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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언제 어디서 칼부림 나도 이상할 것 없는 현실”
━ 진주 안인득 사건 재판서 드러난 위험 환자 관리 실태〉 ■ 「 학계·법조계 지원한 피해 가족 소송서 “국가 4억원 배상” 판결 “윗집서 곰팡이 던진다”며 잇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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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 칼부림 나도 이상할 것 없는 현실”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 〈진주 안인득 사건 재판서 드러난 위험 환자 관리 실태〉 ■ 「 학계·법조계 지원한 피해 가족 소송서 “국가 4억원 배상” 판결 “윗집서 곰팡이 던진다”며 잇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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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박차고 만든 엘박스…‘판결문 맛집’ 소문난 비결 유료 전용
Today’s Interview “규제 때문에 못해? 창업가는 달라야” 이진 엘박스 대표 “갈등과 규제도 사업의 일부다. 이 규제만 없으면 더 잘할 수 있다는 태도는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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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법률자문료 확 낮췄다, 하위 50% 변호사는 힘들 것” 유료 전용
Today’s Topic위기와 기회 사이, 리걸테크 인사이트(feat. 김앤장 & 리걸줌) 미국 최고 로펌의 잘나가는 변호사 하비와 한 번 본 건 다 기억하는 가짜 신입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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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피부양자 인정이 ‘동성혼 인정’은 아닌데…판결 난타 이어진 국회 토론회
복음법률가회 제공 조배숙 전 의원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동성결합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가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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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법부 샅바싸움…민주 ‘대법원장 임명권 박탈법’ 발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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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탁위에 금융 전문가 넣는다...일각선 기업 개입 우려
정부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향을 자문·주도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 위원에 전문가 단체 추천 민간 전문가를 넣기로 했다. 일각에선 연금을 통한 정부의 기업 개입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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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관련 소송 예고 "공정위 '끼워 맞추기' 심사 부당"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규정을 제정했다가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자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변협은 23일 "공정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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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직격인터뷰] “판사 아니어도 법원장 추천하고 후보 될 수 있어야”
━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회장- 문병주 논설위원 각 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선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논란 속에 확대 시행된다. 김명수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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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고문치사 묻힐 뻔"…檢 '팔 없는 머리' 돼야하는 이유 [Law談-윤웅걸]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변호사 회원 1155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5%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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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11대 이사장에 선출
서울시립대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11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을 회원으로 하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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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도발 이어가는 북한…파업 이어가는 화물연대(6~11일)
6월 둘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미사일 #북한 핵실험 #에이태큼스 #한국 축구국가대표 #손흥민 #이민지 #인사정보관리단 #김주현 #4강 대사 #우상호 #전기요금 #김주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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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법치주의 위협한 야만 행위"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건물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진 가운데 경찰과 소방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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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검수완박'...검사의 '지게꾼' 역할 재평가돼야 한다 [Law談 스페셜-지은석]
필자는 두 번의 수사관으로서의 경험이 있다. 첫 번째는 경찰로서의 수사였고, 두 번째는 검사로서의 수사였다. 지금은 경찰과 검사를 모두 그만두고 학교에서 연구에 전념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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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차기 회장으로 조영선 변호사 “민주주의·인권수호 새로운 길 개척”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신임 회장.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제15대 회장으로 법무법인 동화 조영선(56·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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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이냐 정전이냐…李 "사실상 종전" 尹 "친중·친북 이념적 지향" [2차 TV토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1일 대북 제재와 선제타격, 전작권 전환 등 외교안보 정책을 놓고 정면으로 부딪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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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비판 의식?…박범계 “검사장급 인사, 한 자리만 외부 공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중대 재해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검사장)급 인사를 외부 공모 형식으로 한 자리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두 자리 이상 승진 인사를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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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2022 NFT⑤ “NFT 아직 거품, 법·제도 이제 시작” 조정희 디코드 변호사 유료 전용
■ 팩플's Pick, 올해의 키워드 'NFT' 「 NFT(대체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가 2021년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경제 활동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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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0건""아마추어"…추락하는 공수처엔 날개가 없다 [Law談 스페셜 김종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영장 ‘3전 3패’를 기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공수처는 여권의 20년 숙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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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의 숙원’ 공수처 300일…사건처리 1건에 ‘尹수처’ 오명까지 [Law談 스페셜]
“‘노무현의 꿈’이 이뤄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 이제야 면목이 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지난해 12월 10일, 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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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대선후보 전성시대…캠프 움직이는 법률가 출신 누구 [Law談 스페셜]
2022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법조인 출신 후보들의 대결 구도가 되고 있다. 2017년 5월 9일 주요 후보 3인 중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를 제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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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변협에 쓴소리한 박범계 장관 “로톡 탈퇴 유도, 옳지 않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호사·의사 등 전문 직역 단체와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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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 연방판사에 한국계 존 H. 천 지명
존 H. 천 판사. 사진 워싱턴 주법원 웹사이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법 판사에 한국계 존 H. 천 판사를 지명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30일(현지시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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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훈장 받는 변호사 "尹 지지 안하지만, 법조인 정치 잘할 수도"
김영혜 전 부장판사. 아시아 유일한 긴즈버그 명예훈장 수상자다. 김상선 기자 지난해 작고한 미국 법조계의 전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를 기리는 훈장의 수상자로 한국인 여성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