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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새 송철호는 재선 도전...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왜 늦어졌나 [法ON 스페셜 2021②]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윗줄 왼쪽부터),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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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1년반 끈 윤건영 수사, 검사 5명 바뀐 끝에 약식기소로 봉합
━ 여권 실세 2명 솜방망이 수사 논란 국회에서 발언중인 윤건영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그는 문 대통령이 속내를 털어놓고 얘기하는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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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소 22개월 만에 첫 증인신문 연 ‘울산시장 사건’
문재인 대통령이 2014년 7월 울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철호(왼쪽)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송 후보는 2018년 울산시장에 당선했는데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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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하명수사' 재판 나온 황운하 "윤석열 검찰의 공소권 남용"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황운하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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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책 강매'무죄로 형량 줄어
금융업계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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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시선] "썩어빠진 바보, 멍청이" 전직 총장들에게 이런 욕 들은 검찰
강찬호 논설위원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지금 검찰은 바보 멍청이에 수사 의지도 없습니다.” “봐줘도 너무 봐주는 거 아닙니까? 검찰은 정의감도 없습니까? 권력이 그리 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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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도 '역풍' 걱정하는데…윤석열 "드루킹 특검 연장" 왜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017년 대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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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與인사 김기현 첩보 제공, 조국 지시로 수사기밀도 보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울산경찰청 정보과 경위가 여권 인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범죄첩보서를 작성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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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압수수색 시간까지 靑 실시간 보고"…황운하 "경찰청 보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왼쪽부터)과 송철호 울산시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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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아무거나 걸리라는 기소"···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부인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이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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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 부동산 조사 총괄 부위원장에도 ‘민주당 사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안성욱 법률사무소 성문 대표변호사를 내정했다. [청와대 제공] 국민의힘이 이르면 11일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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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청와대가 검사를 통제하는 방법
정효식 사회1팀장 한 사람이 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청와대 원년 멤버 가운데 계속 살아남은 사람. 직속 상관인 신현수 민정수석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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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부부 11일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함께 선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인 정경심(59) 교수가 11일 처음으로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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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盧 동일시한 조국 "표창장 위조 보도, 논두렁시계 같다"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이 판매되고 있다. 출판사 한길사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4시 온라인 서점을 통해 '조국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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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끝이란 송철호·송병기, 주호영이 얼떨결에 찾은 반증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에서 검찰이 주목한 판례가 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재정신청 결정문이다. 결정문에는 재판의 주요 쟁점인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와 관련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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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건영 지시한 허위 인턴 약정서, 檢 갖고 있더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허위 인턴·회계부정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만에 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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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압색 거부, 靑에 사실조회 신청할 것”
“수사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에 대한 실체를 밝히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할 것입니다” 24일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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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력형 비리 의혹들, 법에 따라 엄단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으로부터 '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 받는 모습. 임기말 권력형 비리를 대충 처리해서는 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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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 친구 위해 청와대·경찰 한몸…울산시장선거는 부정선거 종합판”
2018년 6·13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 차원의 하명수사가 관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최상위 권력기관을 동원한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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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선거, 文친구 위해 靑ㆍ경찰 한 몸”…靑 3인방은 “통상 업무”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 등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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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1년 만에 열린 '靑 선거개입' 의혹 첫 재판, 송철호 "무리한 기소"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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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정인이ㆍ전두환ㆍ청와대 선거개입 등 주요재판 이어져 (10~16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지난 6일 70~74세를 대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이번 주 10일부터는 65~69세, 13일부터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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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분 출마' 황운하…대법, 29일 당선무효 운명 가른다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이 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오종택 기자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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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통보 받은 이광철 靑비서관, 일주일째 묵묵부답?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의 불법 출금 및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부한지 일주일이 지났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