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집권하면 소신 법관 탄압하고 찍어낼것”

중앙일보

입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야당의 본회의 강행 처리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 불참했다. 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야당의 본회의 강행 처리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 불참했다. 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不訴追) 특권’에 대한 해석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본인,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각들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코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직을 상실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영장 판사까지 골라서 지정하겠다는 특검법을 제출한 민주당”이라며 “판사 선출제까지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발밑에 꿇리려 하고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고개 조아리지 않는 소신 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것”이라며 “검찰, 공수처,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특검, 거기에 국정조사에 탄핵소추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굴복시킬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주당은 법관 탄핵소추를 헌정사 최초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며 “법원조직법까지 손대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 판사들로 가득 채워서 최종심을 모조리 비틀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도심과 거리는 ‘이재명 무죄’, ‘판사 탄핵’을 외치는 폭력 시위꾼으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여기에 민노총이 장악한 선동 언론까지 가세해 24시간 가짜뉴스를 생중계할 것”이라고 봤다.

나 의원은 “이것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미리 보여주는,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이라며 글을 맺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해석이 명확하지만, 재직 전에 수사나 재판이 시작된 범죄에 대해선 헌법학계에서도 해석이 갈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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