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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심리한 두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다…임종헌 유·무죄 보니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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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에 수백억 손실"…文사위 특채 의혹 이상직 징역형
이상직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 이상직 징역 2년, 박석호 징역 2년6개월 집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 취업 특혜 의혹 '키맨'으로 불리는 박석호 타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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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판 같다"…이재명, 따지는 검찰에 30분 직접 반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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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목맨 론스타 전패한 檢, 판사에 보낸 ‘울분의 e메일’ ⑮ 유료 전용
변양호 국장이 스티븐 리를 만나 ‘론스타는 인수 자격이 있으며 외환은행을 인수하고자 한다면 지지해 주겠다’고 말했는데, 당시 사모펀드에 매각 가능하다는 논의가 재경부 내에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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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 왜 ‘자해’ 택했나…스스로 몸값 깎은 ‘이상한 협상’ ⑭ 유료 전용
그렇다면 ‘등’(等)으로 해도 되지 않겠어요? ‘등’으로 하면 삼라만상이 다 걸리는데? 2003년 7월 15일 이른 아침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회의실. 재정경제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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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과거사' 매듭 풀어온 한동훈 "내가 처벌 받겠다"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5월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사의 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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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완의 시선] 개혁 의지 실종된 국민연금
주정완 논설위원 국민의 노후자금이 1년 만에 약 80조원이나 쪼그라들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최근 발표한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의 평가손실이다. 연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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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이재명 '무법 데칼코마니' 윤미향 아닌 국민께 사과하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재명과 윤미향. 두 사람의 무법, 무치 행보는 데칼코마니, 평행이론 그 자체"라며 "이재명은 '데칼코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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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몰래 판 담보 車, 배임 아니다"…33년만에 뒤집었다 왜 [그법알]
담보로 잡힌 차를 몰래 팔아버린 사람에게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989년에 나와 지금까지 유지된 판례는 “그렇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판례를 뒤집는 대법원 전원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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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과거 '정신과 치료' 고백 재조명…전문의 "가스라이팅"
2020년 12월 17일 이승기 정규 7집 '더 프로젝트' 발매 기념 온라인 기자간담 회. 사진 후크엔터테인먼트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음원 수익 정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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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빚 2050억 어쩌나…김진태 요청에 몸사린 도의회 왜
김진태 강원지사가 지난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레고랜드 이슈의 본질은 무엇인가?'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반드시 GJC로부터 채권 회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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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천화동인1호 의혹 전말 공개…“정진상 ‘저수지 넣어둔거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이 2015년부터 대장동 천화동인 1호(지분 30%)를 차명 보유했고 수익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김용(56) 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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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몰래 임차권 넘기고 보증금 쓴 임차인…대법 “횡령은 아냐”
김명수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배석해 있다. 뉴스1 식당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임차보증금반환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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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퇴임했어도 죗값 받아야" 방역책임자 4명 고소당했다
정부 교체로 질병관리청을 떠나는 정은경 청장이 지난달 17일 비공개 이임식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한 뒤 직원들에게 손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공안전 논리에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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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꽂힌 15억 비트코인 꿀꺽…대법, 1·2심 뒤집고 무죄 왜
암호화폐 오입금 관련 민원은 늘고 있지만, 구제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셔터스톡 암호화폐 투자자 A씨는 지난해말 청천벽력같은 일을 겪었다. 코인 거래소에서 구매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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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책임 있다” 이상직 6년형 재구속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1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전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 의원은 6년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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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1심서 법정구속 "이스타 배임·횡령…징역 6년"
“이스타항공 그룹 전체에 절대적이고 막강한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따라야 한다” (전주지법 재판부) 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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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금된 코인 100억, 맘대로 썼는데…대법 판결 '충격' [더오래]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49)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경신한 후 수차례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장거래가가 뉴스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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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15억 ‘꿀꺽’…대법 “배임죄 처벌 못 해”
pixabay 가상지갑에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고 사적으로 쓴 사람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잘못 송금된 가상자산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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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패배한 '론스타 배임' 변양호 무죄…이재명 구원투수 등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서울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대장동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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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임죄 책임 못 면할 것” vs “변양호 론스타 사건 배임 무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당시 ‘고정이익 환수’ 지침을 내렸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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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수사 흘리나” 경고하자, 검경 “명예 침해 않게 최선”
지난 9월 2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전 창밖으로 투척한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남성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 TV조선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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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한변 "이재명, 초과이익환수 조항 뺀 채 결재…성남시 손해"
성남시 대장동 개발 당시 ‘고정이익 환수’ 지침을 내렸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교수와 변호사 등이 모인 법조계 단체가 ‘대장동 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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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석자만 쏙 뺀 공소장…“배임 면책? 法 판단 받아야”
검찰이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당이익 651억5000만원과 5개 블록의 아파트 시행이익을 공사가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받지 못하게 한 배임 혐의로 추가 기