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복 인천시장, 자당 당론 때렸다…"김포 서울 편입은 정치쇼"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자당의 당론인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6일 낸 입장문에서 "정치만능주
-
[분수대] 학폭 법률만능주의
이경희 이노베이션랩장 1995년 청소년폭력예방재단(현 푸른나무재단)이 설립됐다. 학교 폭력서클에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만든, 최초의 학교폭력 관련 시민단체였다. 학폭이 사회문제로
-
정자 난자 없이 만든 배아... 임신 기간 절반까지 자랐다
분자생물학자 제이콥 한나 박사(이스라엘 바이츠만 과학연구소)의 실험실엔 특별한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금속과 아크릴로 만든 여러 대 상자를 케이블과 관으로 얼기설기 연결한 기
-
"책 한권 통째로 외울 수 있다"…기록전문가, 비밀의 메모장 유료 전용
뭔가 열심히 적어 놓고 뿌듯해 하시나요? 그런 메모는 기억에 남질 않아요. 메모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되새기는 메모를 또 해야 합니다. 종국엔 메모를 안 보고 말할 수 있어야 진
-
[이현상의 퍼스펙티브] ‘바이 아메리칸’에 위협받는 ‘메이드 인 코리아’
━ 고래 싸움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 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무역협정 준수가 지구를 구하는 일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친 민주당 성향의 미국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
장관·지자체장은 빼고 경영자만 처벌?…꼬이는 중대재해법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용균이가 엄마에게 가는 길” 4일
-
[이코노미스트] ‘첨생법’ 시행 한 달 앞으로··· 의료 혁신일까, 찻잔 속 태풍일까
세계적으로 난치병 치료 및 건강한 노후에 대한 수요가 커지며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다. / 사진:플리커 퇴행성관절염을 앓던 박영식씨는 손상된 관절 조직과 마모된 연골을 재
-
유럽을 여행하며 진짜로 본 것은
━ 석영중의 맵핑 도스토옙스키 유럽: 최악의 여행기 런던의 화이트채플. 도스토옙스키가 방문할 당시에는 악명 높은 빈민가였으나 지금은 문화예술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
[조원경의 ‘노벨경제학자의 은밀한 향기’ (28)] 인생은 계약의 합집합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계약을 한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삶의 시작은 남녀 간 혼인, 동거, 기타 불완전한 계약의 결과물일 수 있다. 물론 정자은행에서 우수
-
[중앙SUNDAY 지상 논쟁] ‘김영란법’ 핵심 쟁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일명 김영란법)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법적 완결성이 부족한데다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론과,
-
‘좋은 법률 만들기 운동’을 하자
‘법률 인플레’가 심각하다. 현재 법률은 1300여 개인데, 매년 600건의 새 법률이 공포되고 있다. 법전 속의 법률 절반이 매년 성형(成形)을 하는 격이다. 법률이 너무 자주
-
전용기, 아이폰, 정장 세 벌 빼고 다 팔았다…"위기에 빠진 서구 민주주의 구출하고 싶다"
‘집 없는 억만장자’ 니콜라스 베르그루엔(51). 재산 20억 달러로 세계 최고 갑부 대열의 투자자이지만, 대부분의 소유물을 처분하고 2000년부터 ‘고급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
-
사전동의 없는 산부인과 진료실 참관, 논란 재점화
산부인과 진료에서 산모의 사전 동의없이 의대생과 전공의가 진료와 출산 과정에 참관을 하는 관행을 두고 다시한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제5민사부는 의대생이 산모의 동
-
장기집권 없애고 국민주권 회복 … 5년 단임의 ‘대통령 무책임제’ 폐단
7일 오후 각 분야 학자들이 6·10 항쟁 산물인 ‘87년 체제’의 공과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연 중앙SUNDAY 정치에디터, 박명림 연세대 교수, 성낙인 서울대
-
“책임 다 못한 신하도 초과한 신하도 모두 벌하라”
영어 사전을 보면 12번째 영어 알파벳인 ‘엘(l, L)’을 소문자로 쓴 ‘legalism’과 대문자로 쓴 ‘Legalism’이 나온다. 소문자 l을 쓴 legalism은 율법주
-
“책임 다 못한 신하도 초과한 신하도 모두 벌하라”
한비자는 유형화(categorization)의 천재였다. 그는 간신, 군주에 대한 위협, 국가 보존의 원칙, 망국의 징조와 관련해 여러 유형을 제시했다. [한길사 제공] 영어 사
-
경제위기 진단과 해법-릴레이 인터뷰 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
만난 사람=박태욱 경제담당 대기자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가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
-
[BOOK책갈피] 로펌 '쩨쩨한 블로그' 가 내뱉는 속물주의
익명의 변호사 제레미 블라크만 지음 황문주 옮김, 두드림 364쪽, 1만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고 싶은 본능을 갖고 있나보다. 미국 거대 법률회사
-
[시론] 헌정 질서 흔드는 '헌재 공격'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관습헌법'이라는 말이 일약 유행어로 떠올랐다. 희화적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헌법이 우리들에게 다가설 수 있게 한 하나의 계기가 되
-
법률시장 글로벌 스탠더드로
케이스 1:주한 미 상공회의소 제프리 존스 회장의 명함을 보면 '미국 변호사'로 돼있다. 그러나 우리 법으로 그는 '변호사'가 아니다.외국법률 자문역(foreign legal c
-
"휴대전화 보조금 금지 법제화 재고해야"
정보통신부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보조금을 `출고가 이하 판매금지''라는 조항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자칫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고 공정거래법과도 상충될 우려가 있어 법제화 시도를 재고해
-
"휴대전화 보조금 금지 법제화 재고해야"
정보통신부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보조금을 `출고가 이하 판매금지'라는 조항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자칫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고 공정거래법과도 상충될 우려가 있어 법제화 시도를 재고해야
-
[석학대담] 야마자키 마사카즈 일 도아대 총장
20세기는 흔히 전쟁과 혁명의 시대로 불린다. 한편으론 대중화.민주화.평등주의의 시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고 국민국가는 시장의 세계화로 힘이 빠지고 있다
-
"현행 화의제도,부실기업주 재산은닉 부작용 많다"대법원 강영호부장판사
최근 진로.기아등 부도위기에 몰린 재벌기업들이 잇따라 신청하는 바람에 마치 부실기업 회생의 비방 (秘方) 처럼 인식되고 있는 화의 (和議) 제도를 현직 법관이 신랄하게 비판해 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