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與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에 "허수아비당, 부끄러운 줄 알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데 대해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이 총선용 정
-
쌍특검법 거부 준비했던 한총리…국회가 특검법 안보내 밀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와 국회가 2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
-
‘옥외광고물법’ 법사위 통과…정당 현수막 읍·면·동 최대 2개 제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행정 면적에 따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27일
-
‘조선시조새’ 김일성 공룡부심, 공룡낙원 찾아 뒤집은 이 남자 유료 전용
「 더 헤리티지: 번외편⑤ 공룡 연구 30년 임종덕 천연기념물센터장 」 7000만 년 됐습니다. 마치 수술대 같은 하얀 테이블 위의 거대한 머리뼈를 가리키며 임종덕(5
-
[포토타임]“부상자 구출하고 정수장을 사수하라”…수방사 통합방위훈련 실시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2023.12.27 오후 5:00 "부상자 구출하고 정수장을 사수하라"...수방사
-
조민 오피스텔 찾아간 기자 항소심도 무죄…"처벌할 정도 아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방송기자와 PD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
-
112 장난 신고, 최고 500만원 과태료 물린다…법적 근거 신설
경찰이 112 거짓·장난 신고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을 시행한다. 그동안 112 경찰 출동 등의 활동은 법적 근거 없이 행정규칙 등에 따라 이뤄져 왔는데,
-
'도심 공해' 정당 현수막, 실명 비방·모욕 안 된다…내용도 규제
‘도심 공해’ 수준으로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막기 위해 서울시도 조례를 만들었다. 현수막 개수는 물론 내용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인천·대구 등 여러 자치단체는
-
‘아르헨 트럼프’ 등 극우정당 약진현상 심층 분석해주길
━ 독자위원회 | 중앙일보를 말하다 제44회 중앙일보 독자위원회(위원장 김준영 전 성균관대 이사장)가 지난달 28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독자위원들은 11월 한 달
-
용적률 최대 500%…분당·일산·목동 ‘재건축 하이패스법’ 보니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재건축을 가로막는 ‘대못’으로 불리던 재건축
-
17년 만에 재건축 대못 뽑히나…재건축 부담금 완화안 여야 합의
서울 강북에서 최고 알짜 단지로 평가 받는 용산구 이촌동의 재건축 단지 ‘한강맨션’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7억7700만원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재초환) 예정액을 통보 받았다. 한
-
세계가 부러워한 韓 쓰레기 종량제…왜 일회용품 규제는 깼나 [홍수열이 소리내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사용 금지와 같은 일회용품 규제 방침을 철회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소상공인들도 수긍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친환경정책을 후퇴시켰다는 비판
-
[비즈 칼럼] 교권침해가 낳은 오해, 아동학대 대응이 흔들린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최근 학생지도 관련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던 교사의 비극이 이어지면서, 동료를 잃은 교사들은 교권 회복과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 9월 교권보호
-
민주당 비명계 청년 간담회 “이재명 사당화…독재와 공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與, 서울·김포 통합법 발의…심의 전 주민 의견 수렴해야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김포ㆍ서울 통합특별법)을 16일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
-
회사 M&A, 인력 배치에도 파업 가능…혼란의 노란봉투법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이 서울 시내에서 각각 대규모 집회를 벌인 지난 11일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3 전국노동자대회를 하고
-
[이번 주 리뷰]거야의 입법ㆍ탄핵 폭주…또래살인 정유정 사형구형(6~11일)
11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공매도 #김하성 #정유정 #김포시 서울 편입 #일회용 종이컵 #환율관찰대상국 #경상수지 #박근혜 전 대통령 #북한 탄도미사일 #조희대 #전기
-
"키스해봤냐" "남친 있냐"…게임 스트리머 스토킹한 전직 교사
게임 스트리머에게 "키스해봤냐"는 등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30대 전직 중학교 교사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
-
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혼란 빠질 것"…대통령 거부권 건의 시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
-
'도심 공해' 정당 현수막 2개 이내로 제한…내용은 규제 안 한다
정당 현수막이 길거리에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
협치 첫 단추 ‘현수막 난립방지법’ 소위 통과
하나의 정당이 읍·면·동별로 걸 수 있는 현수막을 2개로 제한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법안1소위를 열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
14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 60대 스토커 고소…"학교도 찾아와"
트로트 가수 오유진. 뉴스1 14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이 자신과 가족을 지속해서 스토킹한 60대 남성을 고소했다고 30일 소속사가 밝혔다. 오유진의 소속사 토탈셋은 "스토
-
법무부 “제시카법 여당과 충분히 협의…박용진 잘못된 주장 유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
-
조국 "文 때 총파업한 의사·의대생들, 尹한테는 왜 순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에서의 의료계 입장차를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야권 성향 유튜브 박시영TV에 출연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