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北 '오물짝 경고'하더니…합참 "北 대남전단 추정 물체 식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8/53a603de-4ec9-4e1b-9e55-c1f74eb4c47f.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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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살고기 판매 처벌할 법이 없다|―농수산물도매시장법 미비로
서울지검은 23일 지방에서 도살된 육류의 서울시내 판매행위를 금지한「농수산물도매시장법」이 입법미비로 수사기관에 입건 또는 구속된 관계사범을 처벌할 수 없음을 밝혀내고 농수산부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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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 문답풀이
용공분자의 사회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안전법은 법과 시행령 그리고 운영방침이 밝혀짐으로써 윤곽이 자세히 드러났다. 이법은 지난 16일부터 시행중으로 현재 전국경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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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시행령 마련
정부는 전문29조 부칙으로 된 사회안전법 시행령을 마련, 14일하오 차관회의에서 의결, 국무회의에 넘겼다. 시행령은 ①피보호 관찰자는 3개월마다 주요활동 상황을 지·파출소장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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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안
형사 정책상 보안처분은 죄를 범할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데 그 뜻이 있다. 형벌이 범죄에 대한 문책이라면, 보안처분은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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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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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 대상자 전국 3만명 추정
전시입법의 하나로 그간 여당측이 추진해오던 「사회안전법안」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보안처분제도를 새로 마련한 이 법안은 보안처분의 대상자를 내란·외환·국가보안법·반공법등 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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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향상 신진진출 촉진 위해 실시|「평가기준」여하 따라 교권침해 우려
공화당과 유정회가 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도입할 방침인 대학교수의 「임용계약제」와 「직급별 임기제」는 교수의 자질향상과 면학풍토 조성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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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단의 탈법 기업인 규제 규정|기업 자체를 분해시킬 우려"
탈법 기업인에 대한 금융단의 임의 제재 조치가 관계 조문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탈법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기업 자체를 분해시키도록 되어있어 재검토의 소리가 높다. 금융단 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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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 기업 대출 중지
금융단은 14일 상오 은행장 회의를 열고 「금융 기관의 불량 거래처에 대한 정보 교환 협 정」 및 「계열 기업군에 대한 여신 관리 협정」의 일부를 개정했다. 정보 교환 협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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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수강료 등급제로
문교부는 오는 6월부터 부실강습소를 정비하고 수강료를 전국 4등급으로 구분 책정키로 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①법정기준에 미달하고 수강생에게 취업 알선을 빙자,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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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긴급조치 7호」의 배경
긴급조치권을 발동해 내려진 고려대 휴교령은 최근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학원소요사태와 정국동요에 대응하려는 강경 조치의 시동. 긴급조치발동에 뒤이어 9일에는 인혁당 관련자 8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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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박대선 총장 해직 요구
문교부는 정부방침에 맞서 석방교수와 학생의 복직·복학 절차를 진행 중인 연세대에 대해 박대선 총장과 김동길 교수의 해직, 김찬국 교수의 휴직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18일자로 발송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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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학생 사면전 복교시키면 엄중 조처
문교부는 일부 대학에 『석방 학생을 복교시킬 경우 교육법 90조에 따라 본격적인 학사 지휘 감독권을 발동, 총장의 임명 승인을 취소하고 대학교 폐교 등 2단계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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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3호 해제 1월1일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월14일 선포된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를 내년 1월1일 0시를 기해 해제키로 의결했다. 긴급조치3호는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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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자」의 특사설
어제 본란은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자고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삭풍이 휘몰아치는 세모이다. 지난 일들을 차곡차곡 정리하여 밝은 새해를 설계하려는 모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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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변호권의 본질
제일변호사회소속의 임광규 변호사에 대해검찰총장은 해당 징계기관에 징계요청을 했다고 한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구금된 형사피고인의 의뢰를 받아 수기로된 그의 의사를 외부에 전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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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신념과 법의 정당성을 요구
지학순 주교의 옥중 선언문을 외부에 전달했다하여 변호사 징계 위원회에 회부된 임광규 변호사는 26일 우리 나라 법 제도와 운영의 양심, 민주주의의 신념과 법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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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주교 변호사 임광규씨 법무부에 징계 요청
검찰은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협의로 구속중인 지학순 주교의 변호인 임광규 변호사를 변호사 회칙 42조 위반 혐의로 징계하도록 법무부에 징계 개시 신청을 낸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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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불법 등엔
상법 176조 (회사의 해산명령) ①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한 것일 때 ②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할 때 ③이사 또는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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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내법 위반없는 한 반한운동 규제 못해
【동경 19일 동양】「기무라」(목촌준부) 일본 외상은 19일 박 대통령 저격사건과 관련, 일본 안의 반 한국정부 운동을 『국내법에 위반하지 않는 한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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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권익 보장을"
한국 도시 산업 선교 연합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70·회장 김영승 목사)는 인권 주간을 맞아 11일 한국·미국·일본 정부와 「유엔」 인권 위원회 및 세계 기독교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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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상 간소화…값도 내려
요릿집에도 표준식단제를 실시 할 방침인 정부는 27일 상에 오르는 요릿수와 가격을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의「요식조리판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요정과 한정식 업소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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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법령해석엔 과실 없다』
『법령에 대한 해석이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통일되지 못하여 의의가 있을 때,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 내린 해석이 결과적으로 잘못되고 그 법령의 부상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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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해석 잘못…결과적 시민피해 공무원 잘못 아니다"
대법원민사1부(재판장 안병수·주심 민문기 대법원판사)는 10일 하오 『미생물발효에 의한 글루타민산 제조방법』특허권자인 조성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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