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질문·답변요지

<12일 하오>
▲황 법무답변=앞으로 가급적 신체형을 벌금형으로 전환하고 벌금이 처벌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종벌금을 대폭 현실화하는 벌금 등에 관한 임시조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 문공답변=언론자유는 이상을 말하자면 만족하지 못한 실정이나 현실적으로는 불가피하나마 만족하고 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언론자유보장이 완전치 못하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이상을 말한다면 문제가 있다.
북괴로부터의 남침위협과 한반도전쟁재발을 막고 경제발전의 가속화가 시급하다는 현실을 감안, 언론인들이 자율적으로 해가고 있는데 대해 존경심을 갖고있다.
▲신 보사답변=최근 서울뚝섬소재 「풍천화섬」공장에서 6백여명의 종업원 등 50∼60명이 「데모」를 벌인 노사분규가 있었으나 노동청이 개입하여 9월과 12월 2회에 걸쳐 노임20%를 인상하고 상여금도 50%에서 1백50%로 인상토록 했다.
또 가발공장인 「동서양행」에서 지난8월 사장이 도피하는 일이 발생하여 종업원의 8월분 임금이 체불된 사건이 발생하여 노동청이 개입, 은행에서 2헌2백만원을 노조에 대여하여 임금으로 지불토록 조치했고 퇴직금은 은행이 회사를 인수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사설 묘지제도의 개선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수백년 내려오는 풍습을 획기적인 법제로 전폐하는 것이 가능할지 검토중이다.
▲심 총무처답변=금년8월말까지 1천4백41명의 공원이 정년 퇴직했는데 그 일부를 계약직 및 별정직에 흡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정년퇴직자의 기본적 활용방안은 현행 정년연령을 연장하거나 다른 사회제도에 참여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계속 연구 검토하겠다.
▲조 문교차관 답변=국민의 교육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납금분납제 실시를 촉구하겠다.
▲최 총리답변=정부가 안보위주로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스스로가 안보상황을 인식하여 정부에 협조해 주고있다.
현시점에서도 경제력이나 산업능력은 북괴에 앞서고있다. 4차 5개년 계획이 완성될 때쯤에는 북괴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국면을 갖출 것이다.
서정쇄신에 노력하는데도 부정건수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그만큼 부정과 타협치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