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이재명 집권하면 소신 법관 탄압하고 찍어낼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야당의 본회의 강행 처리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
더 커진 이재명 사법리스크…野, 특검∙개헌 공세로 방탄하나 [view]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
-
[사설] 두 번 다시 21대와 같은 국회는 없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막판까지 정쟁만 벌이다 민생법안 불발 ━
-
아킬레스건 건들라…사법농단 무죄에 여야 '선택적 침묵'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서 1심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선택적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
[김두얼의 이코노믹스] 재판 길어지는데 항소율도 올라…법원 ‘생산성’에 의문
━ 소송 지연의 경제적 손실 김두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22년 우리나라 법원에서 종결된 민사소송 1심의 평균처리 기간은 6.2개월이었다. 이는 2021년보다 0.
-
[이번 주 리뷰] 2400선 깨진 코스피, 위기의 카카오,의혹의 이선균(16~21일)
10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재명 #강남 납치살해사건 #한국축구 평가전 #日 야스쿠니 참배 #헌법재판소장 #中 경제성장률 #韓 기준금리 동결
-
김명수 "재판 지연 동의 못해, 국민 감동 주는 재판하려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이른바 ‘사법농단’ 때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3년 목맨 론스타 전패한 檢, 판사에 보낸 ‘울분의 e메일’ ⑮ 유료 전용
변양호 국장이 스티븐 리를 만나 ‘론스타는 인수 자격이 있으며 외환은행을 인수하고자 한다면 지지해 주겠다’고 말했는데, 당시 사모펀드에 매각 가능하다는 논의가 재경부 내에 있었나
-
흑인인데 '흑인우대' 반대한 대법관…맬컴X 추앙자의 배신?
미국 역사상 두 번째 흑인 대법관이자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클래런스 토머스(75). 그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소수인종 우대정책 위헌 판결에서도, 정책을 강하게 반대하는
-
법안 '복붙'해 엉뚱한 내용 넣은 의원…렉카법도 수두룩한 국회
지난 5월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 법안심사자료가 바닥에 놓여 있다. 뉴스1 21대 국회에서도 이슈만 터지면 우후죽순 법안을 내거나, 법적 요
-
95세 판사 "그만 두시라"는 동료와 소송전…美법원 종신직 논란
오는 20일이면 96세가 되는 폴린 뉴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 현직 미국 판사 가운데 최고령인 그의 사전에는 '정년'이란 말이 없다. 종신직인 미국 연방판사 특성상 한
-
[세컷칼럼] 민주당이 ‘검수완박 시즌 2’를 외치는 속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정권교체 직전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편법과 꼼수는 열거하기도 벅차다. 법사위 통과를 위해 소속 의원을 위장 탈당
-
[강찬호의 시선] 민주당이 ‘검수완박 시즌 2’를 외치는 속내
강찬호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정권교체 직전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편법과 꼼수는 열거하기도 벅차다. 법사위 통과를 위해 소속
-
노무현 63일, 박근혜 92일 걸렸다…이상민 탄핵 결정할 변수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장관의 자리가 비어있다. 장진영 기자 이상민
-
[이은경의 법률리뷰] 법의 수호자인 여왕
이은경 변호사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70년 치세가 이제 막을 내렸다. 여왕의 서거에 대한 애도의 물결은 영국의 일상까지 멈춰버렸다. 장례식이 열린 웨스트민스터 사원부터 장
-
임성근 전 부장판사 '재판 개입' 무죄 확정…"현명한 판단에 경의"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
[이번 주 핫뉴스] 우리 동네 축제는?…검수완박ㆍ청문회 정국(政局)(25~5월1일)
4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검수완박 #청문회 #임성근 #청각장애인 올림픽 #북한 열병식 #수학여행 #아름지기 #거리두기 #영화관 팝콘 #김건희 #서울연극제 #금성ㆍ목성
-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죄 지은 자들이 검찰 비웃어" "인사 그물 쳐 법원 정치화"
2011년 12월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출연한 조국 서울대 교수(왼쪽)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두 사람은 2017년 5월 집권 이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
초유의 법관탄핵은 결국 각하…양승태 재판은 185회 열렸다 [法ON 스페셜 2021⑤]
‘2021년 2월 4일’ 정치권이 이른바 ‘법관탄핵 정국’으로 치닫던 날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대상이 된 법관은 ‘세월호 재판
-
‘사법농단 첫 유죄’ 항소심 결심 화두로 떠오른 ‘임성근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판사들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판결’이 화두로 떠올랐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에서 소
-
[이번 주 리뷰]비정규직은 늘고 아파트는 오르고,대출은 줄고 (25~30일)
10월 마지막 주(25~30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일상회복 #부스터샷 #통신 먹통 #DSR #유류세 #문재인 대통령 순방 #노태우 #공수처 #음식점 허가 총량제 #김정은 주의
-
[사설] 법관 탄핵 억지로 밀어붙인 민주당 사과해야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각하.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 임성근 판사 퇴직 알고도 추진했다 각하 ━ 진보 성향 헌법재
-
임성근 탄핵 5명 '각하'에도…'진보' 3명 "중대한 헌법위반"
지난 8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심판을 받은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
"이탄희 열변에 끌려갔다" 법관탄핵 안될 줄 알았던 與탄식
박주민(왼쪽),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 판단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