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세한도' 기부 때도, 하늘 갈 때도 "알리지 말라"…기부왕 손창근 별세](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2fc15087-8cdc-4961-8b7a-c1e93fe03703.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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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 다루면 최고형
법무부는 28일 지금까지 가볍게 처리되어온 장물사범에 대해 앞으로는 절도범·강도범 등과 같은 차원에서 법정최고형을 구형, 장물사범 단속을 강화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이같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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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만화 팔면 형사처벌
정부는 시중에 범람하고있는 불량만화와 음란서적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간잡지를 포함한 불량만화를 미성년자에게 판매·대본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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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방지시설의 의무화
정부는 새환경보전법에 규정된 공해방지시설 보완유예기간이 작년말로 끝남에 따라 새해 벽두부터 공해방지시설미비업소에 대한 단속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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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방지시설 안 갖춘 업소 단속
환경보전법에 따른 공해업소에 대한 단속이 시작쬈다. 보사부는 전국 1만6천4백68개 공해대상업소에 대한 환경보전법상 공해방지시설보완 유예기간(6개월)이 작년말로 끝남에 따라 4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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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구속 신중히해야
국화법사위는 대법원에 대한 정책질의를 24일 벌이고 인신구속의 신중, 법원부조리, 위환법령 정비문제 등을 질문했다. 박병효의원(신민)은 구속영장이 검찰의 종용에 따라 법관본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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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예방 시설에 정부보조를"|공해방지 협 주최, 환경보전법 세미나
7월1일부터 발효되는 환경보전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공해 배출 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와 공해방지사업의 강력한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 공해방지협회(회장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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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공장 대표 구속.
검찰은 7월1일부터 환경보전법이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는 공해범죄를 기업범죄로 간주, 지금까지 회사의 공해방지요원이나 작업반장 등 하급관리자를 처벌하던 방침을 지양하고 죄질이 나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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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사건…앞으로 남은 문제|기장·항법사·기체는 어떻게 되나
승객과 승무원이 돌아옴으로써 KAL기 소령강제 착륙은 억류중인 KAL기의 기장·항법사 및 기체 송환만이 교섭대상으로 남게 됐다. 한·소 양국이 소령공 침해에 대한 원인행위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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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권위 법관 스스로가 지켜야"|전국 법원장회의
77년도 전국법원장회의가 7일 상오10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민복기 대법원장·대법원판사 15명을 비롯, 전국 15개 각급 법원장 및 법원행정처 국장급 이상 간부 등 이 참석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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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TV 선거 운동 허용
▲인구 일백만 이상인 서울 성북-도봉, 영등포-강서, 성동-강남 및 부산의 부산진-남-북구 등 4개구를 분활 증설키로 합의하고 신민당이 지리적 및 교통 사정을 고려, 인천·대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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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총선 무기연기
【이슬라마바드 1일 AP합동】「파키스탄」 군사정부 지도자 「하크」장군은 1일 밤 오는 18일 실시하기로 오래 전부터 국민에게 공약해온 「파키스탄」총선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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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법(안) 전문
제1조(영해의 범위)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 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 역에 있어서는 12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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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범에 대한 환형 처분
소년 범에게도 벌금형이나 과료 등 재산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무부의 계획은 이해할 만 하다. 그러나 이 재산형의 징수를 확실히 하기 위해 18세 이상의 소년에게까지 환형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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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범죄와 재산형
자유형 중심의 식품범죄 처벌법규를 재산형 위주로 개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현행 형벌제도가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형벌의 중심이 자유형보다는 재산형 위주로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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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정 관련 수뇌액 모두 4천8백만원
서울지검 특수부 도태구 부장검사는 12일 검인정 교과서 부정사건과 관련, 전 문교부 편수국장 김종우씨(51) 국세청 법인세과장 박창하씨(45)등 공무원 11명과 한극중등 교과서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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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지망 대의원 10여명
79년 1, 2월로 예정되고 있는 제10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 싶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은 연말 연초에 대의원 직을 물러났으나 그 수는 10명 내외. 관계법은『대의원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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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내 쌍방 합의하면윤화 불구속 수사
【춘천】춘천지검은 15일 교통사범 처리에 재산형을 대폭 활용키로 하고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펴도록 관내 춘천 등 5개 경찰서에 시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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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질문·답변요지
▲황 법무답변=앞으로 가급적 신체형을 벌금형으로 전환하고 벌금이 처벌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종벌금을 대폭 현실화하는 벌금 등에 관한 임시조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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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유형 불공정거래행위 내일부터 전면규제
9월1일을 기해 허위·과장광고·매점매석·부당한 생산출고 조절·끼워 팔기 등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10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로써 물가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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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에는 중과
탈세 범에 대해선 가혹한 처벌을 하도록 재산형의 형량을 강화했다. 즉 자유형은 바꾸지 않고 재산형만 간접세는 현재 탈세액의 3배 이하에서 2∼5배로, 직접세는 2배 이하에서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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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담세 경감 아직 미흡|세제개혁안을 보고|이철성
발표된 세제개혁 요강의 중요내용을 볼 때 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세의 면세 자와 근로 및 기초공제 율을 인상하는 한편 중소 소득 층에 적용될 세율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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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10개 유형 고시
경제 기획원은 22일 제7차 물가 안정 위의 의결을 거쳐 부당한 거래 거절, 차별 가격, 집단 배척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정·고시했다.(별표 참조) 불공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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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 접객업소 여전히 성업
서울시내에 3천4백6개소의 무허가 식품접객업소(전체업소 4만4천개소의7·7%)가 들어서 성업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무허가 업소는 식품위생업소 2천7백17개소, 환경위생업소 5백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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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공무원 3천 7백명 적발
대검찰청온 13일 작년 한햇동안 정부가 벌인 서경 쇄신작업과 관련, 각종 범죄를 저지른 비위 공무원 3천7백72명이 검찰에 적발되어 이중 37%인 1천3백78명이 구속·불구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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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단독] '세한도' 기부 때도, 하늘 갈 때도 "알리지 말라"…기부왕 손창근 별세](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2fc15087-8cdc-4961-8b7a-c1e93fe03703.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