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처벌

즉심의 형량

일반 재판과 즉결심판은 재판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즉결 심판이라 해서 일반 재판보다 소홀히 하거나 덜 신중해도 좋은 것은 아니다. 작년 한해 동안의 즉결심판 청

경찰관 만5천명 증원

경찰은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광범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특히 범죄의 예방과 범법자의 색출은 그중 으뜸가는 임무라 하겠다.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는 바로 이 범죄의 예방과 범

도둑을 없애자|「철조망없는 사회」는 불가능한가|종합대책

도둑을 없애는 길은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사는 풍토조성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릴때부터 철저한 가정교육으로 도덕적인 양심을 길러주고 착하고 참되게 사는 건실한 생활태도를

도둑을 없애자|「철조망 없는 사회」는 불가능한가

『교도소에서 칼과 망치쓰는법을 배웠나』- 살인강도 김대두(26)는 교도소를 두번이나 드나들면서 범행수법을 익혔다고 털어놨었다. 근대행형제도가 도입된지 7O여년. 교도소는 일제시대의

형벌「인플레」

엄벌위주의 형벌제도는 자칫 법과 형벌에 대한 무감각만을 심화하기가 쉽다. 보사부는 상습 또는 영리목적으로 대마초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을 위해 소지할 경우 최고 사형까지의 형벌을 과

서구 민주주의는 나약하다|불 한림원 회원 「모리스·드뤼옹」씨 「르·몽드」지 기고

「아카데미·프랑세즈 (「프랑스」 한림원)」 회원인 「모리스·드뤼옹」씨는 최근 「르·몽드」지에 서구식 민주주의의 위기에 관한 논문을 기고했다. 「모리스·드뤼옹」씨 (58)는 「파리」

교통위반단속도중 도망친 승용차방관한 승객 처벌|"당연하다" "근거없다" 법조계 양론

교통법규위반차량 운전사가 경찰의 검문에 불응, 도주했을 경우 뒷자리 승객이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것이 처벌대상이 되느냐를 둘러싸고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고있다. 시비의 대상

경찰관 l백19명 면직

최근 경찰관의 공신력 회복 문제가 사회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매치기 상납 사건에 관련 돼 서울시 경관 하에서 이미 77명의 경찰관이 파면되고 42명이 면직 처분 됐다는 것이

대규모 소매치기단의 검거

따져보면 도둑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사회가 어지러워질 때 기생충처럼 창궐하는 법이다. 더욱이 현대 도시 사회에 있어서는 폭력 조직 등과 함께 하나의 사회 병리적인

정치망명

일본에 있던 소련의 한 젊은 교수가 지난 토요일 드디어 미국으로 망명했다. 용케도 빠져 나갔다. 국제적 「에티켓」에 정치범죄인 불인도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어느 범죄자가 외국에

범죄의 밀물에 휩쓸린 「성의 천국」|스웨덴, 지난 10년 동안 강도·강간 등 배증

「스웨덴」은 사실상 범죄가 없는 사회라고 자랑 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불과 10년 동안에 범죄율이 90%나 격증된 무법천지와 대결하고 있다. 실정이 대단히 심각하기 때문에 「올로프

"11개 법률 보완 시급"

신민당은 31일 의원 총회를 열어 비상 국무회의가 만든 2백여건의 법률 중 국민생활에 관련이 깊은데도 무리가 많아 시급한 개폐가 요구되는 11개 법률에 대한 문젯점을 추려내고 구법

사법제도 능률 위주로 개선|박 대통령 문교·법무·보사부 순시 부정 식·약품 범죄가중 처벌

박정희 대통령은 23일『지금까지 사법권의 독립이란 이름아래 중요 국사범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특히 정치사범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그 재판을 무작정 연기하는 일이 많았다』고

불신사조의 주류…무고-경찰의 단속에 비친 실태

불신사조와 서울시경은 허위사실을 중상모략풍조를 몰아내기 위해 경찰이 무고사범의 일제단속에 나섰다. 서울시경은 허위사실을 담은 진정·탄원·투서 등으로 선량한 이웃이나 공무원을 괴롭힌

요즘 「Amnesty」라는 표제가 붙은 「팸플릿」이 우송되어왔다. 이 단어는 때때로 외신사진에서 가끔 볼 수 있었다. 「워싱턴」의 백악관 앞에서 1인 「데모」를 하는 시민이 그런

무단 가출 청소년

봄이 되자 가정을 등지고 무단 가출 하거나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 효율적인 청소년 보호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3월 들어 서울역과 용산역에는 하루 평균

경찰기강

현직 경관이 인사불만을 품고 상사인 경비과장을 사살하고 서장을 인질로 하여 1백여 동료 경찰관과 24여 시간 동안이나 대치 끝에 자수한 사건이 일어났다. 과거에도 경관들의 총기관리

소년 범죄는 포악해지고 있다|그 경향과 원인분석

소년 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늘고 범죄 수법도 살인·강도·폭행 등 질적으로 포악하고 잔인해 지고있다. 소년들을 범죄행위로까지 이끄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일어

(184)|6·25 20주…3천 여의 증인 회견·내외자료로 엮은 다큐멘터리 한국 전쟁 3년|서울 수복(9)|부역자 처리(3)

여러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다룬 부역자 총수는 1만8천명서부터 2만명에 달했다. 이중 A급으로 군재에 회부되어 사형선고를 받은 부역자는 관계자들의

선거사범의 신속·공정한 처결

29일 대검선거전담반은 4·27대통령선거사범이 모두 6백51건으로 9백46명이며, 이중 58건에 63명이 구속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들 선거사범의 총수는 지난67년의 5·3대통령선거

공적행위에 대한 유엔의 응징

유엔 총회 본회의는 6일 필리핀을 비롯한 14개국이 제안한 「항공기납치사건」을 제25차 유엔총회의 추가의제로 채택하고, 이를 제6위원회(법률)에 회부했다고 한다. 또한 이번 총회에

폭력범등 취역결과 분석

28일 내무부는 「폭력행위자등 취역결과 분석」을 발표하였는바 이 분석은 지난 2년동안 실시한 취역 사업이 ①법적 근거없이 인권만 유린한 결과가 되었고 ②예산과 인력이 투입한 만큼의

한 울타리 한·일사법|공조협약 교섭의 득실

정부는 일본최고재판소의 제의에 따라 민·형사사건의 소송서류전달, 증거조사등을 상호요청할수 있도록 하는「한일사법사무공조협약」을 체결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일본측에 통고했다. 정부는

「가짜」 횡행의 삼제

23일 이호법무부장관은 올해는 믿고 살 수있는 밝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검찰이 주동이 되어 『범죄를 저지르고는 살수없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심어놓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믿고 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