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

재양권넘어진 하법부의 독선|공평과 평등원칙 어겼다…법조계안팎서도 비난

4명의 사법연수원 수료생을 신체장애자란 이유만으로 법관임용에서 탈락시킨 대법원 처분에대해 「사법부의 독선」 「재량권의 일탈(일탈)」이란 비난이 사회 각계에서 일고있다. 일반법관의

나는 이렇게 본다

▲박완서씨(소설가)=한마디로 잔혹한 일이다. 이들을 탈락시킨 곳이 다른 기관이 아닌 사법부라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우리나라처럼 신체장애자에 대한 편견이 심한 나라도 드물다. 이

국가와 종교|성직자의 행위와 법질서

작금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당국은 부산의 미국문화권 방화사건의배후 조종자김현장이 가톨릭원주교구 교육원에 장기간 은신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동교육원이 그를 은닉하게된 경위를 규명

부가세 면세범위·특례대상 축소|정부, 국회답변 학력고사에 주관식문제도 반영 검토

국회는 6일 상오 유창순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문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유총리는 『88서울올림픽은 생산적이고 적자 없는 대회가 될 것으로 확

(34)「국가재건최고회의」(8)

제3공화국 출범을 준비한 여러 조치 중 그 파문을 길게 남긴 것 중의 하나가 정치활동 정화법이다. 정정법은 참신하고 양심적인 민간인에게 정권을 이양한다는 혁명공약에 근거했다. 지난

새로운 검찰상

7일부터 13일까지는 인권주간이다. 제5공화국 출범후 처음으로 맞는 이번 인권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법무부는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새해 법무행정의 시책방향을「법과 질서의 체질화」로

징계 면직된 공무원 채용하면 벌칙 강화

정부는 24일 공직자 윤리법안을 심의중인 국회내무위에 국가공무원법 등 기존 법령과 중복된 규정이란 지적이 있는 징계면직자의 취업제한규정을 윤리법안에서 삭제하고 재산 신고의무자를 한

가족관계는 평등과 이해 위에|『한국의 부부』주제로 세미나 춘천서 유네스코주최

여러 학문분야에서 한국의 부부 및 가족관계의 실재를 파악하고 새로운 조명을 시도해 보는『한국의 부부』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최로 19∼20일 춘천 세종 호텔에

사찰폭력·청탁 등 엄단

이종원 법무부장관은 7일 최근 월정사와 불국사 등 사찰분쟁을 둘러싸고 일어난 불법집회·시위·폭력사태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추락시킨 한은 부산지점사건 등은 사회기강과 국법질서를 크게

민정후원회 독자구성

민정당은 28일 당직자회의에서 8월중에 후원회를구성, 금년말까지 법정연간모금상한인 20억원의 정치자금을 조달키로했다. 민정당의 윤석정사무차장은 27일하오 『지금까지 다른 정당의 후

공정거래위원장 최창낙씨

4월부터 발효한 조합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최고 의결기구인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첫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민간경제활동과 상거래 관행에 큰 변화를 몰고올 새법의

한미군 「상호지원협정」연내체결

미국은 한미양국간의 군사협력관계 원활화와 전투태세 강화를 위해 미·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간의「강호지원법」과 비슷한 한미양국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을 올해

겨울과 봄을 잇는 징검다리 화초 기르는 법과 꽃의 종류

한결 포근해진 날씨가 봄이 멀지 않았음을 예고해주고 있다. 간간이 느껴지는 봄기운을 집 가까이 끌어 들여 화사한 봄꽃으로 봄 마중 갈 채비를 해야 할 때다. 겨울과 봄을 이어주는

한복을 품위있고 아름답게 입으려면|구정 맞아 입는 법과 값을 알아본다

활동하기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평상복 대열에서 밀려난 한복이 요즈음은 여성들에게는 일종의 예복으로, 남성들에게는 편안한 가정복으로 정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명절이 되면 우리

사정협의회와 청백리상

정부가 제5공화국의 기틀이 완비되는 금년을 「사정활동기반구축의해」로 정하고 ⓛ행정부조리개선및 청렴한 공직자 도의 정립 ②정치·선거풍토의 쇄신을 통한 깨끗한 민주정치의 토착화 ③사회

구속적 부심제와 인권

새 헌법에 의해 부활된 구속적부심사제도의 운영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중 개정안이 지난5일 입법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것은 인권존중과 정의사회·민주사회를 지향하는 새 시대 가치관의

대법원은 현행 사법시험제도에 대한 개선 안의 하나로 응시자의 자격을 4년제 법과대학졸업자나 졸업예정자로 제한하고 시험과목도 현재의 16개에서 법률관계과목 8개로 줄이는 방안을 내

일본 부축 받는 미 자동차·철강 공업

자동차·철강 공업의 거인인 미국이 쇠약해 질대로 쇠약해져 일본의 부축을 받지 않고는 일어설 수 없는 딱한 처지로 전락했다. 과거 미국의 자금·기술 지원으로 선진 대열에 낀 일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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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은 3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1월19일 민의원본회의에 상정됐다. 제안자인 윤형남 법사위원장은 대충 다음과 같은 요지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개헌안은「4·19」학생의거에서

정치일정 가능한 한 앞당기겠다

신현확 국무총리는 15일『학생시위로 조성된 사회불안을 하루빨리 해소하여 사회안정을 되찾기 위해 국민과 학부모들의 따뜻한 협조와 학생들의 자숙·자제등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한다』고

신총리의 시국에 대한 담화 전문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학부모여러분, 학생여러분. 본인은 오늘 학생시위로 조성된 사회불안을 하루빨리 해소하여 사회안정을 되찾기 위해 국민여러분과 학부모 여러분의 따뜻한 협조와 학생들

새 계엄사령관의 담화

신임 이희성계엄사령관은 18일 담화를 통해 새삼 군의 정치불관여원칙을 천명하면서 정치는 애국심과 양식있는 정치인에 의해 발전돼야한다는것이 한결같은 군의 소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는 군의 영역밖"|이계엄서사령관담화|정치인에 의한 정치발전이 소망

계엄사령관 이희성대장은 18일「담화문」을 발표, 『지난12일에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 국민여러분에게 불안을 드리게된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군은 시종 헌정질서를 문란시킴이

정대행이 간부 바꿀 수 있나에 양론|김총재의 직무는 정지되였어도 「총재자격」은 존속|정대행이 수락 안 할 경우 법원서 다른 인사 지명가능|현 집행부서 당인 안 내놓으면 선관위에 개인계 낼 수도

여당측에선 벌써부터 김영삼총재를 신민당의 「총재」로 볼 수 없지 않으냐는 논의가 일고 있다. 또 이들은「김영삼총재」가 아닌「김영삼의원」등으로 호칭하고 있는데 그의 총재직은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