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 기업 대출 중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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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융단은 14일 상오 은행장 회의를 열고 「금융 기관의 불량 거래처에 대한 정보 교환 협 정」 및 「계열 기업군에 대한 여신 관리 협정」의 일부를 개정했다.
정보 교환 협정의 개정 내용은 최고 말썽이 되고 있는 일부 기업을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세법·외국환 관리법 등 경제 관계 법령 위반으로 제소된 자로서 금융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거래처』를 적색 거래처로 추가, 신규 대출·지급 보증을 금하는 한편 상권 확보와 담보권 행사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한편 여신 관리 협정의 개정은 정부가 5·29조치 2주년을 맞아 오는 연말까지를 본격적 추진 단계로 설정한데 부응한 것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군에 속하는 기업은 연도·분기별 재무 구조 개선 비율을 제시하고 ▲B군 기업도 종래의 비업무용 부동산 불 취득 확약서 외에 이의 처분 계획서를 제출케 하며 ▲기업 공개 계획이나 상기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일체의 신규 대출과 지급 보증을 중지한다는 것 등이다.
그런데 관계 당국에 의하면 최근 일부 기업의 부조리를 파헤치는 정부의 의도 가운데는 계열 기업군의 공개를 촉진하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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