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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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에 징역 1월 법정구속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판사는 26일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40)씨에 대해 징역 1월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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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판은 형평성이 생명이다
외국학교 졸업 증명서.출입국 증명서 등 관계 서류를 위조해 자녀를 대학에 부정 입학시킨 학부모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이 크게 달라 법 집행의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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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특례부정' 3명 이례적 실형
자녀들을 대학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부정 합격시킨 학부모 세 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가운데 26명은 이미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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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형량 너무 관대"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정하는 법원의 고유 영역에 대해 검찰이 "집행유예 선고 등에서 지나치게 온정적이며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서울지검 공판부(부장검사 沈璋壽)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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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 체납자 많아 골머리
'체납 지방세 징수에도 당근과 채찍 전략을-' 체납자가 많아 골머리를 앓는 지방세를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모범 납세자에게는 포상금.경품을 약속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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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재판 '버티기' 안통한다
당선만 하면 사실상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정치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16대 총선사범 재판부터 바꿔놓겠다던 법원의 다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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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사범 실형 잇따라 선고
지난 16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범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지난 4월 21일 출마 예상자의 홍보기사를 실어주고 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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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란' 무죄 선고 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외환위기 책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이호원 (李鎬元.사시 17회) 부장판사는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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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먼저 뇌물요구 액수관계없이 실형선고
공무원이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경우 액수와 상관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등 뇌물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대법원은 8일 살인.강도.뇌물 등 14개 주요 범죄유형별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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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기준' 마련] '뇌물죄는 법대로'
대법원이 '양형실무' 책자 발간을 통해 사실상 양형기준을 마련한 것은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고무줄 잣대' 라며 불신을 받아왔던 법원.재판부간 양형 차이를 근원적으로 시정하려는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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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대책 내용]판검사 담당사건 소개땐 형사처벌
◇ 전관예우 관행 방지대책 = 판.검사가 자신이 취급한 사건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규정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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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기자 '아웃'제 검토…문화부 필요성 제기
문화관광부는 사이비 언론 및 기자 근절대책의 하나로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세차례 받은 자에 대해 기자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3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방안을 강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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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도둑' 검찰 약식기소에 법원 직권으로 '실형'
"어려운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세금도둑은 용서할 수 없다. " 화물운수업자들이 세금을 포탈할 수 있도록 가짜 영수증을 대량판매한 세무자료상 2명에게 검찰이 벌금만 부과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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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박지만씨 벌금·치료감호 이례적 판결
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장 禹義亨부장판사) 는 25일 네번째 히로뽕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정희 (朴正熙) 전 대통령의 외아들 지만 (志晩.40)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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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집중단속
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 11일까지 자진신고를 받은 뒤 12일부터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최근 실직자가 크게 늘면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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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위증·무고죄 엄벌한다
대법원은 22일 전국 형사재판장회의를 열고 계속 늘고 있는 위증.증거인멸.무고 범죄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범죄에 대한 양형을 최대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위증.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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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불독등 사나운 개 '멸종'선언
프랑스가 '맹견 (猛犬) 류 멸종' 을 선언하고 나섰다. 프랑스 정부가 11일 공개한 관련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불독 등 맹견 및 투견 (鬪犬) 류의 양도.매매.수입이 일절 금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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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과소비는 사기행위"…법원,잇단 실형 선고
법원이 부도 기업인들에게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있는 반면 종전엔 대체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내려오던 신용카드 과소비 사범들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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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냥개식 음주단속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온 음주운전 피해가 경찰의 꾸준한 단속으로 한풀 꺾이는 추세다. 올 들어 8월까지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백7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백65명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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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에 징역刑…부산지법
단순 음주운전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울산지원 형사3단독 김상환 (金尙煥) 판사는 1일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崔협 (23.헬스클럽 코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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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교통사고 합의 후 보상 노력 게을리할 경우 법정구속키로
대법원은 29일 전국 교통사고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고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부의 합의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보상 노력을 게을리할 경우 불구속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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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씨 비리사건 구형…선고 전망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아들의 구속사태를 빚은 김현철 (金賢哲) 씨 비리사건에 대한 심리가 22일 마무리됨에 따라 이 사건은 이제 사법부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놓게 됐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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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추락 참사]人災 판명땐 책임자 형사처벌
항공기 추락사고는 예외없이 대형 송사 (訟事) 를 동반한다. 희생자 유족들은 대부분 항공사의 배상금.위로금 지급액수등에 불복,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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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준 미하원의원, 불법선거자금 수수 관련 被訴
한국인 이민으로 유일하게 미 연방하원에 진출한 김창준 (金昌準.58.공화당) 의원과 그의 부인이 31일 (현지시간) 미 연방검찰에서 총 23만달러의 불법 선거자금을 기부받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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