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2022 NFT⑤ “NFT 아직 거품, 법·제도 이제 시작” 조정희 디코드 변호사

팩플's Pick, 올해의 키워드 'NFT'

NFT(대체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가 2021년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경제 활동의 근간이 될 '디지털 자산 소유권' 발행 기술입니다. 올해 급부상했지만, 아직은 기대와 의구심이 뒤섞여 있지요. 이럴 때, 필요한 건 정보입니다.

NFT의 미래를 입체적으로 전망할 수 있도록 팩플이 블록체인·게임·미술·엔터테인먼트·규제 등 5대 분야 NFT 전문가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래 전 웹(web)이 정보 유통의 민주화에 기여했다면, NFT는 우리의 무엇에 기여하는 기술로 남게 될까요. 전문가들과 함께 탐색해보세요.

인터뷰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①블록체인(한재선 카카오 그라운드X 대표), ②게임(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③아트(주연화 아라리오갤러리 고문·홍익대 교수) ④엔터테인먼트(김정현 하이브 아메리카 프로젝트리드) ⑤규제(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 변호사) 순으로 중앙일보 팩플 홈에 공개됩니다.

NFT by 팩플

[2022 NFT 전망]③ 규제: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

① 2021년 NFT는 : NFT 정의와 법적 지위에 대해선 각국 정부 및 기관별로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아직까진 증권인지 상품인지 가상자산인지 ‘케바케’로 그때그때 다르다.

② 팩플과 조정희 변호사의 딥톡 세줄 요약
● 법·제도적으로 NFT에 대해선 준비된 게 거의 없다. 이제부터 만들어야 한다.
● 오프라인 원본을 NFT로 만드는 프로젝트에 대해선 매우 주의해야 한다.
● 디지털 전환 시대, NFT는 사람들의 소유욕 해결 도구로서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D.CODE)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 특별위원회와 스타트업 규제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 및 데이터 법 그룹을 맡았으며 지난 6월 동료 3명과 독립해 디코드를 설립했다.

NFT에 대한 긍정론이 많은데 법률가로서 걱정되는 부분은.

“NFT는 디지털 자산의 원본성 및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블록체인 문서다. 그런데 디지털 자산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 실재하는 자산도 NFT를 발행하겠다는 프로젝트가 많아지고 있다.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런가.

“오프라인 원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최근 이건용 작가 관련 NFT를 만들면서 본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프로젝트가 논란이 됐는데 투자 위험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런 경우를 막으려면.  

“오프라인 원본과 디지털 원본의 관계는 어떤지, 그 관계를 누가 보증하는지, NFT를 민팅(minting, 발행)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 등 여러 권리자 관계는 어떻게 정리됐는지 법률적으로 해결되고 설명돼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 없이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우려스럽다."

더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NFT를 만들고 나면 이 오프라인 원본으로 또 다른 NFT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지도 살펴봐야한다. NFT는 숫자가 제한되어야 가치가 있다. 그런데 오프라인 원본이 있고 NFT 숫자를 통제하지 않으면 기존 NFT 가치가 폭락할 수 밖에 없다. 처음부터 NFT 민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 숫자를 제한하도록 계약해야 한다. 그래피티 작가 뱅크시가 작품 ‘멍청이(Morons)’를 NFT로 만든 다음 불태운 것도 같은 이유다.”

법·제도적 측면에서 NFT는 어느 정도까지 왔나.  

“준비된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NFT를 가상자산으로 봐야 하냐는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결제·투자목적으로 쓰면 가상자산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케이스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디코드 조정희 변호사. [사진 디코드]

NFT가 실체 이상으로 과도하게 주목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옳은 지적이다. 새로운 자산이 처음 나타나 각광받을 때에는 거품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지금은 그 초입이다. 실사례가 많이 나오고 옥석이 가려지다 보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가장 시급한 건 NFT 유형에 따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경우 관련 규제를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고, 가상자산이 아닌 NFT를 이용한 사업들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전망은.

“NFT가 디지털 자산의 원본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시작됐지만 앞으론 사실상 디지털 자산 그 자체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수집 목적이 크겠지만, 앞으론 디지털 원본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여 그 자산을 이용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런 수익이 NFT 소유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식의 경제 운용이 활발해질 것이다. 사람들이 디지털 세상에 좀 더 많이 머물 수록 디지털 자산 소유욕도 커질 것이다. NFT는 이를 만족시켜주는 툴이 이미 돼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삶의 더 많은 부분을 변화시킬 것으로 본다.”

factp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