곳이 천국이다. 죄인도 병자도 없는 것이니까”라는 말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불행히도 이 세
-
[조강수의 시선]경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조강수 논설위원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검찰 통제 방식의 두 축은 제도 개혁과 검찰 인사로 이뤄졌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국정 슬로건에 맞게 사람 교체부터 먼저 했고, 윤석
-
박준영 변호사 "1번 찍었지만…檢악마화, 文 역사 비판 받을것"
“민생사건 성실하게 처리하는 검사들 기죽이고 ‘악마화’하는 게 진짜 검찰개혁입니까?” 박준영(48·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재심 전문 변호사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