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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범죄구조금 받았다고 범죄자 형량 깎아주는 모순
━ 감경 요인인 ‘피해 회복’을 구조금에 기계적 적용해 ━ 반성·합의 전제돼야…막무가내 공탁도 감형 제외를 범죄 피해자들이 범인이 감형받을 것을 우려해 국가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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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현역 흉기난동 유족, 구조금 거부 "최원종 감형 안돼"
29일 오후 서현역 난동 살인범 최원종(23)에게 희생된 고 김혜빈(사망 당시 20세)씨의 아버지(왼쪽)와 어머니(오른쪽)가 경기 성남시 야탑동 분당메모리얼파크 봉안당에서 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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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떠났어도 '약속' 지켰다…장관 퇴임 직전까지 당부한 이것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약속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 대책이 27일 공개됐다. 한 전 장관은 퇴임 직전까지 법무부 실무진에게 정책 마무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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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누빈 한동훈∙원희룡…野 "장관직 이용해 선거운동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총선 출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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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악질 불법추심은 구속수사…스토킹처벌법도 적용"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검찰청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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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카 의혹' 공익신고자, 국감 출석 막히자 얼굴 공개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한 제보자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으나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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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목숨값 평균 6000여 만원, 두 번 우는 유족들
━ 피해보상 부족한 ‘묻지마 범죄’ 지난달 22일 경찰이 강간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목골산을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근 중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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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서현역 흉기난동' 20대 뇌사 피해자 지원 제공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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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갤러리 기획, 사회적 원인·극복사례도 다뤘으면
━ 독자위원회, 중앙일보를 말하다 중앙일보 독자위원회 5월 회의가 지난 23일 서울 상암동 중앙일보 사옥에서 김준영(전 성균관대 이사장) 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독자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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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선택 부른 전세사기…"경제범죄는 지원도 못 받는다" [두번째 고통③]
■ [두 번째 고통…구조 받지 못한 사람들③] 경제범죄 피해지원 가능할까 「 범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 간 범죄로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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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사망 사건 재판, 법원 도착하니 일정 바뀌어 있어" [두번째 고통②]
■ [두 번째 고통…구조 받지 못한 사람들②] 소외된 범죄 피해자 「 범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 간 범죄로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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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살해범이 새아빠라 한푼 못받았다…중1 두번 죽인 '구조금' [두 번째 고통①]
■ [두 번째 고통…구조 받지 못한 사람들①] 구멍 난 피해자 지원망 「 범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 간 범죄로 생명이나 신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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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인’ 완전범죄 꿈 꾼 일당, 6개월 전부터 준비했다
지난 9일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가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지난 3월 29~30일 발생한 서울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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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참극…장대호 뽑은 모텔 사장 책임은 얼마나
자신이 근무하던 모텔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한 뒤 손괴·은닉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장대호씨. 사진은 2019년 8월 경찰조사 당시 모습. [뉴스1] 지난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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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도 4번 찾아가 노렸다…'신당역 살인범' 강수량까지 검색 왜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6일 구속 기소했다. 전주환은 지하철 역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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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
지난달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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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들고 튄 권총강도' 이승만·이정학, 21년 만에 법정 선다
21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왼쪽)과 이정학이 지난 2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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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피의자 교도소서 극단선택…"완전범죄 못이뤄 심경 변화" [사건추적]
지난해 8월 30일 전남 영암 일대에서 경찰관들이 실종된 30대 여성을 수색하고 있다. 이 여성은 9월 1일 해남군 영암호 해암교 상류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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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스토킹 살해한 김병찬, 보복살인 혐의 구속기소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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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찌르고 19층서 떨어뜨린 30대 기소…마약도 검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1] 이별을 요구하는 동거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후 19층 아파트에서 아래로 떨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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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혼 갉아먹는 '검은 목소리'…엄마는 아이 앞 목숨 끊으려 했다
━ ① 보이스피싱 '비대면 시대' 위험은 커지고 치유는 더디다 두 아이의 엄마 A씨(30대)는 지난 2019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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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 1주일 뒤 극단선택…후임병 '손도끼 협박' 강도치사 기소
━ 아파트 옥상에서 1000만원 달라며 위협 같은 부대에 복무했던 동료를 손도끼로 협박, 금품을 뜯어낸 20대 2명 등 3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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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할 짓 말랬지"…5분 순간 노린 김태현의 치밀한 계획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다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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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노출 없이 공수처에 내부고발 가능, 신변 경호 받을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